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 삭제 의무 미국서 발효 — 콘텐츠 기업 계약서 지금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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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KL AI·CRYPTO 리걸 레이더 2호입니다.

이번 주는 두 트랙 모두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AI 쪽에서는 미국에서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의무법이 본격 집행 단계에 진입했고, EU AI법은 고위험 AI 의무 기한이 잠정 연장됐습니다. 가상자산 쪽에서는 과세 시행 확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행 세금 구조의 형평성 문제가 국회 토론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 이번 주 핵심 3줄

🤖 TRACK 1 · AI 1인기업

국내 동향 — AI 기본법 계도기간에 대한 오해가 업계에서 퍼지고 있어 짚고 넘어갑니다. 계도기간(최소 1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것이지, 법적 의무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생성형 AI 산출물에 워터마크 부착 의무를 어기면 최고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명령 → 불이행 →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계도기간을 '안 해도 되는 면제'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I기본법 원문, 2026.1.22.) SK AXTech42

해외 동향 — AI로 만든 딥페이크 비동의 성착취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연방법 'TAKE IT DOWN Act(TiDA)'가 5월 19일, 모든 적용 대상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집행 체계로 진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플랫폼은 48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와 동일 복사본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FTC는 메타·애플·마이크로소프트·틱톡·X·레딧 등 12개 주요 플랫폼에 경고 서한을 발송하며 즉각 집행에 나섰습니다. 위반 시 건당 53,088달러(약 7,200만 원)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FTC.gov, 2026.5.19.) ColombiaOneGblock

EU도 같은 방향입니다. 5월 7일 잠정합의에서 EU는 동의 없이 특정인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부터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나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기한은 생체인식·핵심인프라·교육·고용 등 민감 분야의 경우 2027년 12월 2일로 연장됐습니다. 이 합의는 아직 EU 기관의 공식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2026.5.8.) DigitaltodayDdaily

분쟁·판례 또는 쟁점 — TiDA의 첫 형사 판결이 4월에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남성이 AI로 이웃 주민(아동 포함)의 비동의 성적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AI 기본법상 딥페이크 콘텐츠 표시 의무가 시행 중인데, 워터마크를 지우는 프로그램이 SNS에서 급속히 퍼지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표시 의무와 기술적 집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은 앞으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TechTimes, 2026.5.19.) Tech TimesTech42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 AI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외주를 받는 1인기업이라면, 지금 계약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하는 AI 생성물에 '표시'가 필요한지,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에 명시됐는지. 둘째, 타인의 초상·음성·이미지를 소재로 쓸 때 동의 범위가 계약에 명확히 들어가 있는지. 딥페이크 소재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배포하는 채널이 있다면, TiDA의 플랫폼 의무가 내 서비스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한국에 법인을 두더라도 미국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국내 동향 — 5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박수영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 주최)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이득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은 변동성이 큰 자산인 가상자산의 특성상 특정 연도에 실제 순이익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기타소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과세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6.5.7.) 4th + 2

해외 동향 — 미국 CARF 이행 일정 관련 실무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2029년 첫 교환에 들어가는 늦은 일정이지만, 자국 거래소에는 이미 'Form 1099-DA'를 도입해 2025년 거래분부터 IRS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미국계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당 거래 데이터는 이미 미국 국세청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7년 한국의 CARF 교환이 시작되기 전에도 미-한 조세조약에 따른 협력 채널을 통해 정보가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2026.)

분쟁·판례 또는 쟁점 — 2027년 과세 시행 후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날 지점은 '의제취득가액 입증'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말 보유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면, 투자자는 과거 거래 내역을 전부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 보유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 / 전자신문, 2026.5.7.) SeoulNexblock

⚖️ 변호사의 한 줄 자문 —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터질 분쟁은 세율이 아니라 '얼마에 샀느냐'의 입증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외 거래소 계정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주문 내역(Order History)을 엑셀로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일부 거래소는 2년 치 데이터만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둘째,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트랜잭션 해시와 날짜·수량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한 불합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조가 국회에서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만은 별개로, 현행 규정 안에서 최선의 입증 준비를 먼저 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DKL 새 강의 런칭

"가상자산 세금, 변호사처럼 준비하라" — 권단 대표변호사가 클래스101에 가상자산 양도세 강의를 런칭했습니다. 디파이·스테이킹·NFT·해외거래소까지 거래 유형별 신고 기준과 분쟁 대응법을 다룹니다. 이번 레터에서 다룬 '의제취득가액 입증'과 '이월결손금' 문제도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냅니다. → 클래스101 강의 바로가기

🗓️ 향후 주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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