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공매도 금지
근래 뉴스를 보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헤드라인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법은 이번에 처음 출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몇 번 시행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특정 종목 주가가 1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빌려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이후 주가가 5천원으로 하락했을 때 그 주식을 사서 5천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하락 장일 때 수익을 내기위한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여 버블이 형성될 때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주는 역할, 즉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시세하락을 예측하였지만 주가가 막무가내로 올라가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이 없어 기대 손실이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가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3번의 금지 조치가 시행됐었습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8개월 간 금지됐었고, 2011년은 유럽 부채위기로 인해 3개월 간 금지됐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 6개월 간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역대 네 번째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의 주된 이유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국내 증시의 큰 변동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 번의 공매도 금지는 대형 악재로 인한 한시적 조치였던 반면 이번 공매도 금지는 대형 위기로 인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효과
지난 11월 5일 공매도 금지 발표 직후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등할 것을 기대하였고 실제로 장이 열리자마자 하루 동안 코스피 지수가 전날 대비 5.66%나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곧바로 2.33% 하락하였고 전날 폭등했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이며 공매도 투자의 절대다수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인 자본이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감도 엄습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두되었습니다.
공매도를 시행할 때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이 차이가 있으며 정보 불균형까지 더해져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를 시행함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와 같이 90일로 제한하는 방안과 담보비율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를 시작으로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주가에 흔들리는 공매도 금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출처: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첫날 과열…”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순매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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