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지식네트워크 FEN 11기 크루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세금 납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글로벌 IT기업들의 세금 회피 방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입니다!

디지털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디지털세란?

2. 도입배경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4. 현 상황 및 향후 전망

💭디지털세란? 

구글세로도 알려져 있는 디지털세는 구글, 삼성전자 등과 같은 다국적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기업이 한국에 검색 엔진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우리나라는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위치한 기업이 미국에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했다면, 미국은 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필라1

필라1은 서버 등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일부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매출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

적용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으로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를 매출 발생국에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모든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채굴업과 일부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과세 대상입니다. 

2) 필라2

필라2는 전세계적으로 최저한의 세율을 설정해서 각국 세율경쟁을 막고 기업이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적용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연간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15%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적용대상 기업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도입배경

법인세는 기업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국제적 규모로 활동하고 있지만,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닌 세율이 낮은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330억원 중 77.8%인 9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으나 3년간 국내에서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애플 역시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7조971억9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개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애플이 납부했다고 밝힌 법인세는 628억9000만원으로 매출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0.89%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과세기준으로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이 네이버보다 법인세를 적게 내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하면 국내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기존 국제조세체계에서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 따른 다양한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이 추진되었고 그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G20와 OECD가 주도하여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계 IF를 마련했고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면 이를 도입한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디지털세를 플랫폼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국가와 국가 간, 정부와 기업 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현 상황 및 향후 전망

회원국들은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하려던 필라1의 시행 시기를 2024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필라1 모델규정 및 다자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다룬 필라2는 올 초 입법지침을 마무리, 각국이 이행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국가간 조세분쟁, 국가-기업 간 분쟁,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할 경우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도입 연기를 주장하고 EU에서도 헝가리가 디지털세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도입이 예상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디지털 형태로 가공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협상이 제때에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디지털 경제에 맞게 많은 산업들이 온라인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만큼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KDI 경제정보센터, 새로운 세금의 등장, 디지털세

“넷플릭스, 국내서 1조 넘게 벌고 낸 세금은 59억뿐”, 매일경제

글로벌 기업 대상 디지털세, 내년 상반기 '세부가이드라인' 나온다, 아시아경제

넷플릭스 법인세 고작 0.5% 냈다…구글·애플도 세금 ‘찔끔’,  대한경제

작성인 : 전소현

편집인 :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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