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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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85% 달라" GM, LG엔솔 압박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LG에너지솔루션에 현지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받은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보조금의 최대 85%를 배당해달라고 요구했다. 

✔ AI 비즈니스 원년 ⋯ 기업도 정부도 일상이 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간한 <2024 세계대전망>에서 2024년은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기업과 정부에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성 AI로 혁신에 성공하는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전국 아파트값 5개월 만에 하락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1% 내렸다.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23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수도권은 지난주 0.01%에서 -0.01%, 지방은 같은 기간 보합(0%)에서 -0.02%를 나타냈다.

✔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높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 1월 이후 7회 연속 동결이다.

✔ 도쿄돔 달군 '2023 마마' ⋯ K팝, 세계를 열광시켰다

 CJ ENM이 운영하는 글로벌 음악 사업인 마마 어워즈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대상을 차지했다. 여성 그룹 부문에서는 뉴진스가 대상을 차지했다.

✔ 서초 인기단지 5억 떨어진 곳도 ⋯ "집 사려던 사람 전세 알아보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권 인기 단지도 전고점에 비해 수억원씩 떨어진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높은 금리 영향으로 집 값이 전반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반대급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8%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했다.

✔ 원유·금속·곡물 '원자재 트리오' 강세 ⋯ 반도체·전기차 패권전쟁 가열

(2024 세계대전망 이어서) 원유·금속·곡물 원자재 트리오는 내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은 내년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미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 '비만약 시장' 후발주자 대거 참전 ⋯ 유전자 가위 치료제 개발 가속도

(2024 세계대전망 이어서) 비만 치료제 개발 후발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든다. 전문가들은 2030년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를 770억으로 내다봤다. 유전자 가위(크리스퍼, CRISPR)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인 달 탐사선(미국 나사), 달 탐사선(중국), 화성 탐사(일본) 등 우주 탐사 경쟁 역시 심화된다. 

✔ 11월 미국의 선택 ⋯ 글로벌 운명 좌우 

내년 최대 관심사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선거를 치르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대만 등으로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의 유권자가 투표한다. 이들 국가의 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책, 기후 대응 등 범지구적 이슈의 운명을 좌우될 전망이다.

✔ 이창용 "긴축 기조, 6개월 이상 갈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과 소비 둔화 조짐 등을 보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2.1%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낮지 않으며 섣불리 경기 부양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 "지정학 갈등·원자재값 상승 땐 내년 성장률 1.9%로 떨어질 것"

한국은행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당초 2.2%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 국제통화기금(IMF) 2.2%, 한국개발연구원(KDI) 2.2% 전망치보다 낮다. 내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내년 성장률이 1.9%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플러스 전환 한 달만에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쇼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11.4% 감소해 9월 상승분(12.8%)을 대부분 반납했다. 설비투자도 3.3% 감소했는데 반도체 공장의 제조장비 반입이 9월에 마무리 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라고 분석했다. 

✔ 국세수입, 10월까지 50.4조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에 작년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연간 세수는 345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55조원가량 부족하다.00

✔ 용산 새 경제라인 ⋯ '탈원전 반대' 이관섭 '재정건전 강조' 박춘섭 

대통령실은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대규모 추경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강조한 바 있다.

✔ 결혼·출산 때 3억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 10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 기준을 합하면 부부 각각 1억5000만원,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 가업승계 쉽게 ⋯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 

증여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가업 승계 기업에 한해 15년까지 늘린다. 증여세 최저세율(10%)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높인다. 노령의 기업 경영자가 현직에 있을 때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였다.

✔ 美, IRA 보조금 제외 해외기업 오늘 발표 ⋯ 中과 손잡은 韓기업 '긴장'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 기업(FEOC)을 발표한다. 국내 배터리 업체는 앞선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미국은 해외 우려 기업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이들이 추출·가공한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현대차 美공장 노조 생기나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이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노조가 없는 완성차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노조 결정을 추진한다. 미국 현지 노조가 없는 현대차와 테슬라에도 노조가 출범할 지 주목된다. UAW는 지난달 말 4년에 걸쳐 임금을 25% 인상하는 내용을 잠정 타결해 외국계 비노조 사업장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 딥마인드, AI로 '유망 신소재' 38만개 찾았다 

구글 딥마인드가 자사 인공지능(AI)모델 GNoME(최신 그래프 신경망)로 220만 개의 새로운 결정구조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신소재 38만1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까지 과학계에 알려진 전체 결정구조 수보다 많고 혁신적인 신물질을 발견한다면 노벨상 수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 젠슨 황 "5년내 AI와 인간 경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간 지능과 경쟁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5년 이내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의 공급망에서 독립하는 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오스트리아 부동산 대기업 파산 

자산가치 38조원 규모인 오스트리아 부동산 기업 시그나그룹이 29일(현지시간) 파산을 신청했다. 차입비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떨어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탓이다. 시그나그룹과 연결된 유럽 금융업계에도 채권 부도로 막대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英경제학자 "온난화 방지에 들어가는 비용, 편익의 9배" 

리처드 톨 영국 서섹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리협정을 준수한다면 2050년까지 연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5%가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GDP의 4.5%가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MIT 연구진들도 파리협정을 고수하기보다 저탄소·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낫다고 제언했다.

✔ 中 제조업 경기, 두달 연속 꽁꽁 ⋯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두 달 연속 50 아래로 내려가며 경기 수축 국면이 이어졌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지수 가운데 생산 지수(50.7)와 납기 내 납품 지수(50.3)는 기준치 50을 넘겼고 신규 주문 지수(49.4)와 원자재 재고 지수(48.0), 종업원 지수(48.1)은 50을 넘지 못했다.

장시작 전 Comment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인 원유 100배럴 감축을 2024년 1분기까지 연장했지만 WTI는 하락했습니다. 수요 위축을 대비해 원유 감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반등하며, 시장이 여전히 물가와 성장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입니다. 산타는 오고 있는 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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