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형 규격 활성화 추진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 절차에 적합한 성능형 규격을 활성화하는 국방규격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 및 품질보증의 기준 문서로서 기술방법에 따라 상세형 규격과 성능형 규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규격의 제정은 현품 생산과 후속군수지원의 안전성, 품질보증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대부분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되어 왔다. 진보된 기술, 신규 부품 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기술된 상세한 제조･공정의 요구조건으로 인하여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술의 진부화, 추가적인 일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었다.

성능형 규격은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구조건을 간소화하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어서, 기술의 변화･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의 진입과 다양한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성능형 규격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성능형 규격 작성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속연구개발, 협약 등 신속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획득 절차에는 성능형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참여업체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분야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

다만, 연구개발의 경우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품목의 특성에 따라 상세형 또는 성능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하더라도 성능 위주로 기술하여 제조 및 공정의 융통성을 넓히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에 활용도가 떨어졌던 ｢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를 개정하여 성능형 규격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사례를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성능형 규격 시범사례(Good Practice)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술의 발전과 획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방규격의 패러다임을 성능형으로 전환하여 획득 절차의 개방성과 유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