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분과 학회원 정현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명 보다 37% 증가한 16만 5,000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규모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국내 인력수급 현황에 빨간 불이 켜진 영향도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 18%를 넘어 최고치를 달성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 및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국내 산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다.
최근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결혼에 긍정적인 시각을 지닌 응답자도 전체의 36.4%에 불과했다.
세계화로 인해 나라 문이 개방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을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환영? 입국하면 찬밥신세
'외국인 근로자의 수 증가'와 '노동 공급 부족' 해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한 탓인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면
‘이 나라가 과연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며 도입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맞나?’라는 의심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전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9개 거점을 모두 폐쇄했다.
추후에 18억원의 예산이 복원되었으나 기존에 할당되던 71억 8백만원의 예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8억의 예산마저 지원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 활동 및 한국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문화적 교류를 하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가 전국의 35개 소지역 센터는 모두 사라지고 9개 거점만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3년 한정으로 지원을 받고있는 상황.
당연히 업무는 거점센터로 몰렸고 예산삭감으로 인한 인력 부족의 문제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산재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업무상 사고 재해율 등의 모든 부정적 지표가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치보다 높았다.
전체 임금체불 신고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9.8%인데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4.2%인 것을 감안하면 임금체불 발생률은 두 배 이상 높다.
산재 사망 만인율도 1.39로 전체의 평균인 0.77의 두배 수준, 업무상 사고 재해율도 0.87%로 전체 노동자의 0.34%를 훨씬 웃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남을 명분을 만들어라
외국인 근로자는 타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란 기대를 하고 온 사람들이다.
만약 그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면 언제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다.
저출산, 노령화의 가속화로 발생하는 노동 공급의 빨간불을 끄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기로 했으면.
경제적, 주거적, 업무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 대한 체제 확립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한 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근로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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