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동아시아청년학 연구사업단의 소식과 동아시아 청년 관련 연구, 활동, 뉴스를 전해드리는 동아시아청년학 뉴스레터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정부에서는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이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의 확대와 세부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년정책 예산 확대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 이 행사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먼저 브리핑을 시행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년 예산의 증가는 이미 예상된 바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규모 추가세수를 통해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2003년 청년일자리 예산은 3,612억 원이었고, 이후 2019년 3조 7,83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주거 예산, 교육 예산(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비용 등) 등을 모두 보태어 20조 원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청년 예산,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청년은 청년 예산 증가를 환영하고 있을까요?
2027년 청년 예산은 2026년보다 53.5% 증액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43.3조 원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이 34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최대 1억 9,500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보태어 발표했는데요. SBS는 이같은 청년정책 예산 확대가 최근 청년층의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 8월 3주차와 4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 30대 이하 응답자의 지지율은 30%대로 평균 지지율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청년정책 예산 증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의 정책 발표에 관한 별도의 설문조사 결과는 없지만,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의 청년 지원 공약에 관해 청년들의 반응이 미지근했다는 KBS 보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국민 1,000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청년의 56.5%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공약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 이유는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아서(39.4%), 정부 재정 부담이 커서(37.4%), 다른 세대와 형평성에 어긋나서(18.5%) 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정치공동체 폴티(POLTY)의 정치예산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치예산리터러시 63호에서 2027년 청년정책 예산안에 관해 다루었는데요. 43조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산 내에 청년이 결국 원금을 갚아야 하는 전용 저리대출상품,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비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 ▲부처마다 잘게 쪼개져 있는 과제로 인해 청년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추가 세수에 기댄 재원 조달 방식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짚어보아야 할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은 청년에 관한 인문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주로 행정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이며, 청년정책 예산에 관해 한국에서 출판된 소수의 예산 연구도 행정학 분야의 문헌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예산 수준의 결정요인을 다룬 연구 몇 편이 눈에 띄는데요.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는 지역 내 청년 시민단체 숫자, 즉 청년의 참여가 청년정책 예산의 규모 및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반면, 청년투표자 비율은 예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투표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선호를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요인 분석" 역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퍼지셋 질적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합니다. 이 결과 청년고용정책 예산이 청년고용 자체보다 오히려 인구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산 연구를 정량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만 수행하려면 사실 자료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 때 청년정책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 청년정책 예산 증가에도 청년들이 환호하지 않는 현상, 청년정책 예산은 늘어나지만 청년정책 체감도는 제자리인 현상, 청년정책 예산 발표가 이벤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등 인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해 해석하고 논쟁해야 할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해 봅니다.
8월 21일 금요일에 "2026년 8월 동아시아청년학 정기월례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일본학회에서 단국대 김병진 교수(학회장), 국립한밭대 신웅철 교수(재무정보위원장)가 방문하였습니다. 김병진 교수가 "과학지식의 변동과 일본 사회주의의 한 경로: 오스기 사카에의 '생'과 실행적 지식관"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를 해주셨고, 우리 연구소와 동아시아일본학회 간의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연구소와 동아시아일본학회의 학술 교류를 더 단단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는 학술지『청년학』를 창간합니다.
창간호(2026년 11월 30일 발간)에 게재할 귀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투고 마감일: 2026년 10월 15일 (목) 18:00 까지
투고 방식: 편집위원회 이메일(youthstudies@naver.com)을 통한 투고
게재 확정 시 학술 논문은 50만원, 비심사 원고는 3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
2주 뒤 동아시아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