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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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의 혁신 ⋯ 컨베이어 벨트 없앴다.

싱가포르 혁신센터 준공, 年 3만대 이상 전기차 생산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의 3차원(3D) 공간에 쌍둥이 공장도 지었다. 향후 혁신센터에서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도 제조할 계획이다.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文정부 로드맵' 사실상 폐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6% 수준)

✔ 韓·英,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생태계 협력, 방위산업 공동 수출 등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홍익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法 유예 연장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연장(법 적용 시점 2년 연장)을 정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2년 뒤 시행하겠다는 정부 입장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올트먼 사단' 품은 MS ⋯ 애플 넘어 '시총 1위' 넘본다

20일(현지시간) MS는 전장 대비 2.05% 상승한 377.44달러로 장을 마감하여 시가총액 2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증권가에서는 오픈 AI 핵심인력인 올트먼을 포함한 오픈 AI의 핵심 인력 여럿을 품어, MS는 AI 개발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 구글이 투자한 앤스로픽도 오픈AI처럼 쿠데타? ⋯ "가능성 적어"

비영리 단체로 출범한 오픈AI는 2019년 영리법인을 세웠으나 의사결정은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통제를 받아, 이사회 멤버들이 CEO 해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앤스로픽의 경우 다리오·대니얼라 남매가 이사회에 속해 있어 이번 오픈AI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 로봇 200대가 부품 나르고 불량 잡아내 ⋯ "車공장이 혁신 실험실"

다양해지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맞춤형 차량을 유연하는 다차종 소량 생산 시스템(셀방식)을 싱가포르 주룽 혁신지구에 구현했다. 조립된 차체는 무인운반차량(AGV), 조립 확인 업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 맡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품질을 확인한다. 

✔ 현대차, 싱가포르 '수소 생태계' 힘 보탠다.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에서 현지 물류기업 PTCL과 수소 모빌리티 구축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어 수소 모빌리티 기반 친환경 물류사업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 포드 컨베이어 벨트 → 도요타 '저스트인타임' → 여러 차종 동시제작 '셀생산'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 내 첨단제조 시설에는 타원 모양의 독립 작업장 셀(cell)에서 맞춤형으로 차를 만들어 다품종 유연생산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다. 

✔ "집값 내려도 세금 올라" ⋯ 공시가 '모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내년 현실화율 동결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올 들어 가격이 오른 전국 주요단지의 보유세와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 동결에 주담대 급증 가계빚 1년 만에 또 역대 최대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7조3천억원 증가, 신용대출은 5조5천억 감소하여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결혼자금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무산위기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위원들의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워킹맘'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은 60.0%로 1년 전보다 2.2%p 상승했다.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전체 미취업 여성의 47.6%)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줄었다.

✔ 英원전 건설 양해각서 체결 ⋯ "文정부때 무너진 협력관계 복원"

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원전 설비용량을 2021년 5.9GW에서 2050년 24GW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25%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영국은 사업자가 재원 조달, 부지 매입, 주민 동의까지 받아 건설·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IPP) 방식을 채택해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 "한국, 일본만큼 영국에 의미있는 국가 됐다"

22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다우닝가 합의(DSA)'를 통해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방위산업 공동 수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반도체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北 "정찰위성 곧 발사" ⋯ 軍 "9.19합의 정지"

북한이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위성 발사 시점으로는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일인 30일보다 앞선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中企(50인 미만) 80% 중대재해법 무방비 野도 전면시행 부담감 느낀 듯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5.9%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과 및 향후 로드맵 제시 등의 명분을 요구했다.

✔ 한동훈 "여의도 300명 아닌 5000만명 문법 쓰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전 은행동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총설 출마설을 묻는 말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무늬만 육성, 뜯어보니 규제 ⋯ 우려 쏟아지는 野 '리걸테크법'

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법률+기술) 진흥법 제정에 나섰으나, 자본금과 인력,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세한 허가 기준 때문에 해당 산업에 진입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中企 기술탈취땐 '5배 손해배상'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3건을 합의처리했다.

✔ 인요한 만난 野이상민 "민주, 숨막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21일 대전 KAIST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당가능성에 대해서는 "12월 초 거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공기업 싹 다 팔겠다" ⋯ 밀레이 당선되자마자 파격행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아르헨티나 연료 부문 거대 공기업인 YPF를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언급했다. 중앙은행 폐쇄와 미 달러화의 법정 통화 도입은 밀레이 당선인이 내건 공약으로 아르헨티나가 통화량을 줄이면 인플레이션을 파괴하는 데 18~2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밀레이 취임 전에"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 급물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다음달 초 이르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이 메르코수르 탈퇴 의사를 밝힌 만큼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 페루·에콰도르 이어 아르헨까지 '우클릭' ⋯ 중남미 핑크타이드(좌파 연쇄 집권) 붕괴 조짐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남미 전문가들은 밀레이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이념 자체에 호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능한 정부 심판론'을 지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 공시 요건 완화한다

SEC가 내년에 도입하기로한 '스코프3' 배출 공시 규제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코프 3는 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 내부에서 모든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반발이 거세고 게리 겐슬러 SEC 의장도 스코프 3 의무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 美 "중동 산유국과 협력 끈끈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 작다"

아모스 호흐슈타인 미 백악관 수석 에너지 고문은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유가가 치솟으면 세계 경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산유국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미국과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백악관 "美·中 정상,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이 가까운 시기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당국 간 소통 채널을 재개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반도체 패키징 산업 육성에 30억弗 쏟아붓는다.

미국이 2030년까지 다수의 반도체 대량 패키징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30억달러(약 3조 8600억)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00억달러 규모의 제조업 인센티브와 별개로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 배정되는 연구개발비 110억달러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 TSMC, 日에 세번째 공장 추진 ⋯ "3나노급 칩 생산"

블룸버그통신은 TSMC가 200억 달러(약 25조8000억원)을 투입해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에 3나노급 생산 설비를 갖춘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위험성이 높아져 해외 주요 고객사들이 생산 거점 다변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유엔 "2100년 지구 온도 2.9도 상승"

유엔은 세계 각국이 2015년 파리협정에 명시된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최고 2.9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G20 국가 중 넷 제로(Net zero)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최선의 시나리오(상승폭 2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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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마감 이후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18.12B(추정치: 16.18B 대비 🔺), EPS 4.02 (추정치: 3.36 대비 🔺)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선반영해 주가가 미리 오르고 있었으나,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호실적 대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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