💬장애인 동료지원가 전원 해고라고요?

2023/10/25 성실한이야기 #18. 장애인 동료지원가 전원 해고라고요? 성과 인권에 대한 예산 파헤치기 2편

💬오늘의 성실한이야기

지난 레터에서 예고했듯이 10월 레터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예산을 파헤쳐봅니다.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성을 다루는 뉴스레터에서 왜 청소년과 장애인을 다루나요?

성에 대해 다루면서 왜 청소년과 장애인을 다루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성교육은 성지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다루는 교육입니다. 인성 교육이자 인권 교육이죠.

청소년과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것은 인권에 대한 시야를 넓혀줍니다.

지금 사회가 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뜨는지,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통해 투영되곤 합니다.

이번 레터를 통해 사회에서 생각하는 청소년과 장애인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동료 지원가는 모두 실업자가 될지 몰라

장애인 관련 예산은 고용지원 관련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은 일명 동료지원가 사업이라고도 불리며, 중증장애인이 동료로서 다른 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동료지원가로 취업한 장애인이 전원 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액 삭감된 '동료지원가 사업' 외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와 장애인 시설 예산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무대는 어디까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위한 특별회의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의 88%인 23억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큰 이슈였던 잼버리 등 국제 행사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죠.

그 외에도 동아리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지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 사업은 노동부와 겹쳐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인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삭감되었는데요. 다른 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통폐합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는 고용부로,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은 법무부 예산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여성 가족부 예산과 다른 부서 예산이 같이 삭감된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가 궁금하네요.

💬짧은 성실한 이야기

이번 뉴스레터는 재미있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본편보다 짧은 성실한 이야기가 길어요. 이름은 '짧은'인데 짧지 않은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디스코팡팡 DJ사건 실형 선고

7월 레터에 다뤘던 디스코팡팡 DJ사건 피고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주범은 7년, 공범 6년, 10대 공범은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어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이 무슨 뜻이냐고요?

소년법에 의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징역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으로 구분되며, 단기형을 기준으로 형을 살다가 교정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면, 형이 종료될 수 있으며, 장기형의 기간까지 징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수감생활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이 지난 후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이죠.

😶가사노동부터 총리까지, 아이슬란드 여성 총파업

10월 24일 아이슬란드의 여성이 무급과 유급 노동을 총 파업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의 노동이라고 구분되는 청소 등을 하는 근로자의 대우가 좋지 않고, 임금 격차가 21%이고,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41%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위함인데요.

아이슬란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성별 격차 순위에서 14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국가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야콥스도티르 총리도 파업 동참하며 “아이슬란드 여성들과 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의 이름입니다.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지역을 제한하기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이전에 형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 및 전자 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사람과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 및 전자 발찌 착용 결정을 받은 사람이며 출소한 조두순, 박병화 등도 해당됩니다.

출소 후 거주지가 제한되어 국가·지자체·공공 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살아야 하며, 지정된 거주지를 하루 이상 벗어나려면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또는 아동·청소년 통학 시간대 외출 제한,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과하게 느껴지기도 해

많은 사람을 위해 필요한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