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현금 없는 버스를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없는 사회’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버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카드,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온라인, 인터넷 상 금융거래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인데,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해당 뉴스레터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와 그 변화 추세
‘현금 없는 사회’는 통상적으로 ‘동전 및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 약 90% 수준으로 사용하는 사회’를 지칭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2018년(38.8%) 대비 16.7%p 감소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했는데, 스웨덴과 같은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현금사용거부 사례가 가시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점차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며 늘어날 가능성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모바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에, 진입 속도가 굉장히 가속될 가능성이 상당해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또,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할 경우 고령충,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소외계층의 발생과 접근성 약화
비현금 지급수단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현금접근성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현금 접근성이 약화될 경우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벽지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비현금지급수단과 현금지급수단 중 선택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과, 오로지 비현금지급수단으로만 지불이 가능하도록 제약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의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따라 현금결제가 어려워져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해당 보고서에는 대규모 정전사태 시 현금이라는 대체 지급수단이 없어 인터넷과 모바일 수단에 의존하게 되고, 소수의 민간 지급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디플레이션 시기에 안전투자 수단상실, 상업은행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부과에 대한 방어수단 제약 등도 현금 없는 사회의 폐해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적 화폐 유통 시스템의 약화
현금없는 사회의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 화폐유통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들이 현금으로 얻는 수익성이 악화되어 화폐취급업무를 축소해 경제적거래 등에 현금사용을 보장 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공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금사용 감소로 화폐취급업무가 감소하게 되었고, 화폐인프라를 사용하는 금고, 자동정사기 등에 대한 투자도 위축되면서 소매점에서 현금사용을 배제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2005년 화폐유통업무의 대부분을 민간업체(Bankomat)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 상의 이유로 화폐센터의 개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국도 현금없는 사회가 진전되면서 상업은행 지점 폐쇄, ATM 축소, 현금수송업체 수익악화 등으로 인한 화폐유통 시스템의 약화를 스웨덴과 같이 겪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지향해야할 길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실제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빨랐던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에선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 중입니다. 해외의 여러 정책들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추세와 현황을 분석해서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 입니다.
사진 출처 : 이코노미 뉴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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