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분과 학회원 유경무
지난 몇 년간 청년의 일자리와 정신건강 등 청년 복지가 필요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복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이유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 문제
청년 복지에서 첫 번째 다룰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대학생, 직장인의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있긴 하지만 효과가 너무 미비합니다.
2023년, 알바천국이 대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에 달하는 89.8%가 ‘개강 이후에도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73.2%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강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생활비 및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1.9%(복수응답)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학, 여행, 사고 싶은 물건 등을 위한 목돈을 모으고자(35.9%) 학기 중 생활을 규칙적으로 계획하고자(18.2%)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18.0%) 등이 뒤따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아동 재정적 지원이 물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돈이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2. 정신건강
두 번째로 다룰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에 빠진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2023년 7~8월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에선 스스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2만136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6.7%(1만2105명)가 ‘객관적 고립·은둔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874명은 심층 조사에 응했습니다.
고립·은둔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6.3%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이상도 6.1%에 달했습니다.
또 자신의 방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초고위험군’도 5.7%였습니다.
정신 건강 상태 역시 63.7%가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답한 비율이 75.4%에 달했습니다.
26.7%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계 조사에서도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청년의 자살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가볍고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고등학교에만 가봐도 시험이 끝난 후 자살을 쉴 새 없이 입에 담는 학생들이 흔하며 직장인과 대학생도 삶에 지쳐 자살을 입에 담습니다.
청년 복지 문제의 원인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의 청년 복지가 노인, 아동 복지에 비해 빈약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22대 총선 유권자의식조사’ 자료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18~29세 비율은 4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0.1%p 떨어진 50.3%였습니다.
30대는 4년 전과 비교해 6.8%p 떨어진 68.8%가 적극 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에서는 4년 전보다도 3.7%p 늘어난 94.6%가 꼭 투표하겠다고 했고, 60대에서도 2.4%p 증가한 89%가 반드시 표를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복지가 꾸준히, 효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청년의 투표율에 있습니다.
청년은 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인의 정책 제안이나 공약을 내걸 때 가장 후순위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지에 불만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에는 경제활동이나 자격증 준비 등 현실적으로 너무 바쁩니다.
청년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 또한 청년 복지 문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청년은 경제활동으로 스스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며 건강한 상태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청년 복지를 개발하고 시행시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청년 복지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투표율 올리기
청년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의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국회의원이 출마하는지 그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공부, 직장 등이 바쁘지만 적어도 투표에서 만큼은 그 중요성을 깨닫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청년의 투표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청년 복지 분야의 개선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회적 인식 바꾸기
청년 복지의 문제 파트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청년 복지의 발전을 막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사회 구성원 특히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청년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모든 청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적응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복지 문제에 대해 발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같이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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