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책 읽어주는 서비스, 1심 승소→2심 패소된 이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DKL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상담한 AI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기술만 제공했는데, 저작권 침해 책임까지 져야 하나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최근 전자책 플랫폼이 AI TTS(음성 변환) 서비스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가진 회사가 "무단으로 책을 오디오로 복제했다"며 제소한 건데요.

1심에서는 "버튼 누른 건 이용자니까 기업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1. 결정적 증거: "자동 삭제" 설계

재판부가 주목한 건 기술적 통제권이었습니다.

이용자가 TTS 버튼을 누르면 음성 파일(wav)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은 앱 내부 암호화 저장소에만 존재하고 재생 직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용자는 파일을 소유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한다. 실질적으로 파일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2. 시스템 설계자가 복제 주체다

2심이 제시한 판단 기준 3가지:

✓ 실질적 통제: TTS 엔진 선택·탑재는 기업의 설계 행위 ✓ 생성 위치: 앱 내부 저장소로 이용자 접근 불가 ✓ 관리 권한: 자동 삭제 설계로 기업이 원천 차단

법원은 "이용자의 클릭은 단순한 실행 명령일 뿐,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 창출하는 건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적 이용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AI 서비스 제공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이 판결이 AI 업계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 "이용자가 시켰으니 모른다" → 통하지 않음

❌ "도구만 제공했을 뿐" → 시스템 통제자는 책임자
✅ 원저작자 라이선스 미확보 시 → 직접 침해자 됨

아직 대법원 확정 전이지만, 글로벌 AI 규제 강화 추세와도 일치하는 판결입니다.

⚠️ 이용자도 주의하세요

AI TTS로 만든 오디오를 녹음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순간?

전송권 침해로 민·형사 책임 발생합니다. "AI가 만들었으니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P.S. 이번 판결문을 읽으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취지는 "누구 서버에서 이용했는가"보다 "누가 실질적 이익을 얻고 시스템을 지배하는가"에 무게를 둡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의 법적 감수성도 함께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주도 안전한 비즈니스 하시길 바랍니다.

권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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