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지분 100만 원에 산 대부업체가 스타트업에 수억원을 청구한 사건

VC 펀드 만기 후 지분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일,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그 실전 사례와 예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적격 양수인 제한 조항 투자계약서 체크리스트

DKL이 마무리한 사건을 공유합니다.

AI·콘텐츠 기술 스타트업 A사가 회사 청산을 마친 직후, 대부업체로부터 수억원 +@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VC 펀드가 운용 기간 만료로 보유 지분을 단돈 100만 원에 이 대부업체에 매도했고, 대부업체는 주식을 인수한 직후 투자계약서를 들고 소송을 냈습니다.

DKL은 세 방어선으로 맞섰습니다.

① 계약상 지위 미승계: 투자계약서가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를 VC에 준하는 금융투자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대부업체는 해당 없음이 입증됐습니다.

② 투자금 용도 위반 불인정: 회계감사 적정 의견과 VC 펀드 자체 실사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③ 관련 조항 효력 소멸: 지분율 연동 일몰 조항으로, 주식이 양도된 시점에 이미 해당 의무는 자동 종료돼 있었습니다.

결과: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방을 위한 실무 팁

투자를 받기 전, 계약서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적격 양수인 제한 조항: 투자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범위를 VC·금융투자기관으로 명시적으로 한정

✔ 지분율 연동 일몰 조항: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부 의무가 종료되는 구조 확인

이미 투자자가 바뀐 상황이라면 — 남아있는 동의·통지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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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 경력 23년

Dan Kwon, Attorney | DKL Law Firm | Specialist in IP, AI Law & Entertainment | 23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