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장 조성연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A씨는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약 200m 역주행하던 중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가는 중이다.
이러한 노인 운전사고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고령 면허 자격에 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운전사고와 연령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면허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급증한 노인 운전사고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노인 운전사고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운전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간 연속 증가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노인 운전사고가 화두가 된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바가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또,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노인 운전사고, 왜 증가할까?
노인 운전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위 통계를 통해 운전면허 보유자 수를 보았을 때, 고령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65세 이상 운전사고 건수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교통사고 비율은 20.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운전사고 비율이 14.5%였던 것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 운전사고, 나이가 문제일까?
이렇듯 노인 운전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허나, 이를 말하기에 앞서 노인 운전사고를 단순히 증가하는 비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운전사고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인구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일종의 ‘인구 효과’ 때문임을 감안해야 한다.
교통사고 전체 건수를 연령별로만 나눠 ‘고령운전자 사고율 증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한 분석 접근이다.
연령층별로 운전자 수를 분모로, 사고를 분자로 해서 연령층별 사고율 비교를 하고, 사고증가율도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분석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는 ‘나이와 사고율은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허다하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나이대로 묶는 것도 부적절한 접근이다.
같은 68세, 같은 70대라고 하여도 40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인지력과 체력을 지닌 사람도 있고, 8-90대 노인처럼 병약한 사람도 있다.
노화, 그 중에서도 인지기능의 노화는 개인의 유전, 환경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며, 이는 고령이 될수록 개인차는 더욱 커진다.
하물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운전이 미숙하거나, 인지능력이 낮아 운전이 안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이에 사람의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나이대로 분류하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65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는 둥의 이분법적 판단은 더더욱 위험하다.
이동권과 안전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상황에서 노인 운전자의 면허 자격을 강화하거나 빼앗을 경우, 65세 이상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노인 운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확산되는 노인 운전 제한의 의견은 고령자 생활의 편의 및 이동권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허나, 노인의 운전 제한은 이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등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을 하는 노인들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를 안길 수 있다.
손준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봐도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고령자 이동권 문제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연령대와 사고율 증가의 비례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 연령을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차별과 고립을 안겨주는 일이다.
그렇다면, 노인, 나아가 모든 연령의 운전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올해 5월에는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자진 반납율은 2%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대비책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노인, 나아가 모든 연령의 운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우선, 노인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사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만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이에 대해 오산대학교 문학훈 교수는 “국가건강검진을 1년마다 시행할 때 인지능력 검사 등 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실제 해외에서는 매년 운전능력을 검사하는 나라도 많으며, 정밀하고 심층적인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하게 만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연령을 가리지 않고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 작동시키는 ‘긴급제동장치’가 대표적인 첨단 안전장치다.
해외에서는 신차에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모든 신차에 긴급제동장치나 후진 보조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 역시 2021년부터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했다.
한국도 지난해 1월부터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문제는 오래된 차들이다. 이미 시중에 나온 차들은 의무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조금 등을 통해 긴급제동장치 등의 장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를 감소시켜야 한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인도 울타리를 뚫고서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이 멈추며,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가드레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불가피한 사고에서 가드레일은 실질적인 안전판의 구실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설의 보강과 장치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치며
노인 운전사고가 발생하면, ‘늙은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빼앗자’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면서 노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마음에 아픈 일이다.
또한, 노인의 연령을 이유로 이들의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차량 기능 문제 등에 대한 책임전가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최근 생겨나고 있다는 ‘노 시니어존’처럼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 분위기는 커져가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초고령 노인의 운전면허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
편협한 시각과 혐오의 마음으로 해당 문제를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