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평화를 먹고 자란다 - 장애인 이동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최근 지하철을 타다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경복궁 역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일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들이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 in)’ 행위를 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러한 시위를 펼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인권 존중을 해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출처: 뉴시스Pic 2025.03.27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사실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시위는 2001년부터 조금씩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2023년 기준 서울 시내 저상버스 보급률은 70%로 2016년 38%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지방도시들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최근 조금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존중해달라는 시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시위의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위가 일어난 시각이 출퇴근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다이인’과 같은 행위를 지속하여 시민들의 발을 묶어 버림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전장연의 시위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전장연이 말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인권과 존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위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법적으로 금지 및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통제하는 방법 대신 시위의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시위는 조금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총구의 방향이 다른 시민의 인권에 향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시위의 목적성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인식 개선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관계로 흘러간다.

이제는 그 흐름을 막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협력하는 흐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나는 비장애인들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위가 조금은 급진적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시각과 혐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위반실험(하홍규)의 논문에서 시사하는 바는 “또 막혔어?” “왜 저러는 거야?”와 같은 편견적 시각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시민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런 점에서 비장애인들은 전장연의 시위가 단순한 교통 방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해보고, 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사회는 성장한다.

또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정부단체에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여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평화적이고 지적인 시위는 분명한 효과를 발휘한다.

일례로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던 촛불 집회가 대표적이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요구했고 그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출처: 포토뉴스2016.12.10

나는 이것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지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복지의 최종목표인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