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분과 학회원 이주환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9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최종적으로는 흑자가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 원이었고 보험료 지출은 54조 4292억 원이었다.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 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인 2조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에도 3531억 원 적자로, 3년 연속 적자 늪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이 높아진 만큼, 그만큼 재정 부담도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 수지는 3조828억 원의 흑자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4월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를 2조6402억 원 흑자로 추산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7월 말 현재 27조1338억 원으로, 지난해(27조9977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 추산대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경우 누적 적립금은 30조6379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의 건강보험은 현재와 같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건강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적자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데 이는 긍정적인 재정 관리 및 지원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국고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체계이다.
그럼에도 현재 고령화 및 저출산과 맞물려 결국 재정 전망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차등제 및 지출 효율화 등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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