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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의 복수, 법의 복수: 사적제재에 열광하는 사람들

2024.12.31 | 조회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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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유일 사회복지학회의 뉴스레터입니다!

부학회장 이다솜

<출처: 쿠팡플레이>
<출처: 쿠팡플레이>

“자 지금부터 주목”

“집으로 데려와.. 엄마가 해결할게”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가족계획’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직접 응징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다.

가족의 능력을 활용해 범죄자들에게 복수한다는 설정은 흥미롭고 자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플랫폼에서 조회수 1위를 기록했고, 시청 완료율 역시 역대 최고를 자랑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왜 우리는 사적제재에 열광할까?

억울한 피해자 대신 복수를 감행하는 주인공을 응원하면서도, 그것이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선한 의도로 행했다고 해도, 사적제재는 엄연히 법이 금지하는 범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법의 심판보다 개인의 처벌에 통쾌함을 느끼는 걸까?

 

사적제재의 인기는 단순한 드라마적 연출이나 스토리의 자극성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한 남성이 그를 폭행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폭행 가해자의 행위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개인의 처벌이 응원받은 이유는 조두순이 법적으로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조두순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이 남성의 행위를 비난했을 것이다.

이는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의 잘못이 신상 공개와 함께 폭로되는 ‘온라인사적제재’도 흔히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개 비난이 허위 정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겨냥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과도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개인이 벌을 내리는 게응원받는 시대가 된 걸까?

과거 드라마 속 정의 구현은 공권력 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범죄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형을받고 풀려나거나 흐지부지 종결되는 사건들로 인하여 공권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졌다.

법과 체계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못 하는 모습들은 사람들이 사적제재에 통쾌함을 느끼게 된 배경이다.

 

사적제재 콘텐츠가 흥행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증가했다.

대중매체가 주를 이르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콘텐츠를 더 쉽게 소비할 수 있다.

콘텐츠의 2차 제작물까지 쉽게 생산되는 시장이기에, 콘텐츠 시청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게도 잔인하고 세세한 장면이 노출될 위험이 증가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활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대상에게 사적제재 콘텐츠가 노출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도 콘텐츠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사적제재가 옳지 않은 방법임을 알고 있지만 현실의 해소되지 않은 마음을 드라마 속 복수를 보며 해소한다.

이를 통해 법의 심판이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적제재는 법적 체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움직임이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적제재가 확장될수록 개인과 집단의 차별적 판단이 법을 대체하게 되며, 결국 힘없는 사람들은 더 큰 불리함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대중의 사적제재에 대한 열광은 단순히 복수의 쾌감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법의 심판이 더 정의롭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구다.

법의 공정성이 회복되고,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대중은 사적 복수가 아닌 공권력에 정의를 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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