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문서와 관련해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1심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문서'에 대한 법적 성격 규정, 내란 재판의 주요 증거로 채택된 경호처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기록), 기록의 성립요건에 대한 기존 결정의 확인(등록이 아닌 결재 행위), 대통령기록관의 허술한 현장 점검과 '특이사항 없음' 등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과 사회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법리적 다툼 여지"(법률신문,'26.1.14.)
법원"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영상](한겨레,'26.1.16.)
정보공개 청구와 개인정보보호 분쟁, 회의록 기록관리, 수사기록의 이관 등의 이슈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로 받은CCTV영상, 개인정보법 처벌 대상 아냐(법치뉴스,'26.1.13.)
전주시의회, '녹음기'가 아깝지 않습니까?(전북제일신문.'26.1.15.)
수사기록 들고 복귀한 백해룡 "국가 소유 기록물, 특정 기관 독점 불가"(시사저널,'26.1.16.)
법무부, 친일반민족 58억 토지 국가 귀속 착수(서울신문,'26.1.15.)
국회기록원이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현재 국회기록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기록원,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본격 출범(헤럴드경제,'26.1.12.).
(참고)국회기록원장 후보자 공개모집(인사혁신처 나라일터.'25.12.24.)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향후 위원회 주관의 세미나, 토론회를 생중계 등의 방식을 통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회의, 각 분과, 특위, 태스크포스팀 등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를 회의록, 녹화본 등의 방식으로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생중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즉시 공개되는 구조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 대국민 접점 넓힌다···생중계·회의록 공개(뉴스1,'26.1.14.)
지역 '공공'문화기관으로,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지역과 주위에 관심을 쏟고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성과 감동이라는 말은 공공기관 사업계획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늘 중요한 항목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기관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보이는 수장고, 개방형 수장고는 단지 '보인다'라는 시각적 경험에 한정되는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넘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 (중부매일, '26.1.15)
남해군 ‘경남기록원 지역 기록화사업’ 선정…공동체 활성화(네이트트뉴스,’26.1.12.)
남해의 뜻깊은 무형유산, 영상으로 기록·전승(남해신문,'26.1.16.)
한경국립대, 김신지 작가 초청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대학” 성료 - 시민 공감으로 채운 기록의 힘 (경인종합일보, '26.1.16)
시민이 주도하는 '제주 기록문화'의 시대를 연다 (제민일보, '26.1.14.)
고양시 마두도서관, 읽는 도서관에서 기록하는 도서관으로 (중부뉴스통신, '26.1.12.)
시민이 기록하는 충주…'제5기 사진기자단' 출범 (중도일보, ‘26.1.14.)
“80년대 수원을 찾습니다”...이재준 수원시장, 시민기록 사진 공모 참여 요청(경인매일, '26.1.14.)
인천상륙작전 당시 ‘영웅’들의 기억···전쟁의 끔찍한 뒷이야기 증언, 첫 공개(경기일보,’26.1.10.)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도 있습니다. 부산 민주주의기록관이 보수를 마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물 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개관 일정 '몰라요'(한겨레,26.1.14.)
[오마이포토] '민주주의기록관'은 아직도 공사 중 (오마이뉴스, '26.1.12.)
'기록도 돈도 관리 안됐다'...세종교육청, 종합감사서 총체적 난맥(스포츠동아,'26.1.11.)
[속보] 여주시 정보공개 업무 처리 ‘법대로 똑바로’ 못하나?...법 규정 무시 ‘엉망’ 드러나..(수도권지역뉴스,’26.1.10.)
흩어졌던 한국문학 비평, 공공 디지털 아카이브로 한눈에(노컷뉴스,'26.1.15.)
부산 관광 기록 1만 7000건 ‘디지털 아카이브’에 담았다 (부산일보,26.1.14.)
"새로 들어설 디지털 외사고는 단순한 수장고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 의궤 등 국보급 기록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영구 보존하는 '데이터 보관실'이자, 관람객이 이를 입체적으로 즐기는 '실감형 체험 공간'이다. 박물관은 이곳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해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역사를 압도적인 시각 경험으로 확장한다."
오대산에 실록·의궤 '디지털 외사고'추진(서울신문,'26.1.15.)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업이 할 수 없는 AI 연구·임무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 AI가 읽을 수 없는 분자구조식 등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요즘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서 안에 'AI에 기반한'의 수사가 붙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은 AI로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일보다, 보유한 기록/정보/자료/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게 정제하는 일일겁니다. 데이터 전처리라고도 하죠. 공공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핵심 병목이 여깁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보시죠.
"출연연은 기업이 못하는 AI 연구해야…과학데이터 정제화 숙제"(뉴ㅅ1.'26.1.12.)
만약 도서관, 아카이브 등이 보유한 정보가 '머신 리더블'한 RAW 데이터 형태로 개방되고,
Claude Cowork(장안의 화제입니다) 등의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맞는 결과를 출력해준다면, 알고리즘도 없이 목록만 나열된 디지털 아카이브는 레거시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불온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아닐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누구나’ 쓰는 공공데이터로 탈바꿈(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26.1.12.)
美박물관서 슬그머니 사라진 ‘트럼프 탄핵 기록’(동아일보,'26.1.13.)
NARA와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합니다.
The National Archives and RIBA to partner(THENATIONALARCHIVES,’26.1.13.)
2025년 명사 특강 및 제2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자료집(국가기록원,'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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