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3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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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휴일엔 초진도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는 휴일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초진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 재진으로만 가능하던 것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처방약은 약국에서 조제 받아야 한다.

✔ 尹 '파업조장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화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조법 및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 반도체 수출, 16개월 만에 증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2.9% 증가한 95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1년 전 반도체 수출이 29.9%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게 산업부 진단이다.

✔ 이동관, 탄핵안 처리 앞두고 사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자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사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부위원장 1인체제로 운영되지만 방통위법에 따라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 OPEC+ 추가 감산 ⋯ 국제 유가는 하락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내년 1분기까지 원유 생산량을 하루 약 90만 배럴 추가 감산한다. 이로써 OPEC+가 내년 1분기까지 감산하는 원유는 총 220만 배럴에 달한다.

✔ 한국인 기대수명 82.7세 ⋯ 52년 만에 처음 줄었다. 

통계청의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2.7년을 살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2021년 태어난 아이에 비하면 0.9년 짧아졌다. 건강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65.8년이다. 전세계에서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 순위는 14위, 여성 기대 수명 순위는 3위다.

✔ 美 금리인하 기대감 ⋯ 금값, 사상 최고가 근접  

Fed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최근 4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후 이날 103.3에 거래됐다. 최근 미국 정부 부채 급증으로 달러화와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자 각국 중앙은행이 자산 다각화를 위해 금을 매입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

✔ 전국 40%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비대면진료 확대 기사 이어서) 지역응급의료센터(30분)나 권역응급의료센터(1시간)로 시간 내에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30%넘어가는 곳도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일 질환 재진 기준도 없애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약배송 제한을 풀어야 비대면진료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의협·약사회 "비대면 확대 일방적 결정" 강력 반발 

(비대면진료 확대)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이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확대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약속(의료계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엔젤투자 반토막 ⋯ 혹한기 시달리는 청년 창업 

고금리 여파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 엔젤투자자의 지갑이 급속도로 닫히고 있다. 올들어 10월 말까지 674개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에서 4,027억원을 결성했다. 지난해 994개 엔젤펀드에서 6,850억원을 결성한 것과 대비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한·일, 달러베이스 100억弗 통화스와프 체결

한·일 통화당국이 향후 3년간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정부는 이번 스와프로 외환시장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28억7천만 달러로 3년4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D램값 상승에 ⋯ 메모리 수출 36% 껑충 

(11월 수출입동향)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는 모바일 D램 가격을 올 4분기 약 25% 인상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 D램 가격 상승률을 13~18%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0.2% 줄어드는데 그쳤다.

✔ OPEC+ 자발적 감산에 회의론 ⋯ "유가 한동안 90달러 못 넘을 듯"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 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내년 1분기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을 발표했으나, 자발적 합의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이행될지를 두고 시장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감산 합의가 기대에 못 미치지 이날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2% 이상 하락했다. 

✔ 금리 억누르자 ⋯ 5대銀 가계대출, 한달새 4.4조 늘어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 만에 4조4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대출 금리를 끌어내려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 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4.5% 안팎에서 혼합형(고정형) 연 3.82~5.79% 수준으로 낮아졌다.

✔ 박춘섭 경제수석 "가계빚, GDP의 80% 밑돌아야" 

박춘섭 경제수석은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 이임식 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현재 108%, 기사 링크)로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것보다 GDP가 더 많이 늘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 정부, 이번엔 車보험료 인하 압박 ⋯ "적절히 조정되는지 점검" 

정부가 여당에 이어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점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내년에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韓·美·日·호주, 한날 동시 대북제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에 관여한 북한 관계자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는 호주도 처음으로 함께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 美, 세금 쏟아부었지만 ⋯ "녹색경제 환상 끝났다" 

친환경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미국의 녹색경제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전기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생산확장보다 재고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주 정부가 계약한 해상풍력발전 용량의 약 30%가 취소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난관에 봉착했다. 

✔ 테슬라 '야심작' 사이버트럭 출격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이 30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사이버트럭 판매가는 6만990달러(약 7,935만원)부터 시작해 최고급 버전 사이버비스트는 9만9990달러(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 다시 울리는 총성 ⋯ 이-하마스, 임시 휴전 7일 만에 종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임시 휴전이 7일만에 끝났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무력 행위를 하여 하마스에 대한 전투 작전을 재개했음을 밝혔다.

✔ 글로벌 슈퍼리치 '금수저' 파워 ⋯ 자수성가형 재산 추월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2023 Billionaires Ambitions Report(억만장자 보고서)에서 최근 1년동안 137명이 신규로 억만장자 대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수성가한 신흥 억만장자는 84명, 상속인 억만장자는 53명이었으나 이들의 자산 규모는 각각 1,407억달러(약 183조원), 1,508억 달러(약 197조원)였다.  

✔ 디즈니 경영권 분쟁 '재점화' ⋯ 행동주의 투자자 표대결 예고 

디즈니와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의 경영권 싸움이 재개됐다. 펠츠는 디즈니 이사회에서 2석 이상 확보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펠츠는 올해 1월 디즈니의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요구하며 위임장 대결을 예고한 바 있다.

주말 Comment 

Fed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물가지표 둔화는 반갑지만 긴축 효과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다고 스펠만 대학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비둘기파적 신호로 해석하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09를 기록했습니다. GDPNow의 4분기 GDP 성장률이 1.2%로 내려오며 10년물 금리가 내려온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제의 랜딩기어는 내렸고 그것이 경착륙인지 연착륙인지 판단할 일만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견조한 대미 수출세가 이어지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수출액도 약보합세를 기록하며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견조하고 대중 수출액이 상승한다면 한국의 증시가 넥스트 레벨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준비한 실탄이 민간 소비가 아닌 기업 투자로 소진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및 설비 수출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내수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의 글은 투자 아이디어 정리를 위한 글이며 투자 권유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문 요약의 출처는 "한국경제" 입니다. 장중 기사의 출처는 기사 제목마다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해당 신문사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꼭 기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