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분과 학회원 이승연
노인 무임승차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지하철, 버스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 정치인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국민이 노인무임승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40년째 실행되어 온 이 정책이 문제가 되는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던 건 198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7만 명이라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은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인 2024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93만 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상황에서 제정된 과거의 정책을 변함없이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해서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무임승차로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지하철 운영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로 손실을 보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손실이 주로 노인과 관련된 이유는 2021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이 총 3억 7,795만 명이며 운임손실액은 5,074억 원이며 이 중 83%가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운임손실액을 정부가 아니라 오롯이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 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지하철 이용자들은 부담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016년 12월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를 열어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심의가 보류된 상태라 사실상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문제 상황은 지하철 손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닌 세대 갈등으로도 이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에서는 “무임승차 노인연령을 상향하라. 결국 피해 보는 건 자라나는 젊은이들뿐이다” 등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은 비판받아야 할 대상과 본질이 아닌 해당 연령이 되어 혜택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에게로 비난의 눈초리를 돌립니다.
노인 세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생겨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부족한 노인에게는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사회 참여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저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안입니다.
한 논문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3가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67세를 상한선으로 하여 3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유료화하여 갑작스러운 상향 조정으로 인한 노인층의 반발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퇴근 시간대에는 유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경제력이 있는 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현실 가능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주말을 제외하여 여가 활동 저해를 막으면서 주중에만 지하철 비용을 50%만 할인하는 방법으로 시행 초기부터 큰 효과가 나타나는 대안입니다.
무임승차 문제와 해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현재 제시된 대안들을 검토하고 해결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미뤄질수록 서로를 혐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세대 간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기에 본질을 파악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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