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7 성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9월 첫 번째 뉴스 헐리버리는 여성의제 기사들 가운데 관점과 깊이가 있는 심층기사와 칼럼을 모아 전해드리는 PERSPECTIVE EDITION입니다. 이번 호에서도 에디터가 엄선한 기사들과 함께 여성 인권과 안전의 현 주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성폭행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 찍혔던 최말자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61년 만입니다. 사건 타임라인을 함께 살펴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정당과 정치권 내부에서 반복되는 성폭력과 후속 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이 여성을 소모품 취급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도 비교해보았습니다. 하비 와인스틴은 25년 넘는 시간 동안 거리낌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맥스 베이저먼 교수는 공범들 덕택에 이 모든 범죄 행위가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바람 작가가 복합적인 성폭력 피해자임을 고백하며 상처를 치유해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간경향의 연속 기획 ‘거꾸로 읽는 한국 여성문학 100년’ 12회 연재에서는 윤정모 작가의 <고삐>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전쟁 경험을 다룹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다수였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벌금형 없는 중범죄로 다뤄지지만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미수에 그치면 처벌이 약해집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국경을 넘는 성착취, 해외로 성구매하러 가는 남자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묵인이 해외 성매매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해외 성구매가 단순한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 젠더 기반 폭력이자 국제범죄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 3사(KTV·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72.5%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 역시 방송사 비정규직이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섭식장애 경험 당사자인 박지니 작가가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과 그들이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기업 운동친구의 양민영 대표가 저속노화 열풍과 함께 ‘관리’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여성혐오를 지적합니다.

뉴스 헐리버리가 이번 호에서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주목할 만한 여성 인물 관련 기사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디터 오진달래 드림

성폭행에 저항했다 ‘가해자’로…최말자씨의 지난 61년 [사건의 재구성]

자신을 성폭행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 찍혔던 최말자(79)씨가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61년 만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964년 5월 6일 20시경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며 “증거에 의하면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돼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무죄 선고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61년 전, 18세 소녀였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다”며 “오늘의 이 영광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 덕분이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위에서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가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세원, 여성신문, 25.09.10)

[강선미의 이슈와 쟁점] 정당 내 성폭력, 영국은 어떻게 해결했나?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의 추문에 그치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권력 내부에서 반복되는 성폭력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협이다.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가해자 징계는 느리고 미흡했으며, 피해자들은 다양한 2차 가해에 노출되었다. 심지어 조력자들마저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도 피해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렸고, 당 지도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망각한 듯하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2018년 미투(#MeToo) 운동 이후 정치권은 수차례 같은 시험대에 올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민병두 전 의원 사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 역시 지방의원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수차례 제명 조치를 했다. 그러나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당 지도부의 대응은 늘 비슷했다. 사건이 드러나면 시간을 끌고, 축소하거나 개인의 일탈로 돌렸다. 언론 보도도 잠시 떠들다 곧 사라졌다. 결국 남은 것은 "정치권 전체가 성폭력 문제에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신뿐이다.

비슷한 상황은 영국에서도 있었다. 2017년, 미국의 와인스타인 사건과 함께 영국 의회에서도 이른바 '웨스트민스터 성추문'이 폭로되었다. 당시 유출된 '더티 도시에(Dirty Dossier)'에는 보수당 의원 40여 명의 성비위 의혹이 적시되었고, 언론은 이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가디언》은 "웨스트민스터는 성희롱 문화의 온상"이라고 규정했고, 《인디펜던트》는 의원들의 일탈을 "민주주의 신뢰를 잠식하는 좀"에 비유했다. 여론이 들끓자 보수당 국방장관 마이클 팰런은 기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했고, 내각부 장관 데이미언 그린과 노동당의 켈빈 홉킨스도 성추문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는 그해 11월 영국 경영자 총연합회(CBI) 연차총회 연설에서 "정치권 내 권력의 남용과 오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 직원들이 고용주의 당적에 따라 다른 절차를 전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원의장에게 "의회 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독립적이고 구속력 있게 다루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결국 초당적 협의를 거쳐 2018년 ICGS(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Scheme, 독립적 불만·불법행위 처리 기구) 도입으로 이어졌다. ICGS는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피해자가 정당 지도부가 아닌 독립적 헬프 라인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조사관이 사건을 맡아 의회 표준 담당관과 독립 전문가 패널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는 공개된다. 피해자는 상담·심리 지원·법률 자문 등 제도적 보호를 보장받았다. 물론 ICGS에도 조사 지연 등 한계가 있었지만, 최소한 영국 의회는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신뢰 회복의 과제로 전환했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이 과정을 밀착 감시하며 제도의 안착을 압박했다.

(강선미, 여성신문, 25.09.12)

권력과 여성, 여성을 언제까지 소모품 취급할 건가?[정희준의 어퍼컷]

지난 4일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및 직장 내 갑질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탈당 기자회견을 하자 이는 혁신당 내부 문제에서 사회적 논쟁으로 번져 나갔다. 많은 이들이 혁신당의 피해자 배제와 외면, 연이은 성비위 사건에 대한 늑장 대처를 지적한다. 황당하게도 이 와중 2차, 3차 가해가 발생하고 혁신당 지지자들은 "분란을 키운 피해자들"을 비난한다.

혁신당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만들어진 정치집단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미 지겹도록 경험한 성비위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느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작년 접수된 사건인데 왜 해를 넘기고,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이 기간 피해자들, 제보자들은 불안에 떨며 숨죽이고 지냈을 것이다. 혹시 지쳐 나가떨어지길 바랐던 것은 아닌가. 조속한 마무리를 외면하고 질질 끌면서 직장 내 갑질까지 더해져 피해자만 늘어갔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다. 결국 모두 당을 떠났다.

강미정이 누구인가. 남편의 마약과 폭력을 바로잡으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댁이 '검사 가족'이어서인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결국 남편으로부터 무고로 맞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매형인 이정섭 검사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맞서 싸웠던 피해자다. 그런데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함께 하자며 그를 입당시켜 놓고 그를 또다시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를 탈당 기자회견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실망감? 배신감이다. 두 아이의 어머니로 검사 가족인 시댁과 법적 소송을 이어가면서 정치 경험은 없었지만 당 대변인에 지역위원장까지 맡아 뛰었다. 그럼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믿었던 동지들의 성추행"이었다. 이에 더해 기자회견 이후 혁신당 열성지지자들로부터 그에게 쏟아진 2차 가해는 엄청나다. (중략)

우리나라엔 참 이상하고 못된 버릇이 있다. 본질과는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주로 성인 남성에 의해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매매를 우리는 '원조교제'라는 요상한 이름을 붙여 수십 년째 부르고 있다. 가해자가 남성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 이름만 나부낀다. 주요 언론은 지금도 가해자들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김보협·신우석 성추행 사건'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정희준, 프레시안, 25.09.08)

와인스틴은 어떻게 25년간 성범죄자로 할리우드를 지배했나

유력 영화제작사이자 배급사인 미라맥스 대표 하비 와인스틴이 여성을 희롱하고 성폭행한다는 사실은 할리우드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할리우드, 뉴욕,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25년 넘게 제멋대로 활개를 치고 다녔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맥스 베이저먼 교수는 신간 '우리는 어떻게 공범이 되는가'(민음사)에서 공범들 덕택에 이 모든 범죄행위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공범(Complicity)이란 다른 사람의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활동이나 비위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Collaboration), 일조(enabling)와도 어느 정도 중첩된다. 부역 또는 방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저자는 와인스틴의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협력했거나 적어도 방조하면서 그의 성범죄를 도왔다고 주장한다.

가령, 와인스틴은 비서를 통해 성공을 갈망하는 여배우나 모델들을 비즈니스 미팅이나 파티로 불러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비서들이 범죄 현장에서 우는 여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일을 도맡았다. 또한 와인스틴의 비서들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하비의 친구'로 분류해 저장했고, 그런 만남을 마련할 때 필요한 팁을 엮은 '필수 안내서'를 후임자에게 전달했다.

고위 간부들도 와인스틴의 범죄에 협력한 건 마찬가지였다. 미라맥스 이탈리아 지사 대표인 파브리치오 롬바르도는 "와인스틴의 유럽 포주"라는 악명을 얻을 정도였다. 와인스틴의 변호사는 이 모든 궂은일의 뒤처리를 담당해 "위층 청소부"로 불렸다.

(송광호, 연합뉴스, 25.09.11)

여성 자살시도자 남성의 1.7배…여가부, '성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자살을 시도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 같은 여가부 소관 대책이 담겼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2023년 기준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높지만,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2만4719명, 남성이 1만4685명이다.

정부는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이 자살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자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심리 치료, 수사기관 동행,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한다.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은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가 맡는다.

또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에 힘을 싣는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 인력을 늘리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서다.

(권신혁, 뉴시스, 25.09.12)

내 삶의 성폭력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남은 상처

많은 여성들이 그렇듯, 나 역시 복합적인 성폭력의 피해자다. 아홉 살 때부터 불과 며칠 전에 이르기까지,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성폭력을 겪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 표현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을까.’

문득,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는 고민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료와 나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오래된 일들은 그렇다 치고, 당시 기준으로 2년 전의 나는 38살이었다. 왜 그때까지도 내가 겪은 일을 정확히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후회가 밀려왔다.

그동안의 성폭력 경험을 모두 대응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상처를 무력감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했다. 그렇게 하나씩 나를 치유할 방법을 찾아 나갔다. 연락이 닿는 가해자들에게는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내게 단 한 번도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부모와 대화했다. 페미니즘과 성폭력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쉽게 풀릴 일은 아니었다. 덮어둔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 반응과 사회적 편견이 마음을 덧나게 했다. 오랜 시간 굳은 퇴적층 같은 피해의 잔재를 걷어내는 동안, 이 과정이 얼마나 외로운지 절절히 느꼈다. 인터넷을 뒤져도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가 쓴 글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넘쳐나는 통계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기록한 이야기는 놀랄 만큼 적었다.

(민바람, 일다, 25.09.12)

기억의 봇물이 터질 때[거꾸로 읽는 한국 여성문학 100년](12)

침묵은 미덕으로 칭송되지만, 침묵한다는 것은 사실상 발언권이 없거나 자기표현이 억눌려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누가 말하고, 무엇이 이야기되는가는 사실상 정치적 문제다. 가령, 여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겪은 전쟁에 대해서 침묵한다. 반면에 남성들에게 전쟁은 상처이자 훈장으로 빈번히 회고된다. 사회학자 조은은 군국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 친미와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일상 문화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여성들은 국가와 남성이 만들어낸 전쟁 이야기에 포위돼왔으며, 그 결과 불완전한 시민권자, 최하위 민중(서발턴)에 머물게 됐다고 꼬집는다. 전쟁과 냉전체제는 사병으로서의 남성을 1등 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에게 종속을 요구하는 가부장제다.

왜 여성의 전쟁 경험은 함구되는가? 전방에서 총을 든 남자들에 비해 여성들이 머무는 후방이 더 안전하기 때문일까? ‘전쟁은 남성에게 부여된 암묵적인 강간 면허’라는 수잔 브라운밀러의 말처럼 전시에서 성폭력은 전술로 사용된다. 여성의 신체는 깃발을 내걸고 행진하는 승리의 은유인 양 점령군은 패배한 민족 여성들의 성을 짓밟는다. 또한 남자들이 부재한 후방에서 여성은 가장 역할을 요구받지만 노동 시장에서 취약하기에 성매매로 내몰린다. 전쟁이 끝나도 여성들은 전쟁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남성의 성욕은 자연의 본능으로 취급되기에 여성의 강간 피해 등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며, 용기를 낸 고백은 ‘더럽혀진’ 여자라는 낙인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여성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신을 짓누르는 폭력과 수치의 기억을 말할 수 있는가? 윤정모의 <고삐>(풀빛·1988)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준다.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까지 사회운동의 부차적 의제에 머물렀던 탈식민 반미 자주화는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타락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양공주”들이 민족의 수치로 새롭게 인식되는 극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성매매가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제국주의 미국 군대가 남긴 더러운 얼룩으로 비춰지기 시작하자 윤정모는 반미 운동의 물결에 올라타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현재는 국사 교사의 아내이지만 과거에 술집 여급으로, 기지촌 스트리퍼로 일했던 정인과 그의 이복 여동생으로 기지촌 양색시였던 해인의 경험이 이야기된다.

(김은하, 주간경향, 25.09.12)

성범죄 목적에도‥실패하면 처벌 약해 급증?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다수였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은데, 정작 가해자가 잡혀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략)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가운데 미성년자를 노린 건 233건으로, 전체의 73%를 넘었습니다.

가해자의 70% 정도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반대입니다.

3명 중 2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피해자 중 85%가 미성년자였을 정도로, 여자 아이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보니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습니다.

경찰은 경기 광명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끌고가려던 고등학생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에서는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는 중범죄이지만,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운 좋게 도망쳤기에 무사했지만, 처벌은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조건희, MBC뉴스, 25.09.11)

20년째 지적에도…"정부, 한국 남성 해외 성매매 방치"

지난 20여 년간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 문제가 꾸준히 보도되고 비판받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성매매 관광 구조는 더 정교해지고 접근은 쉬워졌다. 한국 정부의 묵인이 해외 성매매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해외 성구매가 단순한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 젠더 기반 폭력이자 국제범죄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국경을 넘는 성착취, 해외로 성구매하러 가는 남자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전국연대와 탁틴내일 등 여성단체가 직접 베트남과 라오스에 방문해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구매 관광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몸을 소비재로 보는 '남성 문화'와 정부의 방관이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신그리나 젠더교육연구소 이제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성구매는 불법이지만, 처벌률이 높지 않다"며 "성매매를 큰 문제로 보지 않는 문화 속에서 '가성비'가 있다고 여겨지는 동남아에 한국형 성매매가 이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조직범죄 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성매매 단속률은 4~5%에 불과하고, 국내 성매매 시장의 규모는 최대 37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한국 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역시 2007년부터 한국 남성을 동남아 성매매 관광의 주요 수요국으로 지목해왔다. 매년 해외 성매매 관광에 대한 보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2008년 경찰청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매매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선진 인류국가' 건설추진 일환으로 해외 성매매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20년 가까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신다인, 여성신문, 25.09.11)

성매매 광고 판치는 SNS ‘X’… 정부 대응도 ‘X’ [플랫]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 계정으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링크했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강한들, 경향신문, 25.09.11)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 여성…“성차별 노동구조 여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 3사(KTV·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72.5%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계약 기간은 8개월 미만에 불과했고, 같은 직무여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방송계의 성차별적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함께 지난 6월 기준 방송 3사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3사의 전체 인력 1012명 가운데 프리랜서는 425명(남성 117명‧여성 308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불안은 여전했다. 평균 계약 기간은 7.9개월로, 해마다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처지다. 인력 규모도 2022년 557명에서 올해 425명으로 줄었다. 이 중 여성 감소폭이 77명으로 남성(55명)보다 컸다.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KTV와 아리랑방송의 프리랜서의 평균 월급은 남성은 301만원, 여성은 275만원이었다. 아리랑국제방송 PD의 경우, 남성은 400만원, 여성은 225만원을 받았다. KTV의 MC·라디오진행자의 월급은 남성 563만원, 여성 358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신다인, 여성신문, 25.09.11)

여자의 얼굴을 한 방송사 비정규직

장면 하나. '현장에서 그늘만 쫓아다니는 그녀들', '막내 작가에게 히스테리 부리는 그녀들. 그렇게 당하고 보고 배운 막내 작가는 결국 다시 제2의 그녀가 되어간다.' 지난달 블라인드의 MBC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의 일부다. 블라인드는 이메일로 자사 직원임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다. 해고된 방송 작가의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블라인드의 MBC 직원들은 이들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답한 것이다.

장면 둘. 지난해 9월 15일 사망한 딸의 1주기를 앞두고,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딸이 생전에 다니던 직장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젊은 여성의 피를 뽑아서, 뼈를 갈아서 방송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방송사 비정규직 상당수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장면에서 MBC 블라인드의 글들은 방송작가를 '그녀들'이라 통칭한다. 실제 방송작가는 여성이 9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여초 직업이다. 고 오 캐스터의 어머니 장씨가 "젊은 여성의 피를 뽑아서 방송을 만든다"고 직격하듯 여성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 대부분을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쓰고,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은 것도 철저히 젠더화된 방송가의 노동 환경 중 하나다. (중략)

가령 방송작가는 촬영 현장에서 가정의 '엄마' 또는 '여동생' 같은 역할을 부여 받았다. 프로그램 기획, 대본 작성, 출연진 섭외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더해 제작진·출연진의 심기 경호, 돌봄 노동, 잔심부름 같은 가정에서 '엄마'나 '여동생'이 할 법한 일들이 여성인 작가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최근 쏟아지는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통계는 한국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송국이야말로 '여자'라는 이름 자체가 저임금의 유인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슬기, 미디어오늘, 25.09.10)

② 잠수함 속의 토끼, 여자아이들 [플랫][섭식장애 마주하기]

저는 ‘먹는 일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일이지, 누가 먹지 못해서 치료를 받느냐’는 생각이 한국사회 기저의 남성적 사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섭식장애(eating disorder)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스펙트럼에 위치할 이상섭식(disordered eating)은 일생 동안 안 겪어본 여성이 없을 것”이라는 말조차 고리타분하지만, 우리 사회는 섭식장애를 수십년 동안 도외시해왔어요. 여자들의 앵앵거림이라든가, 잠수함에 탄 새끼 토끼들의 질식 증상으로 치부하면서요. 그동안 섭식장애라는 이 치사율 높은 싱크홀은 한국의 지형을 어느 정도로 무너뜨렸을까요.

섭식장애가 왜 ‘여자아이들의 병으로 당연시되었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젠더 구조적 배경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의 몸은 가장 먼저 규율화되어 가장 혹독하게 평가받는 대상입니다. 단지 시각적으로 이상적인 날씬한 체형을 넘어, 여성의 몸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 할수록 좋다는 노골적인 규범은 미디어 광고와 학교, 가정에서까지 반복 재생산 됩니다.

여성 청소년은 그 규율에서 어긋날 경우 즉시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는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동시에 딸아이의 건강과 몸은 가정의 명예나 부모의 양육 평가와 직결되지요. 이런 문제들이 중첩되며 여자아이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낙인은 훨씬 가혹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섭식장애는 우연히 여성에게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자아이들을 중심에 세워두고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섭식장애는 복에 겨운 철부지가 걸리는 병이 아닌,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삶과 조건에서 촉발되는 증후군이기도 해요. 그간 10대 후반~20대 여성들의 문제였던 섭식장애의 연령대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면서 지금은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혹은 학령기 이전의 여자아이들이 위협받습니다. 남자아이와 젊은 남성도 예외가 아니게 됐습니다.

(박지니, 경향신문, 25.09.08)

[운동사이] ‘예쁘다’ 대신 ‘관리 잘했네’ 말만 바뀐 여성혐오

저속 노화 열풍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관리'다. 중년 이상은 성별을 불문하고 관리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로 갈리며 저마다 성적표를 받는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을 내세우지만 평가 대상은 '나이에 비해 얼마나 어려 보이는가?'이다.

여성을 평가할 때는 '관리'의 의미에 성적인 매력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나이 든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 아래 달린 댓글을 보면 '관리'가 빠지지 않는다.(과거의 '동안 여신'이 지금은 '관리 끝판왕'으로 바뀌었다) 젊은 여성의 외모를 평가할 때 빈번하게 쓰이는 '예쁘다'가 나이 든 여성에겐 '관리 잘했다'로 대체된 셈이다. 여기에 저속 노화 시장의 최대 소비층이 30대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 규칙이 누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서브스턴스의 두 여성은 같은 무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비되다가 추락한다. 무대에 서는 여성은 바뀌지만 무대와 무대를 만든 남성들은 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다. '너희는 하나'라는 약물에 동봉된 경고 메시지이자 영화의 메인 카피이기도 한 문구가 여성혐오의 메커니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상품으로 소비되는 여성이 하나라면 웰빙, 안티에이징, 저속 노화로 이름을 바뀌었을 뿐 여성을 상품화하는 담론도 하나다. 여성의 몸을 시장성의 잣대로 평가하는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양민영, 여성신문, 25.09.09)

‘헐리버리’는 ‘her’와 ‘delivery’를 합성한 조어로, 뉴스 헐리버리는 매일 같이 기사로 접하는 현실 속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는 여성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월 2회 PERSPECTIVE EDITION과 PEOPLE EDITION으로 큐레이팅된 뉴스레터가 15일과 말일경 발행됩니다.

‘HERLIVERY’ is a coined word that combines ‘her’ and ‘delivery’. NEWS HERLIVERY is a curation of women’s news that diagnoses our present through the images of women in real life that we see in articles every day. A curated newsletter with PERSPECTIVE EDITION and PEOPLE EDITION is published twice a month, around the 15th and the end of the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