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과 관심이라는 착각, 스토킹

2023/12/25 사랑과 관심이라는 착각, 스토킹

💬오늘의 성실한이야기

스토킹, 한동안 관련 뉴스가 내려갈만하면 다음 사건이 터지는 안타까운 일이 많았었죠.

스토킹... 뉴스가 잠잠해진만큼 줄어들었을까요? 스토킹의 정의와 다양한 사례, 최근 강화된 법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스토킹이란?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이하 '상대방등')에 대해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행위란,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어디까지 스토킹이죠?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스토킹 사례는 이별 후 스토킹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으로 이어져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연인이 아니라 일방적인 관심으로 주거침입이나 전화로 스토킹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방송인의 방문을 통해 1인 샵인 것을 인지한 가해자에 의해 사장님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최근 게임업계의 큰 이슈인 넥슨 사상검증 피해자도 온라인 스토킹에 시달려 고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사례는 다른 범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추심 중 딸의 나체 사진을 공개한다고 협박하고 실제 SNS에 업로드한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스토킹, 어떻게 대처하나요?

스토킹을 대처하는 방법은 사회적인 시선의 변화와 함께 하고 있기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부터 경상도에서는 민간 경호업체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가해자 접근 시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의 피해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시스템이 스토킹 범죄에도 확대 적용되게 된 것이죠. 또한 스토커의 위치를 자동 을 전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면서 생기는 변화인데요. 피해자에게는 보호용 팔찌를 착용하게 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문자 알림에서 나아가 앱으로 적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스토킹 범죄, 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다양한 법으로 그 양형이 정리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이 늘었지만 수사관의 무관심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