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6.2.23.~3.2.)의 '기록과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틱톡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Chat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대통령의 페르소나가 국민의 온갖 질문에 답을 해준다고 상상해봅시다. 그 자체가 새로운 디지털 광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관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편 국민의 힘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역사적 기록이며 SNS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법적 제도와 사회적 규범을 뒤엎는 새로운 기술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이를 좇아 수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항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좋은 법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면서, 청와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명단을 비공개합니다. 이 정보공개의 비대칭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큰 거 온다”던 이 대통령, 틱톡 가입…“왔다 ㅌㅌ 대통령” (한겨레, '26.2.28.)

이재명 대통령 틱톡

국민의힘 최수진, 대통령 SNS ‘대통령기록물 의무화’ 법안 추진(미디어오늘,’26.2.23.)

SNS는 대통령기록물인가 (경향신문, '26.3.1.)

청와대, 尹정부도 공개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공개(미디어오늘,’26.2.23.)

대통령기록관은 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을 수시로 조사합니다. 물론 '경호처 비화폰' 처럼 사각(死角)은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인공지능 기반의 새 경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시스템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숙제입니다. 경호처의 새 시스템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더 빨라지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관련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공개했습니다. 기록관리와 관련될만 한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일부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챗봇으로 행사장 위험 분석’…경호처 “인공지능 경호 도입” (한겨레, '26.2.26.)

‘AI 3대 강국’ 강조했던 靑, 이제야 챗GPT 쓰는 까닭 (서울신문, '26.2.24.)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6.2.25.)

공공 정보, 민간 클라우드 이전한다···50개 이전 시스템 선정키로(종합)(뉴시스,’26.2.25.)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이런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무엇인지 애초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프로젝트가 ‘인공지능으로 혁신한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한다’로 시작한다. 이런 말들이 바로 당신이 등에 거름을 진 채 장으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다.

거름을 지고 장에 가다 (경향신문, '26.2.22.)

경찰,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윤재순 불구속 송치(연합뉴스,’26.2.24.)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기록관리법의 무단폐기는 '결재설'을 중심으로 기록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다보니 검찰은 그동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통상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만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이 수사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 특수본에 이첩'된 것으로 내란특검과 경찰 특수본은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pc 초기화'사건을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기소할 것인지, 기소된다면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이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할 뉴스입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1심 4월말 변로 종결(연합뉴스’,26.2.25.)

‘尹체포방해’ 항소심, 다음달 4일 첫 공판…후반전 돌입(파이낸셜뉴스,’26.2.25)

국회기록원 제1호 기록물, ‘비상계엄 해제 당시 파손된 의사봉·의사봉판’(뉴시스,’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