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문제제기,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하자를 인지,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계엄 선포에 있어서도 동일함. 즉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된 표지는 허위공문서임
-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 인정
기록의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어디에서' 찍었는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의 생산 배경과 맥락 역시 기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중 현장의 맥락을 담는 구도 또한 현대 사진의 핵심 메타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구도는 곧 의도이기도 하죠. 이재명 정부 청와대 사진팀의 구도는 대통령보다 시민을 중심에 둡니다. 간혹 대통령은 아웃포커싱되기도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정도로 기록의 중요성을 잘 알았지만 막상 개인 일상을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사진사 빼고 여행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지난주에 이어 5.18기록 소식을 전합니다. KBS 기자의 설명은 따끔합니다. 기록정보서비스의 접근성, 기관 간 자료공유의 장벽(silo) 또는 무심함까지 세심히 뜯어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40여 년 동안 5·18 관련 연구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현재는 왜곡과 폄훼까지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써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 연대는 교민들의 기증 자료에 기대어 일부 나라만 중심으로 제한적 연구만 이뤄졌습니다."
- "또 직접 취재를 해보니 그나마 있는 국내 자료도 관리하는 각 기관간의 문턱이 높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18 관련 자료는 5·18기록관과 5·18재단, 국가기록원, 외교부 등이 각각 관리하고 디지털화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요. 이번에 취재 중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외교부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이미 소장한 자료도 있었지만 5·18재단 등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제26차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회의 결과입니다. 536개 기관이 대상이며 폐기된 기록은 36.33%입니다(29,092건 중 10,569건)
'AI 기반 차세대 행정 및 기록정보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연구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문체부는 디지털 외규장각을 추진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뉴스도 공유합니다.
5~6월에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열립니다. 6월 9일에는 국가기록원 주관의 기록의 날 행사도 열리네요.
- 아카이빙네트워크 연구원, 호치민대학교 MOU 공동학술대회 - 디지털 시대의 민간 기록물 : 국제적 경험, 사회적 기억, 그리고 참여
지역 아카이브 소식입니다.
그 밖의 소식입니다.
- 72년 만에 돌아온 ‘불탄 어진’…철종 초상 부산박물관 전시(한겨레,'26.5.26.)
- "이번 전시에는 이와 함께 조선 후기 왕조 실록을 봉안한 4대산(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정족산) 사고본의 실록 실물이 국가기록원과 서울대 규장각의 협조로 역대 처음 한자리에 모여 선보이게 된다."
개인의 기록이 역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한열 열사의 피격 당일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한 동아리에서 발견됐습니다. '학교사'나 '학생운동사'에 가려져 있던 대학 '동아리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도서관(Presidential Library)' 건립에 손정의가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트럼프는 금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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