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의제강간연령

2024/01/25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의제강간연령

💬오늘의 성실한이야기

미성년자를 떠올렸을 때 성인과 달리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흡연, 음주, 투표 등 다양한 권리가 떠오르시죠?
관습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것과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그 대상 연령을 보면 권리 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1편, 법으로 정의된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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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

청소년, 하면 몇 살까지를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에서도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이야기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경우 해당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9~24세를 후기 청소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하고 있을까?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외부 영향없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은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처벌하는 것과 처벌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촉법소년'도 관련되었으니, 관련 단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촉법 소년이 받는 보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를 포함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있지만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촉법 소년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미성년자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자기결정능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천부인권 중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이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한 정의에 따르면 하나로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성적자기결정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매우 작은 선택일 수도 있고, 인생을 바꿀 큰 변화일 수도 있죠. 이러한 선택은 모두 고민의 결과이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힘에 의해 결정됩니다. 성적결정권도 똑같겠죠? 그렇기에 법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생각할 수 있는 힘, 바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능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범죄 구분이 달라지거든요.

현행법 상 성매매와 성폭행의 형량이 다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1~29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 또는 과료(과태료와 다름, 경미한 범죄에 주는 재산형,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처합니다.

반면 성폭행은 일반 강간, 특수 강간, 청소년 강간 등 구분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 만별입니다. 특히 청소년 강간은 4~7년의 형량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성폭행한 피의자는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의제강간연령이란?

의제강간연령이란, 형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말해도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16세 미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일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13~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미성년자보다 5세 이상 연상인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 것이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미성년자 성매수의 81%가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의 처벌 수위가 올라간 것과 더불어 의제강간연령이 올라가면서 20년도에 비해 21년도의 성범죄자가 145%나 급증하게 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의제강간연령 상향이 위헌이라고 헌법제판소에 위헌제청한 판사가 있습니다. 10대여성인권센터는 이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는 만 19세, 결혼은 부모 동의 하에 만 18세에 가능한 것에 비해 법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나이는 만 16세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여러분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16세도 낮다. 더 올려야 한다.

청소년의 다른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

💬짧은 성실한 이야기

또 디스코팡팡... 미성년자 성폭행·법촬영한 DJ 징역형

디스코팡팡 관련된 범죄 소식입니다. 손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디스코팡팡 DJ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간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번 레터의 주제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도 해당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