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26.8.10~8.16.)의 '기록과 사회'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영화관람비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실은 경호 관련 정보 포함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1

보존기간은 기록의 유통기한인가

왜 폐기하는가.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보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보존기간을 그냥 모두 영구로 하면 안 되나요?” “서버 용량도

'지난주('26.7.27~8.2)의 '기록과 사회'

목포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사는 전후맥락과 사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기록연구직이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과 사회의 사실 확인에 의하면

'지난주('26.7.20~7.26)의 '기록과 사회'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할 정도 사안이면 최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이 "각

지난주('26.7.13~7.19)의 '기록과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기록연구직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개인의 고충이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직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기록 관리에 대한 인권위의 소홀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주('26.7.6~7.12)의 '기록과 사회'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

지난주('26.6.29~7.5)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관이 6월 30일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제11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

지난주('26.6.22~6.28)의 '기록과 사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징비록(懲毖錄)』과 강항(姜沆, 1567~1618)의 『간양록(看羊錄)』을 통해 호국의 교훈을

국가기록관리, 다시 설계할 시간

한국기록학회 하계학술대회, 기록관리 제도개선 어젠다와 입법 과제 제시하다. 지난 6월 19일 서울관광재단 시민아카데미실에서는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어젠다」를 주제로 2026년 한국기록학회 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발표

지난주('26.6.15.~6.21.)의 '기록과 사회'

대통령기록관이 4.16 세월호참사 가족 협의회가 요구한 기록 3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2)세월호 특별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