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갈 길이 험한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재개된 공매도 금지

태일연구재단 이주환 연구위원

2023.11.25 | 조회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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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연구재단

태일[太一], 혁신의 시대를 이끌다. 매일매일 그날의 사회 현안에 관한 콘텐츠를 발행합니다.

공매도는 무엇인가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로 짧은 시간에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최근 주가조작 사태와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으로 최근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등장하였다. 이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2. 공매도 금지 변천사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유자제도가 도입되며 가능해졌다. 이후 1996년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11월까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3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가, 이후 52일까지 또다시 연장됐다.

 

3. 공매도 금지로 인한 영향

이러한 공매도 금지 여파로 인버스 ETF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타 강도가 거세지면서 투자 회전율이 치솟고 있다.

먼저 인버스는 일반적인 주식과 다르게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인버스 ETF는 해당 산업 하락에 베팅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전율은 총발행주식 수 대비 거래량의 비율로, 유통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 수치가 상승하면 해당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가 막히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투자수단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인버스 상품 자체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사고 파는 행위가 빠르게 이뤄졌다. 

공매도 금지가 내년 상반기 말을 지나 연장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하락에 베팅하는 이들이 증가했고, 시장의 호흡 역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공매도 실행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데, 이를 숏커버링이라 한다. 따라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금 기존 공매도 실행자들은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만큼 잠재적 매수 물량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빌린 주식을 바로 갚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이 언제 숏커버링에 나설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기에 불완전한 정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에게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탓이다.

실제로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에도 이들은 2000억원 넘는 공매도 거래를 실행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은 192130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일과 비교하면 14010억원 증가했다.

 

4. 산업별 주가 변화

최근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이후 3조 이상을 사들였다. 예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및 금리 상승 중지와 관련하여 생긴 기대감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2차전지테마에는 기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있던 상태였기에 공매도 이후 숏커버링을 하기보다 기존 물량에서 버티기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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