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7월 첫 번째 뉴스 헐리버리는 관점과 깊이가 있는 심층기사와 칼럼을 모아 전해드리는 PERSPECTIVE EDITION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와 관련해 경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과 함께 이번 호에서도 다양한 여성의제 기사들을 정리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기획기사 ‘뉴 다만세, 진짜 캐스팅보터의 탄생’을 통해 인터넷에 흩어진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2030 여성들은 처음부터 민주당 진영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는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계엄의 밤에는 심판을, 선거 기간에는 검증을 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합성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에서 포럼 ‘위협 받는 기자들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열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여성을 향한 온라인 폭력이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여성의 발화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했습니다. 해방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또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군 당국의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의 자체 수사를 믿지 못해 공론화를 하려 했으나 공론화 또한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가정폭력의 굴레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사 사법 체계가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제폭력이 이별 후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피해자만 숨기는 방식’의 보호조치 한계를 지적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전국 41곳의 해바라기 센터를 찾아가면 증거 채취에서부터 고소 등 법률 지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한 성희롱 진정사건 10건 중 7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리아라키는 저서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반피해자주의의 기술을 지적했습니다. 기득권 중심의 공감, 피해자다움을 종용하는 이상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모든 목숨은 소중하다”로 바꿔 차별적 구조를 가리는 보편화 등입니다. 아이돌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가 혐오 발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점화시켰습니다. 김갑년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사투리는 보호하고 혐오는 교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간 『우리는 혼자 늙지 않는다』는 전주 비혼여성 공동체 ‘비혼들의 비행’이 24년간 쌓아온 시간을 통해 가족 밖에서 함께 나이드는 방식을 짚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킬러 샐리’는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남편 살해범인 보디빌더 샐리 맥닐을 통해 피해자다움에 대해 다시 질문합니다. ‘운동은 남자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스포츠 예능에서도 옛말이 됐습니다. ‘야구여왕’, ‘골 때리는 그녀들’, ‘신인감독 김연경’ 등이 진심 어린 성장 서사로 스포츠 팬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의 공감까지 얻고 있습니다.
뉴스 헐리버리가 이번 호에서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주목할 만한 여성 인물 기사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오진달래 드림
2030 여성들의 '다만세', 민주당 향한 응원가?...데이터는 다른 말을 했다
그 밤, 광장에선 노래가 표(vote)처럼 보였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불법 비상계엄. 분노한 2030 여성들은 소녀시대의 '다만세'(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광장을 채웠다. 다만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 세대의 노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진보 진영을 향한 응원가라고 의심없이 믿었다.
정말 그랬을까. 6.3 지방선거 결과는 그 믿음에 본질적 의문을 던진다. 2030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다 등을 돌린 이탈자일까. 아니면 우리 정치가 아직 닿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먼저 묻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유권자들일까. 머니투데이 the300과 (사)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온라인 광장의 '2030 다만세'를 만났다.
'12.3 불법계엄' 직후 한 달, '6.3 지방선거' 직전 한 달 간 주요 커뮤니티와 정치 유튜브, SNS(소셜미디어) 콘텐츠와 댓글 등 총 12만 6584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다. 이를 AI(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2030 여성 담론의 방향과 온도를 읽었다.
두 권의 분석 보고서는 "2030 여성은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2030 다만세가 '민주당 진영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는 지표가 뚜렷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엔 심판을, 선거 기간엔 검증을 했을 뿐이었다. 특정 정당에 대한 백지 위임은 없었다.
이들이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라면 위기든, 평시든 결집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예상 밖이었다. 불법계엄 직후 한 달간 2030 여성 추정 '정치 발화' 중 '반(反) 국민의힘'은 전체의 74.1%에 달했다. 4건 중 3건 꼴이다. 심판 의지가 명확했다. 그런데 '친민주당'은 15.0%에 그쳤다. 4050 여성(33.2%)과 견줘 절반이 채 안 됐다. 분노가 민주당 지지로 환전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우경희·이승주·김효정·이태성, 머니투데이, 26.07.06)
[김효선 칼럼] 여성의 얼굴을 빼앗는 폭력
왜 권력을 가진 여성의 얼굴은 성적 모욕의 표적이 되는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겨냥한 합성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이 의원 측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 정치인을 향한 성적 모독과 조작 이미지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위는 "성적 모욕과 혐오 표현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성적 비하 이미지의 제작·유포·공유 중단을 요구했다.
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다. 정책과 발언, 정치적 선택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다. 그러나 여성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붙이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몸과 성을 앞세워 그의 말과 존재를 깎아내리는 폭력의 언어다.
합성 음란물의 핵심은 여성의 몸을 조롱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의 얼굴을 빼앗는 일이다. 얼굴은 한 사람이 쌓아온 이름과 경력, 신뢰와 발언권의 표지다. 여성 정치인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붙이는 순간, 그의 정책과 주장은 사라지고 성적 조롱만 남는다. 공적 자리에 선 여성을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끌어내리는 디지털 성폭력이다.
여기에는 명백한 이중기준이 있다. 남성 정치인도 공격받는다. 그러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반대는 너무 자주 외모와 몸, 성적 이미지의 공격으로 번역된다. 여성이 권력과 영향력을 가질 때마다 그 얼굴과 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감히 공적 자리에 섰느냐"고 묻는 오래된 응징 방식이다.
(김효선, 여성신문, 26.07.04)
스토킹 피해자 된 여성 기자, 7번의 소송으로 고발한 망가진 시스템
2003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곽아람 기자는 2019년부터 일면식도 없는 1967년생 남성에게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일베 게시판에 곽 기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글을 올렸고 ‘내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자 곽 기자가 허위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가해자는 곽 기자의 기사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기사에도 지속적으로 모욕적 댓글을 달았다. 심지어 수감 중에도 곽 기자에게 음란물을 동봉한 편지를 보냈고, 동료들에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를 취하시키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중략)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여성 기자를 향한 온라인 폭력이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허 연구관은 “과거의 폭력은 댓글을 달거나 발언 내용에 대한 단편적 공격이었다면, AI 시대에서의 젠더폭력은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 것과 마찬가지다. 딥페이크, 합성 성폭력 이미지처럼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강제적으로 전유하면서 훼손시키는, 발언하는 주체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기자를 향한 온라인 폭력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여성의 공적 참여를 좁히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허 연구관은 ‘증언부정의’(testimonial injustice)라는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했다. 증언부정의란 발화자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 사람의 말이 신뢰받지 못하는 현상으로, 내용이 아닌 ‘누가 말하는가’에 대한 편견이 신뢰 여부를 결정짓는 개념을 뜻한다. 허 연구관은 “여성 언론인이 팩트를 전달하려 할 때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 등을 통해 훼손해 발화자의 신뢰성을 구조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성적 대상화된 조롱거리로 전락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신뢰성이 없어진다. 온라인 공격이 단지 불쾌감이 더 깊어진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발화에 대해 사회적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유경, 미디어오늘, 26.06.17)
[시험대 오른 경찰] ① 해방 후 70년 지속된 검경 수사권 갈등 마침표 찍나
여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하면서 해방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또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됐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뒤 무소불위의 경찰을 견제하고자 각종 권한을 부여받았던 검찰.
검찰이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고, 수사권 남용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다시 그 권한을 축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과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증거 인멸 의혹이 대두되면서 13만 경찰에 과거 검찰만큼 큰 권한을 맡겨도 될지, 어떻게 견제와 통제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할지 우려가 커진 상태다. (중략)
당시 경찰은 수사는 물론 기소와 재판, 형 집행까지 모두 가능한 거대 권력이었다.
이후 출범한 이승만 정부에서도 경찰은 정권과 유착해 고문과 무차별 인신구속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경찰이 무고한 현직 검사를 반란군으로 몰아 총살한 '박찬길 사건'은 당시 경찰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경찰 권력이 막강했던 만큼, 시대 화두는 '검찰 개혁'이 아닌 '경찰 개혁'이었다.
이승만 정부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은 196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경찰 중립을 명문화했다.
1961년 형소법 개정과 1962년 개헌을 통해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등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중략)
경찰이 '과거 영광'을 잃고 주춤하는 동안 검찰은 연이어 굵직한 수사를 해내며 빠르게 영향력을 키웠다.
1990년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과 동화은행장 비자금 사건, 슬롯머신 비리 사건, 덕산그룹 부도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잇달아 수사했다.
1995년에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고, 1997년에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자 이 무렵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다.
(박재현, 연합뉴스, 26.07.12)
피해자에겐 ‘경찰, 검찰 어느 한쪽만의 문제 아냐’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검찰개혁은 매우 오래된 의제다. 독재·군부정권에서는 경찰과 정보기관, 군의 힘이 막강했다. 이후 검찰의 힘이 비대해지자, 다양한 개혁안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략)
검찰개혁은 여성들의 의제이기도 했다. 2018년 미투운동 다음 해에 350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친 ‘페미시국광장’을 열었다. 주제는 〈다시 쓰는 정의–경찰·검찰 개혁, 여자들이 한다〉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을 다루도록 많은 여성들이 최대한 청원을 하였다. 그런데 2019년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 축소하여 기소하고, 버닝썬 사태도 경찰의 유착 비리 혐의를 입증 못 한 채 수사 종결했던 것이다. 검찰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과 상납, 부패, 경찰에 의한 유착과 조직적 성폭력 범죄의 방조에 우리는 분노하였는데, 이를 개혁하겠다는 기구가 여성폭력을 또 배제하고 부차화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중략)
불행하게도, 최근 시민들을 분노케 한 광주 여성 살해사건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시민들이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해자 장윤기 부친이 해당 지역 경찰 경감인데, 장윤기의 원룸 비밀번호를 경찰이 알려줘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장윤기를 단순 살인으로 볼 것인지,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경찰이 사건의 성격을 축소시켜 적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런 내용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충격과 분노가 커졌다.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자연스럽고 막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 분노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라고 경찰보다 잘하는 줄 아냐”, “검찰에게도 가족이 있다”,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검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등. 검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도 없고, 경찰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도 없는데 이렇게 반론하다니 실망스럽다. 검찰 중심 세계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한국 정치권의 현실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김혜정, 일다, 26.07.14)
‘구더기’ 사망 유족이 찾은 끔찍 증거…“수사한 거 맞나” 울분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유나래(사망 당시 37세)씨가 오물과 구더기로 뒤덮인 채 발견됐으나 끝내 숨진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군 당국의 초동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정지 직전에 남편 김모(38)씨의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발견된 유씨는 종아리와 겨드랑이에 욕창과 괴사 흔적이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니 하루 만에 숨졌다. 당시 집 안에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었다. (중략)
유족은 군 경찰·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육군수사단(군사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부부가 살던 파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유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이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씨의 다이어리와 홈캠을 찾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끝냈다. 유씨의 언니는 “동생 집에서 반려견을 키웠기 때문에 홈캠이 있다고 말했는데, 군사경찰이 ‘(압수수색 때) 홈캠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유씨의 언니와 지인이 함께 집을 찾아갔을 때 유씨가 지내던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홈캠이 있었다. 또 거실 서랍을 뒤지니 2017년과 2018년, 2024년에 유씨가 쓴 다이어리도 있었다. 유씨의 언니는 12월 1일 현장에 재차 방문해 거실 TV 뒤에 있던 또 다른 홈캠과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2023년에 작성된 다이어리도 챙겼다. (중략)
군 자체 수사를 믿지 못한 유족들은 사건을 공론화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난 1월까지 정부 청원24 홈페이지에 유기치사죄 처벌 강화와 김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는 것이다.
(김예정, 중앙일보, 26.07.08)
“가정폭력 땐 가해자 즉시 퇴거시키고… 구속수사 확대해야”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28만9368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한 사건은 3만3635건(11.6%)밖에 안 된다. 피해자들이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가정 폭력의 굴레 속에 방치된 셈이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한다. 사기 등 경제 범죄 피해자들도 경찰의 수사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즉시 퇴거 명령제를 도입하고 경제 범죄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의 신속한 분리가 필요한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퇴거 명령이나 접근 금지 조치는 48시간 넘어서도 효력을 유지하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호주처럼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퇴거시키고 법원 심리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형사 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윤호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선 ‘피해자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중심 사법 체계를 구축했다”며 “한국도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법원의 배상 명령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연·김민혁, 조선일보, 26.07.08)
'이별 후 살인' 되는 교제폭력…가해자 내버려두며 "피해자 보호"
교제폭력이 이별 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도적 문제점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권유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접근금지·통신차단 등 잠정조치를 받았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위험'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았고,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다. (중략)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피해자만 숨기는 방식'의 보호조치 한계를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아무리 피해자가 숨으려고 해도 가해자가 찾아내 해를 가하려고 하면 사실상 방도가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피해자만 가두고 보호하는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계속 개발되고 적용되는데, 가해자에게는 뭐 하나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가해자에게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피해자한테만 관심을 가진 기형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항섭, 뉴시스, 26.07.12)
지난해 ‘2만5천명 이용’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증거를 채취하고, 고소 등 법률지원을 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전국 41곳의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찾으면, 먼저 동의서를 쓰고 자세한 문진을 통해 진료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센터의 간호사가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를 열고 본격적인 증거 채취에 들어간다. 피해자는 하얀 종이포 위에 올라가 탈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해자의 흔적까지 모두 수집하기 위해 종이포까지 다시 곱게 접어 채취 목록에 넣는다. 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 찰과상 등을 확인한다.
그 다음 차례대로 면봉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톱에 남은 가해자의 흔적, 가해자의 얼룩·타액, 음모를 채취하고 피해자의 생식기, 항문·직장, 구강 내 증거를 채취한다. 마지막으로 약물 등을 검사하기 위해 혈액과 소변까지 채취하면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끝난다. 이 모든 과정은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심현지 간호사는 “혹시라도 처음에 안 보였던 멍이 응급키트 과정이 끝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매 단계마다 신체 손상이 추가로 더 생기거나 발견된 건 없는 확인하고 있다. 상처 같은 것들은 법의학자를 활용해서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월 평균 25개의 응급키트를 사용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이뤄지는 피해자 지원 과정을 공개했다. 2004년 처음 문을 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현재 전국 41곳이 운영 중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설치돼 의료진과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사와 간호사, 경찰이 한 팀이 돼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선다.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서울대병원에 설치돼 경찰을 포함해 30명이 근무 하고 있다.
(손지민, 한겨레, 26.07.12)
"채용 면접에서 술자리 제안"…성희롱 10건 중 7건 '위계형'
# 모 지역 언론사 채용에 지원한 A 씨는 면접에서 스키니진 등 슬림한 복장과 사적인 술자리 제안을 받았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언론사 회장은 A 씨의 합격을 번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고,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의 피해 배상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한 성희롱 진정사건 10건 중 7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중간 관리자나 대표자 등 위계질서상 우위에 있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9일 인권위의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01년~2025년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4372건이다. 연간 약 200건이던 성희롱 진정사건은 지난 2025년 350건으로 급증했다. (중략)
시정권고가 내려진 302건의 당사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212건(70.2%)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등 교육관계가 25건(8.3%), 직접고용 동료관계가 22건(7.3%)이었다.
성희롱 피해자가 평직원인 경우는 236건(78.1%)이었다. 가해자가 중간관리자인 경우는 110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대표자는 76건(32.2%)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연, 더팩트, 26.07.09)
[이슬기의 무기가 되는 글들] 혐오가 아니라는 당신에게
지난해 한국에 번역 출간된 책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는 모두가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상황 가운데 진정한 피해자성의 위치를 묻는 책이다. 책을 쓴 영국 런던정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릴리 출리아라키는 피해자성은 권력과 결부된 문제라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미국 팔로알토대 교수가 연방대법관 후보자인 브렛 캐버노에 관한 '미투' 증언에 나서자 캐버노는 이같은 중상모략을 겪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변했다. 여성 세 명의 잇따른 증언에도 불구하고 캐버노는 연방대법관이 됐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허위 미투'의 피해자로 위치지어진 권력자 남성의 눈물에 밀린 것이다. (중략)
출리아라키는 총 7가지 분류로 잔인함의 화법을 분석했다. 캐버노 사례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중심의 공감', 높은 도덕성 기준을 설정해 고통에 처한 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종용하는 '이상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라는 구호를 "모든 목숨은 소중하다"로 바꿔 차별적 구조를 가리는 '보편화' 등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자주 감지되는 것은 '의미의 탈맥락화'다. 고 박종철 열사를 연상케 하는 '책상을 탁'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해 5·18의 계엄군 탱크 투입을 떠올리게 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하려던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한 비판에 맥락을 거세하고 이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여기에 해당한다. 혐오를 중단하라는 목소리에 '교조적'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고통을 호소하는 소수자들에 '긁?'이라는 비아냥으로 맞받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슬기, 여성신문, 26.07.14)
"무섭노" 논란에 PD 해고 요구?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5·18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법적 기억이다. 그 기억을 경기장의 야유로 사용한 순간, 말은 장난이 아니라 비극 조롱이 된다. 조롱은 피해자의 고통을 지우고, 혐오는 그 고통을 다시 공격한다. 정치인은 이런 문제 앞에서 더 엄격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살피기보다 가해자의 말을 "표현의 자유"로 감싸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 학살을 조롱할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있을 때 민주주의의 가치가 된다.
최근 교실에서 '운지', '부엉이바위', 'MC무현', 5·18 조롱,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화화가 퍼지고 있다는 증언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이 표현들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다. 한 인간의 죽음을 놀이로 만들고, 역사적 비극을 웃음거리로 삼으며, 공동체의 기억을 훼손하는 언어폭력이다. 교사들이 이를 바로잡으려 할 때 "정치 편향"이라는 공격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위기다. 죽음을 조롱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일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아이돌 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기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노'라는 형태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영상에서 PD가 먼저 "무섭노"라고 했고, 원이는 그 말을 받아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이 말에는 특정 인물의 죽음도, 5·18도, 지역 비하도, 사회적 약자 조롱도 직접 들어 있지 않다. 불 꺼진 방 앞에서 나온 공포 분위기 속 감탄과 맞장구에 가깝다. (중략)
김현지 PD의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다. 일베식 사회방언이 지역 방언을 오염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그 오염이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언어생활로 흘러드는 현실도 심각하다. 그러나 특정 개인의 발화를 판단할 때는 더 정확해야 한다. 반대로 김현지 PD를 향해 "해고하라"고 몰아치는 것도 옳지 않다. 부정확한 낙인을 비판하면서 또 다른 낙인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보수언론과 우파 정치권이 이 사안을 너무 쉽게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원이의 "무섭노" 논란을 곧바로 "경상도 사투리를 일베로 몰았다"는 이야기로 바꾸었다. 그렇게 되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뒤로 밀렸다. 교실에 퍼진 '운지'와 '부엉이바위', 5·18 조롱, 여성과 소수자 혐오, 온라인 극우 콘텐츠 확산은 사라지고, 논쟁은 "조국이 또 틀렸다"는 조롱으로 바뀌었다.
(김갑년, 오마이뉴스, 26.07.08)
'우리는 혼자 늙지 않는다'…비혼여성공동체 비비의 24년
'우리는 혼자 늙지 않는다'는 전주의 비혼여성공동체 '비혼들의비행'이 24년간 쌓아온 돌봄과 생활의 시간을 따라가며 가족 밖에서 함께 나이 드는 방식을 짚는다. 저자 봄봄은 같은 아파트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공부와 돌봄, 질병과 부모 부양, 노년 준비를 함께 건너온 과정을 통해 비혼의 삶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계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비비의 기록은 비혼 선언의 당위나 공동체 예찬으로 곧장 나아가지 않는다. 책이 먼저 붙드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나이 듦의 불안을 어떻게 버티게 하느냐는 질문이다.
비비는 처음부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모인 집단이 아니었다. 전주에서 비혼으로 살아가던 여성들이 밥을 먹고, 공부하고,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삶을 지켜보는 사이 관계가 이어졌고, 그 시간이 20여 년을 넘어섰다.
출발점에는 2003년 전주에서 만난 비혼여성 6명의 소모임이 있다. 여성단체 활동가, 공무원, 회사원, 영어 강사 등 서로 다른 일을 하던 이들이 연결됐고, 그 만남은 이후 생활공동체의 바탕이 됐다.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점도 이 공동체의 특징이다. 책은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면서도 연결을 놓지 않는 '1인가구 네트워크'가 어떻게 현실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준다.
(박정환, 뉴스1, 26.07.13)
[운동사이] 대중은 왜 약한 여성만 믿는가?
샐리 맥닐의 첫인상은 낯설고 압도적이다.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에서 그는 엄청난 근육질의 몸으로, 자신보다 몸집이 두 배쯤 커 보이는 남성을 목에 태운 채로 들어 올렸다. 그의 별명은 '킬러 샐리', 그리고 그는 별명대로 사람을 죽였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킬러 샐리'는 1996년 남편을 살해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샐리 맥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샐리 맥닐은 보디빌더로, 같은 보디빌더였던 남편 레이 맥닐의 사망 사건과 정당방위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다큐멘터리는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 살인 사건, 법정과 언론의 관심사 등을 상세하게 다룬다. (중략)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정이 사건이 아닌 피해 여성의 피해자다움을 심사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률에는 자기방어의 권리가 명시돼 있다. 임박한 위험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누구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치명적인 물리력일 수도 있다.
샐리가 오랫동안 남편에게 물리적, 성적으로 학대당했고 팔이 부러지거나 목이 졸리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은 수사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샐리에겐 엉뚱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그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이 운동선수이고 몸이 근육질이라는 점은 폭력에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는 편견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편견은 샐리의 폭력이 가해자를 부추겼다는 모함으로까지 발전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여성들은 보통 그 자신도 폭력적으로 변하기 마련인데 말이다.
샐리도 남편과 그의 내연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빌미가 돼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샐리를 기소했던 검사는 사건 발생 후 26년이 흐른 후에도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샐리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폭력적인 사람이 매 맞는 여성일 리 없죠."
(양민영, 여성신문, 26.07.11)
성장 서사에 진심…여자 스포츠 예능 전성기
‘운동은 남자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스포츠 예능에서도 옛말이 됐다. 여자 출연자들이 중심에 선 스포츠 예능이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며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축구와 배구, 야구까지 종목도 다양해졌다. 단순히 운동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치열한 훈련과 성장 과정을 담아내면서 스포츠 팬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의 공감까지 얻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지난 9일 시즌2로 돌아온 스포츠 버라이어티 야구여왕(채널A)이다. 지난해 첫 시즌을 통해 여자 야구의 매력을 알린 이 프로그램은 약 4개월간의 재정비를 거쳐 한층 커진 스케일로 돌아왔다. (중략)
여성 스포츠 예능의 성공 사례는 골 때리는 그녀들(SBS)도 있다. 2021년 첫 방송을 시작한 골때녀는 어느덧 6년째 장수 예능으로 자리 잡으며 여성 스포츠 예능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중략)
배구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지난해 공개된 신인감독 김연경(MBC)은 한국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이 직접 팀을 만들고 선수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담아 화제를 모았다. 단순한 예능을 넘어 감독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도전한 김연경의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았다.
(신정원, 스포츠월드, 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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