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떠민 죽음은 선택이라 말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기록, 평범도 범이다입니다🐯

어느새 한 주의 기온이 전부 30도 아래로 내려간 때가 왔네요.

무더운 여름이 참 길었어요. 어릴 때만 해도 20도 정도면 포근하다 느껴졌는데, 왜인지 지금은 충분히 선선한 공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 여름 이불을 덮고 자다가 그저께는 추워서 깼는데 그 상황이 너무 낯설어서 당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교차가 있는 시기엔 계절성 감기, 계절성 우울증이 특히 갑작스럽게 밀려든다고 하니 다들 몸과 마음을 단단히 마련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울에 맞닿은 이야기, 뉴스나 기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논하곤 하는 자살을 주제로 한 글을 모아 봤어요.

OECD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언론에서도, 여타 매체에서도 자살에 대해서만큼은 쉬쉬하고 감추려 하잖아요. 높은 자살율은 사회적인 담론을 나누어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 범레터에서는 우리 사회 내의 자살에 대해 굳이, 꺼내어, 들여다볼 거예요.

레터의 마지막 장엔 알아 두면 유용한 이야기, 호랑이표 꿀떡까지 준비했으니 챙겨 가세요! ✨

오늘의 범레터가 건네는 이야기

🧓 칼럼｜나를 잊지 말아요

🪖 칼럼｜군(軍), 두려움 아닌 인권 존중의 공간으로

☁️ 오늘의 꿀떡｜놓치기 쉬운 정신 질환 전조 증상

칼럼｜나를 잊지 말아요

: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노인”

어르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흔히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나이대의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 떠오르나요?

ⓒ이미지투데이

학술지 『문화와 사회』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드라마와 영화, 소설 속 노년 남성을 치매, 경제 빈곤, 고립 등 부정적 이미지로 주로 재현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미디어와 담론 속에서 노인은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돌봄과 보호의 대상, 극단적으로는 “문제 집단”으로 묘사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무시와 외면은 노인들을 고립으로 몰아놓는 출발점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40.6%로 전체 연령대 평균 자살률보다 1.5배가 높고, 청년층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OECD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약 21.5명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약 60명대로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매스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주요 사회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노인 자살’ 문제는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을 향한 사회의 외면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노인의 높은 자살률은 단지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유독 높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자살이 사회에 던지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논문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에서도, 노인 자살을 단순히 개인적 질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한국 복지 제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 연금, 국민연금 등의 제도가 있으나 보장 수준이 낮고, 노인 정책의 경우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기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노인이 지워지고 있는 현상은 세대 간 신뢰의 약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민 인권 위원회에서 발행한 노인 인권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적 부양 부담이 노인 혐오를 촉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노년층은 ‘비용이 드는 사람’이자 ‘부담을 떠안기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청년 취업난이 심각지는 상황 속에서 일부 청년들은 노년층을 ‘일자리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직장 생활이 오래 유지되어,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지역별 복지 불평등 또한 노인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은 높지만 소득 창출 기회는 제한적이라 노인의 경제적 자립도는 낮고 빈곤율은 높습니다. 또한, 복지 인프라는 적어 사회적 연결망 형성 기회가 부족합니다.동시에 복지 시설 및 의료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적어 자살 위험군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노인 복지 시설 수가 적은 곳일수록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전 세대가 다 함께 아울러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노인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기초 연금 인상 혹은 사각지대 축소 방안을 마련과 함께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다양화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전환하여 노인의 사회적 위치를 격상해야 합니다. 미디어는 노인 혐오를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지하고, 획일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지던 노인의 모습에서 탈피해 입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노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음을 무조건 찬양하고, 특정 나이대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인 세대 규범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자살은 우리 사회 전체의 죽음과도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긴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청춘에게도 시간은 다가옵니다. 우린 그 시간에 이름과 틀에 가두기보다, 그 시간을 존중하며 모든 이가 언제든 끝없는 시작과 도전을 갈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군(軍), 두려움 아닌 인권 존중의 공간으로

: 가혹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을 멈추기 위해

ⓒ연합뉴스

군(軍)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부여받아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조직이지만, 그 안에서는 가혹 행위와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은 선진 병영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가혹 행위는 반복하여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군 내에서 구타, 따돌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2024년, 제51 보병 사단에서 한 일병이 부대 배치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선임들이 부대 내 서열 암기를 강요하고 욕설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군 조직의 오래된 병폐를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2025년에는 육군 3사관 학교에서 한 대위가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에는 “괴롭힘과 가혹 행위”에 대한 호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제7 기동 군단 예하 부대에서는 사소한 이유로 병사끼리 흙탕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구타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조차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맥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혹 행위’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육군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가혹 행위를 금지한다” 는 내용을 담은 '병영 생활 행동 강령'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위반한 이들은 징계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혹 행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도 뿌리 깊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은 되풀이된다는 현실을 보여 줍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성범죄 문제도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 평가를 위해 신고를 주저하고, 용기내어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2차 가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 내지 못한다면 군 조직은 안전과 존엄을 지켜야 할 공간이 아니라, 두려움과 기피의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