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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개물림 사고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대형견이 소형견을 무는 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시골 마을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 중이던 대형견이 노인을 공격한 영상이 공개되었는대요. 

영상을 보면 한 아이와 함께 길을 지나던 대형견이 갑자기 근처에 있던 여성을 공격하는데, 이 개에게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씌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뒷짐을 지고 걷던 여성은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놀라 도망가려고 했지만, 개가 이 여성을 물고 늘어지면서 넘어졌고, 이후 개는 30초 가까이 여성의 팔과 목덜미, 배 등을 난폭하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계속 발길질을 해보지만, 개의 난폭한 행동은 계속됐고 근처를 지나던 남성이 세게 발길질을 하자 그제야 여성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개는 한 번 더 달려들어 여성을 공격했고, 남성이 다시 세게 발길질을 하면서 상황은 겨우 종료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이 여성은 목 뒷부분과 복부, 다리 등 온몸에 피멍이 들고 개가 물어뜯고 할퀴면서 생긴 상처가 생겼고,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 중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해당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지만,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책시 다른 사람들과 강아지들을 위해 입마개와 목줄은 기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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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견주가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 것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아니지만 공격성이 높은 개가 사육장에서 탈출하는 등 개의 소유자와 함께 외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니더작센주의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견은 사육허가를 받아야하며 불허 시 소유권을 박탈하고, 호주에서도 사고견을 위험견으로 분류하여 목줄ㆍ입마개 착용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질평가제’의 도입으로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5대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비(非)맹견 가운데 공격성 높은 개’의 개물림 사고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질평가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질평가를 통과한 개의 경우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발휘될 수 있는 등 시험을 통한 개의 공격성 예견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동물을 판별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지만, 매우 사납고 공격적인 개라도 그 개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제공한다면 그 개는 충분히 좋은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질평가제의 도입이 동물 소유자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개물림 사고의 예방책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피해와 이 동물에 의한 사고를 줄이며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환경과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