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코멘트] 삼성전자 투쟁 승리, 그러나 더 전진할 수 없었을까?
아쉬운 합의안, 그러나 분명한 승리였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올 해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5월 27일, 노조 집행부와 사용자의 최종 합의안에 대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찬반투표가 끝났고, 결과는 찬성 74%, 반대 26%였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도 다뤘던 것과 같이, 합의안에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고, 조합원들의 불만도 꽤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 노동자들은 합의 기간인 10년 동안 계속 100조 또는 200조의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합의를 바꾸기 위해 다시 투쟁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안해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 노동자들(DS)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메모리 사업부”의 ⅙ 정도 되는 금액)을 받게 된 파운드리, S.LSI 사업부 소속 노동자들과, 특히 600만원 정도의 성과급만 지급받게 된 비반도체 제조 노동자들(DX, 가전 부문)은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매각 조건이 걸린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했습니다.
불만이 큰 노동자들 일부는 아예 이번 합의안의 찬반투표 자체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는 부결운동에 나서며 반대투표를 적극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어쨌든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더 많은 숫자는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현재 인적 구성을 보면, 어쨌든 반도체 부문 종사자들이 더 다수입니다(2025년 DS부문 약 8만 명, DX 부문 약 5만 명). 이런 비율은 노동조합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DX 조합원(광주, 구미 사업장 등 소속)보다 DS 조합원(기흥, 평택, 화성, 수원 등)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자사주라 하더라도 향후 수 억 원, 십억 원 넘는 돈을 지급받게 된 DS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합의안이 반드시 거부해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 사용자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성과급 상한선 유지”와 “성과급 제도화 불가”에서 물러선 것도 분명한 투쟁의 성과였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에서 더 나아가, ‘무노조 경영’으로 악명 높았던 삼성 자본의 억지를 결국 꺾어내고야 만 것은 조합원들에게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점은 2024년의 파업 경험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당시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실제 장기 파업에 돌입해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결국 자본의 단호함 때문에 거의 빈손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2024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치단결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을 대놓고 비난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보수언론과 재계는 물론 대통령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산 ‘국민’들, 심지어 진보운동-노동운동의 활동가들 일부까지 모두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파업하겠다는 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법원의 파업금지 가처분 인용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사용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면 파업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투쟁에서 얻은 모든 성과는, 오로지 노동자들의 단호함의 결과입니다. 투쟁 경험이 거의 없는, 소위 ‘MZ노조’의 노동자들, 민주노총 같은 좌파적 노조에도 속해있지 않은 청년 노동자들이 이 나라 모든 노동조합 활동가와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계급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
그러나 분명 이 투쟁은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 돌입이 예정된 전날까지도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갖은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서약한 인원은 4만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열의를 바탕으로 2024년에 그랬던 것처럼 실제 파업에 돌입했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이 나라 정부까지 엄청난 곤혹스러움에 빠트렸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호황 싸이클 진입과 (거품이기는 하지만)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오히려 2024년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을 테니까요. 정부는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태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삼성전자 자본에게 빨리 양보하라는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정말로 발동하고 경찰력을 투입해 조합원이나 지도부를 체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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