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중 붕괴 사고, 언제까지 이럴까

지난 11월 6일,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명의 노동자가 매몰되었고, 11월 12일 현재 벌써 5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사고)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사건부터가 정부가 사실상 사용자나 다름없는 공기업 발전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업재해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산업재해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베프와 친구들은 지난 11월 8일 노동자대회 사전 포럼에서 함께 토론했습니다(11월 <VF 이달의 포럼>, “자본의 그늘,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그 날 토론의 내용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발제에서 지적된 내용 일부를 인용해봅니다.
"여러 중대재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➀ 무시된 안전수칙 ➁ 위험의 외주화 ➂ 짧은 공정기간입니다. ... 다단계 도급 및 불법파견 등 원/하청 구조가 많아지자 특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본이 오로지 인건비 및 조직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 짧은 공정기간이 근본적 원인이 된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단위시간 당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체제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기 위해 빠른 생산을 추구하기도 하죠. 특히 하청업체는 원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촉박하게 주어진 공정기간에 맞추어 생산을 해야 합니다. 짧은 공정기간이 주어진 하청업체가 필수적인 안전조치 및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런] 근본적 원인들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반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지 않는 한, 각 현장의 안전수칙은 무시될 수밖에 없고 외주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최대한 짧은 공정기간을 두어 단위생산량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 자본주의의 작동방식을 거스를 수 있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의 무책임한 이윤 추구를 멈추려면, 결국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노동조합의 투쟁이 강력해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없다면, 자본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 수도, 만든 제도를 현실에서 관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비극을 멈추기 위한 투쟁들이, 그에 대한 우리의 연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VF]
* 위 발제 내용을 정리한 글의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프의 추천]
정치는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사라 스테인 루브라노 지음, 이혜경 역, 북플라자, 2025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문제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과 '자기 효능감' 모두를 필요로 한다. 즉,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바꿀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쟁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설득을 위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핵심 조각은 그 사람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121~122쪽)"
"우리는 새로운 행동에 몰입하게 될 때마다 그 행동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념을 확장하며, 새로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날수록 특히 더 그런 경향이 있다. ...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거든,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고민해야 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먼저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기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과 담론, 트윗과 논평, 더 나은 논거를 제시하는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가장 시시한 행동이라도 하게 만드는 게 더 낫다(116~127쪽)"
사람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여러 심리학적, 과학적, 사회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는 책입니다. 베프에서 토론 모임도 예정되어 있어요! 멤버십을 가진 분들, 참석하셔서 같이 얘기 나누어봐요. 아래 일정과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 [VF 액티비스트 트레이닝] 정치는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11월 18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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