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소수는 무엇인가
요소수는 디젤 차량 즉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디젤 차량에 탑재된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SCR은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로, 미세먼지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질소산화물을 촉매인 요소수를 활용하여 화학 분해하는 것이다.
요소수는 물에 요소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암모니아 수용액이다. 디젤 차량의 경우 요소수를 지속적으로 배출가스에 뿌려줘야 하므로, 차량에 요소수 주입구가 설치돼 있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자동차 계기판에 신호가 뜨게 되고, 이럴 경우 보충을 하면 된다. 승용차의 경우 보통 주행거리가 1만 5000km에서 2만km 사이일 때 요소수를 보충하면 되며, 배기량이 큰 화물차의 경우 300~400km마다 보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요소수는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가 있고 요소수가 차량에 묻을 경우 부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입 시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요소수가 떨어졌는데도 보충하지 않으면, 요소수 분사 장치가 열에 노출돼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질소산화물도 제대로 없앨 수 없다. 또 후처리 장치가 고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요소수 보충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보충을 해야 한다.
2. 과거 2021년 요소수 사태
2021년, 중국과 호주의 국제적 갈등 이후 중국은 중국 내에서 화학 비료 관련하여 수출 전 검사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요소 수출량을 통제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가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는 중국 – 호주의 갈등 외에도 석탄 생산량을 줄이면서 여름철 홍수 및 석탄 수요 증가로 인하여 화학비료 관련 수출 규제를 걸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요소수를 찾기 위해 많은 주유소를 돌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는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입고가 되자마자 금방 품절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갈등 후 중국 및 타 국가에서 많은 양을 들여오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3. 현재 재발한 요소수 사태
2021년 당시에도 요소수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6-70%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위기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의존도는 거의 90%에 육박한다.
이에 국내에서는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다시 요소수 수급에 대한 차질 우려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달 치 재고 및 중국을 대체할 수입처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중국에 많은 물량을 의존하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을 낳은 국내 차량용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 2년여 사이 오히려 더 확대됐다. 2021년 이후 83%에서 71%로 감소하였다가 올해 다시 90% 넘게 확대되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중국의 수출 규제에 따라 이러한 수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탓이다.
4.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에 따라 정부에서는 요소 수입을 조속히 원활화하고 긴급한 물량에 대해 우선적인 수입을 하고자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그럼에도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역으로 더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산 요소수가 타 국에 비해 10%정도 저렴하다보니 기업입장에서는 중국산 요소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무작정 중국 외에 요소수 수입 루트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요소수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요소수를 선택하되,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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