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등 우리는 모두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공공 정책은 단순히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국민의 권리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문제는, 그 권리가 “무의식적으로 방치되거나, 필요할 때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올해 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주거 이전 비용과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긴급 구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헌법 제35조 3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도, 어떻게 행사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정책을 ‘알 권리’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예산, 회의록, 각종 사업 추진 내역을 시민의 요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누구나 행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투명한 행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공개포털 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책에 의견을 낼 권리이다. 일반 시민도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청원, 입법예고 의견제출, 주민참여 예산 제안 등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세금의 사용 방향을 시민이 제안하거나 심사하는 구조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오프라인 공청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문조사나 포럼 등을 통해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의 미래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주거난, 일자리 불안, 노인복지 등 크고 작은 사회 문제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두 명의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시민 한 명 한 명이 알고, 관심을 갖고, 행동할 때 비로소 정책은 실효성을 갖게 된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이 가진 ‘보장된 권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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