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알아보기 2편, 구글에선 7세, 스팀에선 15세. 게임 연령 등급분류

💬오늘의 성실한이야기

연령제한 알아보기 2편, 오늘은 게임 연령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연령 분류를 하는 기관과 논란이 되었던 게임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짧은 기사들도 함께 담아두었으니 최신 소식들 함께 나눠볼까요?

밑줄이 그어져있는 텍스트는 링크가 걸려있으니 클릭해서 더 자세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구글은 7세, 애플은 9세, 닌텐도는 12세... 너는 몇 세 이용가니?

7세, 9세, 12세, 15세 연령 제한 등급이 모두 1개의 게임에 해당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우리 나라의 게임 등급 분류에는 7세, 9세 등급도 없는데 말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어몽어스(Among Us)'입니다. 마피아 게임류로, 동료들을 속이고 우주선 수리 임무를 방해하는 임포스터를 찾는 게임이에요. 임포스터는 동료들을 임무를 방해하면서 동료들을 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소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연령등급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는 어몽어스를 15세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몽어스는 어떻게 각기 다른 등급으로 마켓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게임 등급 구분하는 기관과 기준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 바쁘다 바빠, 게임물 관리 위원회

'게임물 관리 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아래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게임 등급 분류를 진행합니다.

등급분류의 기본 원칙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국제적 통용성 :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 시기, 심의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 결정

게임의 등급은 크게 6개이며, 이 중 등급 면제는 교육, 종교, 학습이나 공익용 게임이거나 동호회 등이 개인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게임 등급은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결정이 되며, 각 항목 별로 등급 분류 세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을 시작할 때 나오는 화면에서 게임의 등급이 안내되는데, 이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표기됩니다.

어몽어스는 등급 분류 세부 기준 중에서 '폭력성 및 공포' 항목에 의해 15세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몽어스 외 게임도 게임물 관리 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등급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play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어떻게 다른 연령 등급으로 배포되고 있을까요?

🧐자체 등급 분류제도

어몽어스가 각 마켓에서 다른 연령 등급으로 배포된 이유는 바로 자체 등급 분류 제도 때문입니다. 자체등급 분류제도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 분류 기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11년 게임법이 개정되면서 구글, 애플, 닌텐도,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메타(구, 페이스북) 등 게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직접 등급 분류를 지정하고 게임위가 이를 통해 발매된 게임을 모니터링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속옷 훔치는 게임이 전체연령가?

게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등급 분류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자체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등급 분류가 되지 않은 게임이 출시되고, 나중에 발견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22년 1월, '와이푸'라는 게임은 15세로 출시되어 구글 play 스토어 1위를 유지했지만, 논란이 거세지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와이푸' 라는 단어는 서양권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즐기면서 마음에 드는 대상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며, 아내라는 뜻의 '와이프'를 일본식 발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흔히 성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의미의 대상을 표현합니다. 실제 게임의 내용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탈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5세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는 게임입니다.

자체 등급 분류는 2020년 자체 등급 분류로 15세가 나온 육아 게임에서 8세 여자아이가 성적인 행동을 연상하는 대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게임도 논란이 된 이후 게임위 분류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22년 4월, 속옷을 훔치는 게임이 '전체 이용가'로 나오면서 자체 등급 분류는 또 한 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라도 자체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발견한다면, 게임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무한 경쟁의 사회. 우리는 등급 분류를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검열이라고 생각해도 명확한 기준을 거친 뒤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자율 등급 분류만 믿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

자율에 맡겨야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

😎초통령 게임의 자리 탈환

다른 방면으로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는 게임이 되어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입니다. 콘텐츠 자체는 간단합니다. 집을 짓거나, 광물을 캐는 등 광산 일을 하거나, 드래곤을 잡는 퀘스트를 깨기도 하죠.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을만한 게임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마인크래프트는 등급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셧다운제' 때문이었죠.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으로, 2004년부터 논의되어 2011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양육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개정이 논의되어, 2021년 중순 폐지가 결정, 2022년부터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개정되었습니다.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실제 늘어난 수면시간은 2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던 법입니다. 법 개정으로 새로 시행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해당되는 게임사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게임문화재단에서 게임사 확인 및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와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입장에서는 셧다운제를 적용하려면, 청소년들이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서버를 구축해야하는 것이었죠. 마인크래프트는 등급 자체는 12세 사용가이지만, 2021년 운영사가 인수합병 되는 과정에서 계정통합을 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냐는 큰 논란이 생겼던 것이죠. 2022년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4월 19일, 마인크래프트는 청소년이 접속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등급 분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율 등급분류와 셧다운제까지 게임에 대해 다방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게임은 이제 큰 문화로 자리잡았고, 유튜버들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마주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게 되는 콘텐츠입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라는 등급이 청소년에게 막는 용도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준이 될수도 있는 만큼, 자율 등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의 보완도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성실한 이야기

플로리다 주 '성정체성 교육법안' 반대한 디즈니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의 '성정체성 교육법안'에 반대하면서, 55년간 받았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랜드 부지는 특별 조세 지구로 지정되어서 지자체처럼 방문객들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를 확보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성정체성 교육법안'은 공립학교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아이에게는 아예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법은 '반(反)성소수자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남성 군인 간 성관계, 혐오라 볼수 없다"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부대 밖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기존에는 군형법상 '추행'이라고 하였으나,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계간'이라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해당 법은 2013년 개정되면서 '항문 성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비하하거나 금기시해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남성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찬성 측은 합의된 관계라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 측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라도 군에 소속되어있다면,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에 침해되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