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6.10.12~10.18)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의 SNS가 나중에 기록을 이관할 때 기록물로 성립한다”라고 말했다...(중략) 하지만 이관은 ‘기록의 관리 주체(custody)가 바뀌는 절차’이지, ‘

지난주(26.10.07~10.12)의 '기록과 사회'

"국민주권의 기본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다. 알아야 표현도 할 수 있으니, ‘알권리’가 가장 기본이다. ...(중략)... 현재의 기록물 관리제도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

지난주(26.9.21~10.06)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거나 주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이라지만 국가 기록관리 체계에 심각한 도전이다.

지난주(26.9.14.~9.20.)의 '기록과 사회'

"박선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내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非)언론인 출신으로 직전까지 청와대에 몸담았던 고위공무원이 언

지난주(26.9.7.~9.13.)의 '기록과 사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6년 9월 10일 피고가

지난주('26.08.31.~09.06.)의 '기록과 사회'

기록관리의 공공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

지난주('26.8.24~8.30.)의 '기록과 사회'

정책 결정의 배경, 사전검토 자료, 회의록 등 원천 데이터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공공 AI는 허상입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대 메가

지난주('26.8.17~8.23)의 '기록과 사회'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여러 부서가 국

지난주('26.8.10~8.16.)의 '기록과 사회'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영화관람비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실은 경호 관련 정보 포함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1

보존기간은 기록의 유통기한인가

왜 폐기하는가.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보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보존기간을 그냥 모두 영구로 하면 안 되나요?” “서버 용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