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법률, 클래스 101

CDFi 2기 4번째 세션

hosted by 배지수 (폴 헤이스팅스 소속 변호사)
월스트리트 디파이의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매우 복잡하여, 그것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CDFi 세미나 세션에서는 배지수 변호사님께서 블록체인과 법률에 대한 입문 지식을 전달해주시면서, 미국 금융시장 내 암호화폐 도입 과정에서 존재하는 여러 영향을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Blockchain and the Law 101

암호화폐 규제는 매우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핵심 쟁점들이 존재하며, 신규 암호화폐 규제 개념이 기존 금융 규제 관행에 어떻게 통합·상호 작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중요한 시사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 Greate Divide

오늘날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는 큰 분류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암호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분류할 것인지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며, 이는 규제 단편화(regulatory fragmentation)를 해결할 수 있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미국 금융시장에는 다수의 규제 기관이 존재하나, 오늘 핵심적으로 볼 두 기관은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 두 기관의 운영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통한 규제는 금융 규제 기관이 활용하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연방준비제도(Fed)는 ‘감독(Supervision)’을 통해 금융 기관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SEC와 CFTC는 금융법을 위반한 개인 및 기관을 조사하고 제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규제 기관은 법률을 명확하게 하고 확립시키기 위해 이러한 집행 조치를 실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소송 절차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SEC·CFTC 외에도 암호화폐 규제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금융 시스템 내 불법 행위를 단속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소비자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규제. 리테일 단계의 암호화폐 이용자도 포함됨. 다만 CFPB는 현재 규제 동결 상태임.

또한 주 법률(State laws) 및 블루스카이 법(Blue Sky Laws)도 암호화폐 규제 단편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각 주마다 독자적인 금융 법규를 운용하며, 주 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는 해당 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Crypto’s Regulators: SEC and CFTC

SEC와 CFTC는 암호화폐에 있어 주요한 규제 기관입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된 목표는 투자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SEC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기관입니다.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Security”

암호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분류하면 SEC 관할 하에 놓이게 됩니다. SEC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전에, 증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의 핵심은, 결국 그것이 투자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증권의 경우, 공시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암호화폐에서는 명시적으로 증권이라고 정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의 공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Howey Test

그럼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증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명 Howey Test라는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위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상품은 모두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SEC v. Ripple Labs

SEC과 XRP의 발행사인 Ripple Labs 사이 소송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SEC는 Ripple 경영진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법적 공방 끝에 2023년 미국 지방법원은 Ripple의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Ripple Labs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XRP가 매매되는 방식에 따라 증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거한 결론입니다.

What is a Commodity?

미국에서 “상품”이란 품목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CFTC는 농산물 거래 규제 기관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전 Title 7 ‘농업(Agriculture)’ 13–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상품은 밀부터 냉동 오렌지 주스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양파는 제외됩니다. CFTC의 관할권에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선물 및 기타 파생상품도 포함됩니다.

CFTC v. FTX

2022년 11월 CFTC는 FTX를 상대로, 같은 해 발생한 회사 붕괴와 관련된 사기 및 기타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FTC의 핵심 주장은 비트코인 가격의 시장 조작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기 및 위법 행위에 대처하는 CFTC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FTC의 소송 및 조치를 바탕으로, FTX 및 관련 단체에 $127억 규모의 배상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기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었습니다.

New Frontiers in Crypto

현재 논의되고 있는 New Market Structure Bill(‘25)을 근거로, SEC와 CFTC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