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3 방위산업 소식

'22년 국방예산(안)

2022년 국방예산(안)은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이 편성되었다. 국방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최종 반영될 경우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방위력개선비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3조 6,98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라매(4,541억원), 차세대잠수함(4,210억원), 초소형위성(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등 첨단무기체계 국내 개발역량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R&D 예산은 12.8% 증가한 4조 8,841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민간의 성숙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을 확대(303→1,455억원)하였으며, 핵심구성품․기술을 미리 확보하여 체계개발 착수 여건을 마련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기술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R&D 예산은 66% 증가한 1조 512억원을 반영했다.

전력운영비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 추가, 채소‧과일 제공량 확대 등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25.1% 인상하고(1일 8,790→11,000원),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을 3,188명으로 전년도 대비 910명 증원했다. 특히 현대화된 최신식 조리기구를 8종으로 확충하고(335억원), 난이도 높은 식당 내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이 수행하도록 44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병 자기개발비를 정원 100%, 1인당 12만원으로 확대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도 학기당 3학점 기준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자기개발비 월 8만원을 지원한다.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며(병장 기준, 월 608,500→676,100원), 기본금리가 5% 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고(26억원), 병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1/3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2,165억원)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다.

※ 18개월 복무 간 매월 40만원 납입 시, 본인 납입금 754만원(이자포함) 및 국가 지원액 251만원을 받아 약 1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22.1.2. 납입분부터 적용).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을 위해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 모의사격장비 등 훈련용 AR‧VR 장비 구축에 221억원을 투자하며,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133억원)와 스마트 예비군 ‧ 훈련병 관리체계(75억원)를 구축한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1.9% 증가한 62,000원으로 인상하며,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2~'26 국방중기계획

’22~’26 국방중기계획의 5년간 소요 재원은 315.2조원(연평균 증가율 5.8%)으로, 방위력개선비는 106.7조원(연평균 증가율 8.3%), 전력운영비는 208.5조원(연평균 증가율 4.5%)이다.

이는 작년에 수립한 ’21~’25 국방중기계획(300.7조원)과 비교해 14.5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는 각각 6.6조원, 7.9조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6년까지 36.2%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병력구조 개편

상비병력 규모는 ’17년 61.8만명에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숙련된 간부를 상비병력의 40.5%(20.2만명)까지 확대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 ‧ 보급 ‧ 행정 ‧ 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같은 민간인력 규모을 ’26년까지 6.2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여군 비중도 ’17년 5.9%에서 ’22년 8.8%까지 확대한다.

육군은 ’22~’26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2개 군단(’21년 8개 → ’26년 6개)과 2개 사단(’21년 35개 → ’26년 33개)이 줄어드나, 워리어플랫폼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포병 ‧ 기갑 ‧ 공병 ‧ 항공 등 전력증강을 통한 작전능력 보강 및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을 통해 전투역량을 강화한다.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하여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하여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하여 정예화하고,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

공군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한다.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하고,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하여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공지원작전단을 개편한다.

실시간 이상징후 탐지능력 구축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를 위해,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없이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리랑 6호 및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 · 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한다. 또한 현 백두체계를 대체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사업을 통해 백두체계능력보강 1차사업으로 개발한 701체계 4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자·통신 등 신호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탄도탄·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탐지, 지휘통제, 요격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 전력화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탄도탄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천궁-II, L-SAM 등을 전력화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통해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능력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원거리 정밀 타격능력 강화

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고, 중형 잠수함 등 타격수단을 다양화하여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21.05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건물 출입구 면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함대지/공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의 R&D 및 전력화를 통해 핵심 표적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주전 수행능력 확충

군 전용 정찰위성 구축 및 초소형 군집 정찰위성 개발을 통해 한반도 관심권역에 대한 감시능력을 확보하고,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한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 및 군위성통신체계-II 전력화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지원한다.

핵심전력 보강

보병부대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투원이 차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이 가능하도록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기동·화력 및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로 전력화한다.

위협이 되는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파괴할 수 있도록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mm급 다련장(천무)의 양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III를 신규 개발하여 도입한다. 또한, 포탄/장약의 완전 자동장전이 가능한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투원의 감시 · 타격능력 ·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워리어플랫폼을 도입하고, 제대별 정찰 및 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인 체계를 개발 · 도입하여 유·무인 복합전투를 통한 작전수행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한다.

드론의 군 사용 확대를 위해 군 제대 · 임무별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국내 드론업체를 대상으로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방 드론 표준화를 추진하며, 상용드론 구매 및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해상전력 분야에서는 성능이 향상된 P-8 해상초계기와 MH-60R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한다. 노후한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해 작전능력과 전투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FFG-III)으로 대체하여 해역함대의 작전능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3척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하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을 개발하여 건조에 나선다.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이 향상된 KSS-III Batch-II, Batch-III 잠수함의 설계 및 핵심기술 개발, 전력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와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 가능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MUH-1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기반 상륙공격헬기 등을 확보한다.

공군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전력 확보에 나선다. 감시·정찰 분야에서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사업, 항공통제기 2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외에도 장기운용 중인 F-4/F-5전투기를 대체하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고, KF-16/F-15K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통해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송전력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CH-47 치누크를 대체하는 대형기동헬기-II 사업과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대형수송기 2차사업을 통해 대형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 R&D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R&D 예산을 ‘21년 4조 3,314억원에서 ’26년 7조 1,313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뛰어난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여 적시에 첨단 기술을 전력화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 R&D 예산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산은 ‘21년 2조 1,870억원에서 ’26년 3조 4,459억원으로, 국방기술개발 예산은 ‘21년 1조 3,878억원에서 ’26년 2조 6,323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국내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대 첨단기술(양자물리,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인공지능, 우주, 미래통신,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계획 기간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정지궤도 위성용 IR 탑재체(208억원), 다중 해양무인체계 협동 임무통제 기술(147억원), 이중램제트 추진기술 연구(40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국방 R&D 인프라 보강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발전 및 국방 R&D 인프라 보강에 5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하여 효율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육군 31사단을 민간기술과 제품의 Test-Bed로 활용하는 등 군의 자산을 민간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민간으로의 국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활성화하여 민간 산업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방 R&D 제도적 지원 확대

무기체계 도입 시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도입하여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 국내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관리하고, 부품 국산화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부품을 신규로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무기 생산‧유지 단계 위주로 추진되었던 부품 국산화의 적용범위를 연구개발을 포함한 전 단계로 확대하여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출용 무기 개발비의 지원액을 3배 이상(‘17~’21 중기간 1,100억 → ‘22~’26 중기간 3,500억)으로 증액하여 무기체계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비전통적 위협 대응

사이버·테러·재난 등의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하여 C4I체계를 방어하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식별하는 사이버위협탐지체계를 보강한다. 또한, 사이버훈련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폭발물 설치 등 테러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 35개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의 장비·물자를 보강하고 군‧경찰·해경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2국가대테러 종합훈련장을 확보한다.

또한, 국내외 재난 및 구조상황 발생 시 재건활동 및 응급후송, 장거리 인원 및 물자수송과 구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잠수함 구조함, 대형수송기와 같은 대응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갈 예정이다.

감염병 등 질병대응 분야에서는 부족한 간호 인력을 임상직위 중심으로 '26년까지 352명 증원한다. 이외에도 음압형 환자수용장비(음압챔버)‧이동전개의무셋과 같은 의무장비와 물자를 확충하고 ’23년까지 국군의학연구소에 감염병 연구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대응

국방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AI 융합 해안경계체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을 개발한다. 또한 장병의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대학원 등에 군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6년까지 1,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정통부와 협력하여 병사에게 AI 소양교육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훈련 분야에서는 실전적 ‧ 과학적 교육훈련을 위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도입한다. ’26년까지 AR 및 VR 기반 모의훈련체계 10종을 개발하고, 군단급 ‧ 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13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24년까지 40개소로 확대된다.

정비 및 물류 분야에서 확산되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군수지원체계와 결합하여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해군은 대부분은 수작업에 의존하는 함정 정비창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정비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육군 2보급단도 스마트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인 수소경제 육성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26년까지 차량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넥쏘를 5대 구매하여 운행하고 있으며(국방부, 육·해·공군, 국직부대 각 1대씩), 수소버스를 포함하여 총 5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21년 9월 민군겸용 수소충전소의 자운대 설치를 시작으로 군용지 50개소를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로 제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조 중에 있다.

병 봉급 등 지원 인상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22년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까지 인상하고,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여 '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동원예비군 훈련보상비(28시간 기준) 또한 ’26년 132,900원(’21년 47,0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19년 신설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수강료의 50% 지원에서 ’22년 정부예산안에는 80% 지원으로 반영되었으나, '22~'26 중기계획에는 수강료 전액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복무환경 개선

금년 문제가 되었던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2년에 1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되었으며, '24년까지 1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충족하는 위생관리체계로 지속 전환하여 ’21년 71.1%에서 '27년까지 100%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보다 적게 입어도 보온성과 활동성이 올라가는 고기능성 방한복과 보온성이 향상된 침낭을 보급한다. 또한 전 장병에게 방탄 성능이 강화된 신형 방탄헬멧을 보급하고,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궤도차량 승무원에게는 난연소재의 승무원복을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난연소재의 신발‧잠바를 추가 보급한다. 일부(7.9%) 남아있는 침상형 병영생활관은 '25년까지 100% 침대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직업군인 복무환경 조성

100세대 이상의 관사에 설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24년까지 100%(’21년 92.7%) 확보할 예정이다. 노후되거나 부족한 직업군인 숙소도 '26년까지 100%(’21년 78.8%)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