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각 후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은 어떤게 있을까?
이재명 후보: 법제화 중심의 구조적 개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한국사회복지연대와의 정책 협약을 통해 발표한 핵심 과제는 이러하다.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설 유형, 부처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도입
인건비 기준 법제화 및 인력관리 체계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을 위해 인건비 기준의 법제화와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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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소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비정규직 종사자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나 처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추진, 사회복지 종사자의 폭력 예방과 안전 대책 법제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 18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연대와의 협약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김문수 후보: 현장 중심의 접근
김문수 후보는 사회복지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경기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무한돌봄센터 확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무한돌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민간, 기관이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약속: “사랑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함.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듣고,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처우 개선을 약속.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사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 및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들에게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해 온 리더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과 비전에 깊이 공감하는 사회복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법제화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등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만큼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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