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실뉴스

집회를 둘러싼 갈등, 집회의 중심이 되는 서울시

2024.11.13 | 조회 47 |
0
|
복실뉴스의 프로필 이미지

복실뉴스

동국대학교 유일 사회복지학회의 뉴스레터입니다!

첨부 이미지

최근 광화문 등과 같이 서울 중심지에 가면 시위 및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을 안가질 법도 하지만, 인파수, 경찰관, 소음으로 인해 길거리를 다니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위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인파를 동원하는 것일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는 사랑제일교회의 전국 주일 연합 예배가 진행됐다.

곧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국교회연합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 위원회'(조직위) 주최로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미신청 참가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다수의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금지' 등과 같은 팻말을 들고 차분히 집결 장소로 모여들었다.

경찰은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통제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경찰청은 무대 설치 시간인 이날 자정부터 세종대로 집회 장소 옆 차선을 가변차로(1:2)로 운영한다.

율곡로와 사직로는 집회 장소 옆 남은 차선을 가변차로(2:2)로 운영하고 서소문로와 을지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관리한다.

또 서울교에서 마포대교 남단에 이르는 여의대로 일대도 집회 장소 옆 남은 차선을 가변차로(3:2)로 운영한다.

신월 지하차도와 여의 지하차도는 최소한으로 차량 흐름을 유지한다.

집회 주변에는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소통을 관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버스 등 통행은 유지할 방침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퇴진 집회가 진행되었다.

바로 조국혁신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장외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n의원도 함께 한 가운데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탄핵의 길, 검찰 해체의 길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내달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2차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 계획이다.

 

그렇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집회 및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명시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가올 뉴스레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서 새로운 레터를 받아보세요

✉️

이번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복실뉴스 님에게 ☕️ 커피와 ✉️ 쪽지를 보내보세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 2024 복실뉴스

동국대학교 유일 사회복지학회의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 문의kakarotto04@naver.com

메일리 로고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소개서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8층 11-7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