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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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웨이브 합병 ⋯ 단숨에 토종 1위 OTT 

CJ ENM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SK 스퀘어 OTT 플랫폼 웨이브가 합병한다. CJ ENM이 합병법인 최대주주에 오르고 SK스퀘어가 2대주주가 된다. 티빙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510만 명, 웨이브는 423만 명이다. 현재 국내 OTT MAU 순위는 1위 - 넷플릭스(1137만 명), 2위 - 쿠팡플레이(527만 명)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전국 100만㎡ 택지에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말까지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올해 초 도입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연장한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활 추진 

대통령실이 정책실장 직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 맡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새 정책실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버핏 가치투자 전략 완성한 '영혼의 단짝' 멍거 떠났다 

워런 버핏 회장과 40년 이상 벅셔해서웨이를 이끌어온 찰리 멍거 부회장이 28일(현지시간)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1959년 당시 변호사였던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과 지역 사교 모임 오마하클럽에서 인연을 맺어 가치투자자의 길을 걸었다.

✔ OECE, 내년 韓 성장률 2.3% 전망 ⋯ 0.2%P 높여 

OECE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4%(9월 대비 0.1%p↓)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 중국 경제 개선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9월 대비 0.2%p↑), 내년 2.7%로 내다봤다.

✔ 한경협 "韓, 연 3.5% 성장땐 2030년 G7 수준도달"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매년 3.5%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G7 수준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 세계 GDP 점유율은 1.67%다. 

✔ 통계 나올 때마다 '쇼크' ⋯ 3분기 출산율 0.7명 또 역대 최저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줄었다. 3분기 출생아는 5만579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81명(11.5%) 감소했다.

✔ 이복현 "70代에 ELS 팔아놓고 은행들은 자기면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작심 비판했다. 은행 및 증권업계는 ELS 가입자 대부분이 그동안 ELS 상품을 통해 수익을 봤는데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묻는 것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 금융위,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KB증권이 라임 관련 펀드와 총수익스왑(TRS) 계약관계를 맺고 펀드를 판매한 점을 두고,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총수익스왑(TRS): 

✔ 서울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2.1억 → 1.4억 ⋯ 부과 대상 7곳 줄어 

(재초환 내용 생략) 이번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전국 111곳의 재건축 단지 중 44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부과율 변경 구간이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단지당 부과되는 평균 부과금도 줄어든다. 초과 이익 기준액이 2억 8000만원으로 완화되어 단지당 평균 부과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 분당·일산 용적률 최대 500%로 올려 ⋯ '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 이상인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택지가 포함된다.

✔ 주택 종부세 대상 41만명 ⋯ 작년 3분의 1로 '뚝'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은 작년(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41만2000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분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과세 인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 尹 "엑스포 실패는 저의 부족 ⋯ 부산 균형발전 차질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윤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을 축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이어가고,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지원 방안도 이행할 뜻을 밝혔다.

✔ Fed 매파도 "금리인하" ⋯ 달러 3개월來 최저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전제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발언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달러 인덱스)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 국채 금리는 연 4%대 초반(현재 4.257%)까지 하락했다. 비셸 보먼 이사는 물가 목표치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美·中 갈등 단기간에 안 끝나" ⋯ 골드만도 중국서 한 발 뺀다 

골드만 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2020년부터 두 배로 확대했던 중국 사무소 인력을 올해 상반기 들어 10% 가량 줄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초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인 3200명을 해고했다.

✔ 하마스, 인질 12명 추가 석방 ⋯ 내달까지 휴전 연장하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 하마스는 인질 12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 사이에서 '영구 휴전' 시나리오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 韓기업이 10% 지분 가진 광산 ⋯ 파나마 대법 "계약 무효" 판결 

세계 10위권 구리광산인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파나마 정부가 캐나다 업체인 FQM과 코브레 광산(FQM 90%, 한국광해광업공단 10%) 사업 재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반대하는 파나마 국민과 환경 단체 등의 시위가 거세졌고, 대법원이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 어도비, 경쟁업체 인수 시도 ⋯ EU이어 영국서도 제동  

영국 시장경쟁청(CMA)이 포토샵을 개발한 어도비가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플랫폼 업체 피그마를 인수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CMA는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로 영국의 디지털 디자인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 "오픈AI 이사회에 MS 자리 없을 것"

로이터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새 이사회 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새 이사회 멤버로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영입됐다.

장시작 전 Comment 

미국 나스닥 지수가 10년물 금리 하락과 함께 연중 최고치(16,154.3)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중소형주 시장을 대표하는 Russell 2000 지수(1801.45)는 2022년부터 이어온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가동됐던 Fed의 BTFP 자금의 증가세가 멈추는 듯 하다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선제적인 자금 방출과 시장 금리 인하가 경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높은 물가로 신음하는 경제가 착륙할 때 내리는 랜딩 기어는 무엇일까요? 

새벽 시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여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에 발송됐습니다. 상관없는 서울까지 재난문자를 보내 새벽 잠을 설쳤다고 말하는 사람과 국가의 재난시스템이 잘 동작해서 다행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스스로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p.s. 마침 운동갈 시간에 가족들 깨지 않게 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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