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6.08.31.~09.06.)의 '기록과 사회'

기록관리의 공공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

지난주('26.8.24~8.30.)의 '기록과 사회'

정책 결정의 배경, 사전검토 자료, 회의록 등 원천 데이터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공공 AI는 허상입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대 메가

지난주('26.8.17~8.23)의 '기록과 사회'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여러 부서가 국

지난주('26.8.10~8.16.)의 '기록과 사회'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영화관람비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실은 경호 관련 정보 포함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1

보존기간은 기록의 유통기한인가

왜 폐기하는가.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보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보존기간을 그냥 모두 영구로 하면 안 되나요?” “서버 용량도

'지난주('26.7.27~8.2)의 '기록과 사회'

목포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사는 전후맥락과 사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기록연구직이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과 사회의 사실 확인에 의하면

'지난주('26.7.20~7.26)의 '기록과 사회'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할 정도 사안이면 최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이 "각

지난주('26.7.13~7.19)의 '기록과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기록연구직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개인의 고충이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직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기록 관리에 대한 인권위의 소홀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주('26.7.6~7.12)의 '기록과 사회'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

지난주('26.6.29~7.5)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관이 6월 30일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제11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