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고위험 의무 2027년 12월로 연기 확정 — 1인기업이 지금 봐야 할 건 '8월 투명성 의무'다

📡 이번 주 핵심 3줄

🤖 TRACK 1 · AI 1인기업

해외 동향 —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5월 7일 새벽, EU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가 AI법 디지털 옴니버스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고위험 AI 의무(Annex III 단독 시스템)의 시행일이 2027년 12월 2일로, Annex I 규제 제품 내장 AI는 2028년 8월 2일로 각각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AI 생성물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제50조)은 8월 2일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만 12월 2일까지 전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합의에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를 금지하는 새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아직 공식 채택 전 법률·언어 검토 절차가 남아 있지만, 8월 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이사회, 2026.5.7.) Bird & BirdWILLIAM FRY

EU 집행위원회는 5월 8일,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6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대화형 AI 공개 요건·딥페이크 라벨링·감정 인식 AI 범위 등을 다루는 집행위원회 최초의 공식 해석 문서입니다. (European Commission, 2026.5.8.) Youthassembly

국내 동향 — 2026년 5월 현재, 국내외 주요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창의적 판단을 내렸는지를 단계별로 문서화하는 것이 특허 심사나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허청의 AI 심사기준도 2026년 개정이 이뤄지는 등 기준이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한국AI부동산신문, 2026.5.17.) Kairnews

분쟁·판례 또는 쟁점 — 5월 5일, 세계 5대 출판사와 베스트셀러 작가 스콧 투로가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가 2023년 4월 라이선스 협상을 갑자기 중단하고 불법 복제 사이트의 책과 논문 수백만 건을 무단 사용했으며, 저커버그가 직접 승인·독려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학습 행위 자체'가 아닌 '데이터 확보 방식의 위법성'이라는 새 각도를 택했습니다. Anthropic의 유사 소송이 15억 달러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NPR·박재홍의 실리콘밸리, 2026.5.5.) Wikidocs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 고위험 의무가 연기됐다고 모든 것이 미뤄진 건 아닙니다. AI 생성물 투명성 표시 의무는 8월 2일 그대로입니다.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면, 지금이 내 서비스가 어떤 표시 방식을 써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확인할 마지막 시점입니다(의견수렴 마감 6월 3일). 메타 소송의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AI 학습이 공정이용인지보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느냐가 분쟁의 결정적 쟁점이 됐습니다. 지금 쓰는 AI 도구의 학습 데이터 정책과 라이선스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국내 동향 — 재정경제부가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기타소득 과세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으며, 5대 거래소와 과세 인프라 조율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250만 원 초과 차익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정부 방침은 "예정대로 시행"입니다. (아시아경제, 2026.5.11.) Asiae

해외 동향 — 2027년부터 국내 과세당국과 48개국 과세당국이 상대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합니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를 대상으로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OECD CARF는 스테이블코인·NFT·파생상품뿐 아니라 미래에 등장할 유사 기술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로 설정됐으며,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추적이 안 된다'는 시대가 사실상 닫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5.10.28.) KhanDaum

분쟁·판례 또는 쟁점 — 5월 7일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과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자본이득 성격과 맞지 않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특정 연도에는 실제 순이익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영국·독일은 자본손실 이월을 허용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과도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파이·스테이킹·에어드롭에 대한 과세 기준도 아직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시행 후 조세불복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신문, 2026.5.7.) ET News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 "4번째 유예"를 기대하셨다면, 이번 주가 그 기대를 접을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유 중인 가상자산 거래기록을 거래소 공식 내역서 형태로 확보해 두십시오.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시가가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이 되므로, 그날의 잔고 스크린샷보다 공식 잔고증명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올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거래가 있었다면 지금 정리하십시오. CARF 체계에서 2026년 거래분이 2027년 국가 간 교환의 첫 대상이 됩니다. 디파이·스테이킹 거래는 특히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향후 주목 일정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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