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약한 국가는 갱단이 커진다 그리고 지구에는 공권력이 없다
대한민국에선 갱단이 힘을 쓰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특히 후진국에서 성장하는 국가들은 갱단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초기 국가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지 못하기에 법 보다 주먹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갱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 살인과 같은 반 인륜적 범죄부터 농장운영, 임대업 같은 사업체, 여기에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해 힘을 키워나갑니다. 이들의 성장은 결국 국가가 성장동력을 앗아갑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 북한때문입니다
한국은 군이, 경찰이 매우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 북한이라는 강력한 적이 외부에 있었기에 군대를 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내 무장단체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생존을 위해 꾸준히 소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2. 사회악 일소, 삼청교육대, 범죄와의 전쟁, 금융실명제 덕분 입니다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깡패는 사회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악 일소 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깡패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였고, 전두환 대통령도 삼청교육대를 통해 이들을 소탕했습니다.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보스급 깡패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제거하였고 결정적으로 금융실명제로 이들의 자금줄까지 막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깡패들이 갱단으로 성장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법을, 규범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는 곳에 가면 법과 규범이 중요할까요? 부패한 개발도상국에 여행가서 지갑을 도난당했는데 경찰에게 신고하면 해결해줄까요? 자녀가 납치 당했는데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차라리 갱단에 돈 주고 해결을 요청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구를 국가로 봅시다
미국은 지구의 경찰 노릇을 했습니다 미국의 공권력은 강했고, 북한이나 파키스탄 같은 갱단은 소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찰을 은퇴한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없는 지구, 북한과 파키스탄은 앞으로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의 전략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겁니다 본인을 건드는 국가에게 미사일을 겨누고, 건들지 않는 국가와 협조 할 겁니다 파키스탄은 어떨까요? 제 예상에 파키스탄은 국제용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 같이 돈은 많지만 전쟁수행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구요
절묘한 위치, 모두가 두려워 하는 무기, 국민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권력이 지금부터 빛을 바랄 거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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