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알아보기 3편, 광고에서 영화까지 영상물 연령 등급

구독자님, 휴일이 없던 4월이 지나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연휴가 있었어요! 날씨 좋은 주말, 어떤 휴식을 즐기셨나요? 저도 잘 쉰 만큼 알찬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주류 광고가 밤 10시 이후에만 나오는 이유

광고는 영상의 등급이 아니라 시간이 지정됩니다. 담배나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광고는 아예 광고가 불가능하고, 주류나 대부업 광고는 시간제한으로 진행됩니다. 광고는 송출되고 나서는 불특정 대다수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방송될 수 없는 광고의 종류를 명확하게 지정해두었습니다. 원래는 TV에만 적용되었던 시간 규제는 21년 6월 말부터 옥외 영상광고와 버스, 택시, IPTV에까지 넓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돔 광고는 연령등급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사실 콘돔 광고는 청소년 관람불가 광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TV에서 자주 보지 못하셨을 거에요. 여태까지 한국에서 TV에 나온 콘돔 광고는 단 2종류뿐이거든요. 그중 1개는 콘돔 상품 광고가 아닌 HIV(에이즈)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였어요. 업계에서는 국민 정서 상 콘돔 광고는 민원이 들어오는 등 반감을 가지는 대중이 많아서, 굳이 콘돔을 TV로 광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의료기기라는 특성상 광고 심의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피임약 광고를 언제 봤었나요? 몇 종류의 혹은 몇 개의 회사 피임약 광고를 봤나요? 피임약은 의약품인데 심의가 과연 콘돔에 비해 쉬웠을까요?

성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를 만들고, 성을 멀리하는 시선은 우리가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성실한 이야기는 편견을 넘어 성에 대한 실생활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해라/하지마라를 넘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는 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 영상물 최종 보스, 영화

드디어! 가장 흔하게 연령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의 최종 보스 영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국의 영상물 등급 분류는 크게 7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 7가지, 게임 등급 분류 기준과 조금 비슷해요!

영화 연령 등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영상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제도의 변화를 볼까요?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내용인데요,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초기 화면에 등급이 나올 때 최소 3초 이상 표시 되어야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어요.

기준 중 '선정성' 아이콘은 기존에 여체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콘의 디자인이 성별 구분이 없는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여체를 묘사하였고, '여성의 몸을 선정적이고 야한 것으로 보는 왜곡된 성관념' 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변경된 아이콘도 성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성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어요.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 '내용정보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성은 다른 기준에 비해 아이콘화 하기 어려워서 한계가 있어.

다른 기준들도 아이콘 자체로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워. 편견을 담지 말아야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각 항목을 고려한 영화 연령 등급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이제는 익숙한 영화 연령 등급, 이전에는 등급 분류가 아니라 검열을 통한 교정을 거쳤으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1960년부터 사전 심의를 통해 연령 등급을 구분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특이하게, 영화 자체 등급과 광고인 예고편의 등급이 다른 경우도 무척 많아요. 영화 예고편이나 광고에는 연령 등급을 표기해야 하는데, 영화 등급 분류가 완료되기 전에 광고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등급 분류 진행중'이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해야 해요. 영화 연령 등급은 안내 위치와 폰트 크기 등도 법적으로 지정되어있어요. 예고편 영상 초기 화면이나 마지막 화면 우측 하단에 표기 해야 하고, 포스터에는 이미지 우측 하단에 다른 안내 문구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표시 해야 해요.

법적으로 안내 문구의 폰트 크기 등을 결정해 주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예로 보험이나 금융업 광고에서 이율을 일정 폰트 이상 표기해야 하는 것도 관련 법에 의한 것이에요.

🤔12세 이상, 15세 이상 무슨 차이야?

연령 등급 별 영화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 한 가지! 15세 이상 관람가는 15세 미만도 보호자를 동반하면 볼 수 있어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아니라면, 보호자 동반 하에 연령 등급 미만의 아이도 관람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급에 맞춰 관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교육이 필수겠죠?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연령등급을 정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협회에서 제안한 규칙을 업계에서 모두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별로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화 흥행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인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 등급을 받기도 해요. 나라 별 연령등급 분류의 차이점과 논점에 대해서는 다음 레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레터는 연령등급 알아보기 마무리 시간입니다. 공연, 간행물의 연령등급과 그 외에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 나라 별 연령등급 분류의 차이점과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임신중지권 보장' 번복 우려

한국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문에 인용되었던 미국의 '6개월 이내 임신 중단 권리 보장'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 판결을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판결문의 초안이 유출되었습니다. 연방 정부 별 의견이 갈렸던 이슈임과 동시에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던 판결인 만큼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도 미국의 방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 '월경 존엄법' 통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월경 존엄법'이 통과하면서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월경 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월경 존엄법'은 학생들이 월경용품 부족으로 존엄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모든 교육 기관은 돈을 지불할 필요 없는 월경 용품 자판기를 교내 모든 화장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월경 용품 무상 지급과 관련된 곳은 오리건 주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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