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5월 첫 번째 뉴스 헐리버리는 여성의제 기사들 가운데 관점과 깊이가 있는 심층기사와 칼럼을 모아 전해드리는 PERSPECTIVE EDITION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성 유권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에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한 현실을 짚어봅니다.
대선의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 경제적 불평등,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 등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이 모성보호, 육아, 일·생활 균형 등으로 대표된 것과 달리 2030 여성들은 젠더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성신문이 페미니스트 교사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안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전환 논의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시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투쟁 이후 남아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의의와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결혼을 통하지 않고도 외롭지 않게, 함께 잘 사는 여성들, 동성 친구와 살림을 합친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달라진 가족의 현실을 조명해보았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렉카’를 엄중히 꾸짖는 보도 이면에는 그 확성기로 역할해온 언론이 있습니다. 선정적 연예뉴스가 생산되는 구조를 짚어보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인셀’ 현상을 다루어 화제가 됐습니다. 드라마 바깥의 현실을 확인하고 ‘인셀 테러’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고민해봅니다. 유럽 극우정당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출현하고 있는 정계 변화를 되짚어봅니다. “극우정당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이민에 반대하지만 성평등은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헐리버리가 이번 호에서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주목할 만한 여성 인물 관련 기사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디터 소원 드림
[2030 여성 유권자 리포트] ‘생존’과 ‘평등’ 택한 2030 여성…정책이 표심 가른다
탄핵 광장 한복판에 섰던 2030 여성 유권자들이 6·3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섰다. 2030 여성들은 대선의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로 꼽힌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선거 때마다 진보나 보수로 결집하는 50·60 세대와 달리, 무당층 비중이 높고 정파성이 옅은 탓에 주요 선거에서 선택을 달리해왔기 때문이다. <여성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한 웹조사 결과, 2030 여성은 “성평등·경제 불평등, 사회 참여에 높은 감수성과 적극성을 가진, 다차원적인 요구를 지닌 유권자”였다. ‘정치 무관심층’이라는 기존 고정관념을 깬 결과다.
무엇보다 2030 여성은 진보적이다. 5명 중 1명은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정치적 의견을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비율은 줄었다. 그러나 성평등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높다. 이른바 ‘스텔스 페미니즘’ 현상(항공기가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군사용 은폐기술 ‘스텔스’와 페미니즘을 결합한 합성어)이 두드러진다.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경제적 불평등,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 등 현실을 바꿔줄 정책에 대한 절박함이 컸다. (중략)
2030 여성 10명 중 6명(59.8%)은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었다. ‘젠더(성)평등 지지하나 표현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6.8%으로 가장 높았고 ‘페미니즘 무관심’(20.6%), ‘적극적 페미니스트’(13.0%), ‘페미니즘 부정적’(9.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답한 이들은 과거에 비해 줄었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페미니즘 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2명 중 1명은 ‘나는 페미니스트’(48.9%)라고 답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젠더 평등 가치는 지지하되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기 꺼리는 경향이 강화됐다”며 “이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적응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신다인, 여성신문, 25.04.24)
[2030 여성 유권자 리포트] 2030 유권자의 높아지는 ‘여성정책’ 요구…“이제는 정치가 응답할 때”
- 여성정책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은 모성보호, 육아, 일·생활 균형 등으로 인식됐지만 조사 결과, 2030 여성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 정책들은 젠더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경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가 높은 순위(각각 1위, 3위)를 기록했다. 여성들 누구에게나 젠더폭력 문제는 디폴트(기본값)가 됐다. 아울러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생활 균형과 돌봄 문제는 후순위가 됐다.”
박수진 “이전에는 2030 여성들이 결혼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을 지속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다면 지금의 2030 여성들은 다르다. 결혼과 출산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또 이미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여성들도 많다. 삶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도 바뀌었다.”
김은경 “2030이라는 프레임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의 폭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폭력’이라는 것이다. (여성) 이슈들이 충분한 비중을 갖고 정책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재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세원, 여성신문, 25.04.24)
그 많던 페미니스트 교사는 어디로 갔을까?
“학교에는 더 많은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하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다 전보 조치를 당했고, 성평등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교원평가에 기재된 성희롱 발언을 공론화한 뒤에는 교육청의 압박이 뒤따랐다. 서로 다른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들은 모두 ‘페미니스트 교사’였다.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바꾸려 한 노력은 곧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말한다.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페미니스트 교사라고.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여성신문사에서 지혜복 교사, 최현희 교사(활동명 마중물샘), 가넷(활동명) 교사가 모였다. 연차도, 학교급도 달랐다. 얼굴을 처음 마주했지만, 서로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이들은 서로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중략)
서울의 A중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친 지혜복 교사는 2023년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에 알렸지만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됐고, 2차 가해가 이어졌다. A학교에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고 여긴 지 교사는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었다. 그 모든 일은 “학교를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A학교는 갑작스레 선입선출의 기준을 들며 지 교사에게 전보를 통보했다.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라고 지난 1월 민원을 접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지 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보 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지 교사를 해임했다. 그는 지금도 해임 철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다인, 여성신문, 25.05.15)
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지난해에는 딥페이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지역교권보호위가 열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딥페이크 등 성폭력 범죄는 157건으로 2023년 125건에 비해 늘어났다. 불법촬영을 비롯한 영상 촬영·무단 배포 등으로 지역교권보호위 심의를 받은 사건도 2023년 42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증가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만 2023년 339건에서 지난해 3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사유별로 보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1240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12.2%)이 뒤를 이었다. 보호자만 놓고 보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111건)으로 인한 심의건수가 가장 많았다.
(김원진, 경향신문, 25.05.14)
“보기 싫은 흉터만은 아닐것”…생채기·성장통 남은 동덕여대 투쟁 ‘그 후’
지난 4월말 찾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덕여대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공학 전환 반대’, ‘김명애 총장 사퇴’ 등을 적은 알록달록한 래커칠이 곳곳에 남았다. 대자보는 다 떼어졌지만 본관 앞 운동장과 좌측 스탠드에는 학생들이 놓고 간 ‘학잠(학교 점퍼)’이 빛이 바랜 채 놓여 있었다. 다른 학교 이름이 적힌 학잠도 곳곳에 보였다. 본관에서는 사설 경비업체가 드나드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했다.
동덕여대는 6개월 넘게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학교 측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이 계기였다. 그동안 학과 통폐합, 캠퍼스 내 학생 사망 사고 등 학교의 행보에 반감이 쌓여 있던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고 학내외 시위, 단체 수업 거부, 학교재단 비리 고발 등으로 저항을 이어나갔다. 학교 측은 래커칠 등의 복구 비용을 ‘최대 54억원’이라고 밝히며 맞대응했다. 학생 몇몇을 특정해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동덕여대는 수개월이 지난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대학 내 학사분규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동덕여대 사태는 한국 사회의 안티페미니즘, 백래시 분위기와 결합되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사회적 파장을 남겼다. 시위 주체인 학생들은 여성혐오적 조롱과 온·오프라인 위협에 노출됐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불법계엄 선포’란 외부 요인으로 본관 점거는 종료됐고,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갈등도 일단락됐으나 공학 전환 논란은 불씨로 남아 있다. (중략)
안티페미니즘에 기반한 심각한 수준의 위협에 시달린 끝에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다. 특히 학교 측이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복구액이 24억원에서 5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뒤 공격과 조롱은 더 심해졌다. 심지어 동덕여대와 아무 상관 없는 뉴스나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도 동덕여대 학생을 언급하며 ‘불법폭도’, ‘페미의 최후’라고 조롱하는 일이 ‘밈’이 됐다.
조롱과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까지도 <SNL 코리아>에 출연해 “(동덕여대 학생들이) 평소에는 막 때려 부수고 래커칠하고 그래도, 제 앞에선 안 그럴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일부는 캠퍼스 내부로 들어오거나 학교 주변을 촬영해 방송하며 정신적, 물리적 공포를 조장하기도 했다.
(김서영, 경향신문, 25.05.15)
연락 잘 안 되는 성폭력 피해자 측 변호사... 어떻게 된 일이냐면
2013년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단계뿐 아니라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절차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왜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가 나서서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걸까?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다른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 일단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크나큰 상흔을 남긴다,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무너진다. 이로 인해 공황장애, 불안장애,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앓게 되는 등 평소 누리던 일상이 무너지는 등 그 피해의 깊이가 상당하다. (중략)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 진술조사 시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이입하여 피해자에게 2차가해성 발언을 하는 수사관이 있다면,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고 심하다면 수사관 교체 신청을 통해 적정한 수사관으로 바꿀 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일단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동석하여 낯선 재판에 나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 변호인의 부적절한 질문들을 적절히 제지할 수도 있다. (중략)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월 기준 전국의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총 617명이며, 그 중 피해자 국선변호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 변호사가 43명, 비전담 변호사가 574명으로, 비전담이 93%를 차지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사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 수는 3만 7605개다. 2024년 기준으로 평균 변호사 1인당 1년에 약 51개의 사건을 수행한 셈이다. 다른 개인적인 업무들도 수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한 명의 변호사에게 연간 51개라는 사건 수는 상당히 많은 사건 수다.
지역별로 평균 사건 수의 편차도 상당하다. 수원, 성남, 여주 등 변호사 1인당 평균 사건 수가 100개가 넘는 지역이 13곳에 이르고, 안산의 경우 1인당 평균 사건 수가 무려 약 211개로 계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김소리, 오마이뉴스, 25.05.14)
"밥 한 끼 먹자는 게 왜 성희롱이죠?"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친해서 연락한 거예요."
"밥 한 끼 먹자는 게 왜 성희롱이죠?"
직장 내 성희롱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되는 말들이다.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들은 대개 '호감이었을 뿐', '친해지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은 직장이다. 업무와 생계가 연결된 공간이며, 위계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 위계 속에서 상대방은 거절할 자유조차 쉽게 보장받지 못 할 수 있다. "그냥 밥 한번 먹자고 했을 뿐인데요"가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으로, 성희롱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략)
문제는 단순히 한두 번의 연락이나 밥 한끼 먹자는 제안이 아니다. 그 제안이 '거절할 수 없는 위계와 권력관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거절 후에는 업무상 불이익, 감정적 보복, 조직 내 고립이 뒤따른다. 피해자의 일상과 커리어가 무너진다.
C씨는 상사의 친절을 처음에는 배려로 받아들였으나, 곧 부적절한 발언과 사적 감정 표현으로 이어졌다. 상사는 "대부분 남자들은 자고 싶다고 말하지, 나는 아니야"라는 말을 꺼내며 불쾌감을 주었다. 거리감을 두자 곧바로 업무상 불이익이 시작되었다.
D씨는 사장의 반복된 고백과 신체 접촉 시도에 시달렸다. "사귀자", "좋아한다"는 말은 물론, "동료랑 자냐"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 결국 D씨는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구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다. 대부분의 행위자는 직장에서 높은 직위와 권한을 가졌다. "불편하면 말하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불편함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말한 뒤 왕따, 인사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정화, 오마이뉴스, 25.04.30)
성차별 조직문화에 맞선 외침,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였다
한 여성노동자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결국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 오히려 해고로 돌아오는 이 현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일상화된 직장 내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당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겪은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기도 하다.
한 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 크레인 운전사로 입사한 내담자는 기대와 달리 곧 극심한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되었다. 당시 회사 내 여성 크레인 운전사는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여성은 1~2명에 불과했다. 내담자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과 정면으로 부딪쳐야 했다.
높은 크레인 위에서 뙤약볕에 시달리며 일했지만, 여성노동자를 위한 샤워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아픈 자녀와 부모의 수술을 위해 연차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성 운전사에게 필요한 발판이나 슬리퍼 같은 기본 물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남성 기준에 맞춰진 환경에서, 여성은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그녀가 겪은 문제는 단순히 환경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았다. 입사 초기부터 상급자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고, 이를 견디다 못해 팀장에게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회사는 가해자 중 한 명을 '멘토'로 지정해 그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는 피해 사실에 대한 보호는커녕,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단순한 성희롱과 괴롭힘을 넘어선 조직적인 방관과 차별, 그리고 명백한 구조적 성차별이었다.
(이효선, 오마이뉴스, 25.05.13)
결혼 안 한 여자는 혼자 늙어 죽는다고?
“10년 뒤, 여자가 결혼에 안달하는 날이 옵니다.”
“나이 먹어봐라. 바로 후회한다.”
‘비혼 여자의 미래’를 검색하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반응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겉으론 행복하더라도 속으론 불안하며, 말년엔 결국 후회하리란 공격은 무척 흔하다. 이러한 공격엔 ‘결혼하지 않음=혼자 삶=외롭고 비참함’이라는 등식이 전제돼 있다. 지난 미 대선에서 비판을 받았던 ‘캣레이디’(아이 없이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 발언도 이 등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세상은 미·비혼 여성을 향해 너무 쉽게 ‘딜’을 넣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정말 혼자 적적하게 늙고마는 것일까? 30대 싱글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저 등식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혼자 삶’이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살고 그 결과 외로운, 저 셋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삶도 물론 있겠지만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꼭 혼자 살라는 법은 (논리적으로)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미·비혼 여성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은 이들(아마도 대부분 남성들)이 겁을 주려는 모양새가 달갑잖았다. 자신도 가보지 않아 모르는 길을 ‘맨스플레인’하는 행태에 ‘실증 사례’로 반기를 들고 싶었다. 그래서 찾아봤다. 결혼을 통하지 않고도 외롭지 않게, 함께 잘 사는 여성들을.
더 정확히는 동성 친구와 살림을 합친 여성들이다. ‘어른이 돼선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고들 한다. 친구와 함께 살겠다고 하면 ‘끝이 안 좋다’며 말리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데 과연 같이 살 친구를 찾는 것이 결혼할 이성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 ‘어른이 돼서’ 만난 남자와 같이 살 수 있다면 역시 ‘어른이 돼서’ 만난 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김서영, 경향신문, 25.05.08)
‘구치소서 30일 버티거나 사라지거나’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그늘上]
“감치(과태료 미납부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구금 제도)가 결정돼도, ‘암에 걸려서 낼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30일만 갔다 오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죠.”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성태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구치소 수감에 대한 위기감이 줄어들고, 도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률(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3%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제대로 된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는 비양육친의 책임감을 강제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15일 본지가 확보한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감치명령 신청 중 법원에서 인용된 비율은 약 62.5%(4222건 중 2640건)에 그쳤다.
(최은솔, 파이낸셜뉴스, 25.05.15)
'정론 언론'의 두 얼굴, 자회사·채널에선 '연예 렉카' 같았다
<김수현 "김새론 안고 잠들고파">
<설리, SNS 방송 중 노브라 노출 사고로 이틀째 구설…네티즌 반응은>
<'섹션TV' 구하라, "소란 일으켜 죄송" 극단적 선택한 속사정은?>
유명 연예인 관련 논란이나 사생활 의혹을 자극적 제목을 붙여 다룬 위 사례들은 모두 MBC 자회사인 iMBC에서 생산한 기사들이다. 지난해 iMBC 연예부의 한 기자가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에 대한 저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논란이 되자, iMBC가 이례적으로 회사 명의 보도자료를 내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뉴스데스크' 등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강조해 온 정론 매체로서 MBC의 공익성에 비춰보면 포털에 유통되는 MBC연예 기사들이 주는 괴리가 적지 않다.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31일 고 김새론 배우와 관련해 배우 김수현씨의 일방적 입장이 발표된 기자회견은 지상파 3사(KBS·MBC·S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종합편성채널(JTBC·TV조선·채널A·MBN), 지역방송(OBS·KNN)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엠빅뉴스, iMBC연예, YTN star 등 언론사 자회사나 디지털 전용 채널을 포함한 경우도 19개에 이른다. 이를 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국 언론의 연예 보도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를 견제할 공영방송 유튜브 채널까지 무비판적으로 가세하고 있으니 한탄할 노릇"이라 비판한 바 있다. (중략)
불가피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도 있다.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는 "핵심은 더 이상 메인뉴스로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없고, 새로운 광고도 발굴하기 어려우며, 수익화나 조회수로 실적을 내는 건 유튜브 영역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담보하는 부서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메인뉴스를 제작하는 기자들에게는 조회수 등 실적 부담이 덜어지는 경향성도 있다"고 털어놨다.
(정민경, 노지민, 김예리, 윤유경, 미디어오늘, 25.05.10)
〈소년의 시간〉 속 인셀 테러, 국가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평범한 이웃, 유럽]
넷플릭스의 4부작 시리즈 〈소년의 시간(Adolescence)〉은 13세 소년이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을 지목해 ‘인셀’이라고 놀린 같은 반 여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다룬다. 픽션이지만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낸 이 드라마를 본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십 대인 딸과 곧 십 대가 될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이런 일에 엮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소년의 시간〉은 출시 약 3주 만에 전 세계 조회수 1억 회를 넘겼고, 공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넷플릭스 역대 톱 5 시리즈에 들어갔다. 작품의 배경이 된 영국의 총리 키어 스타머는 자신도 이 드라마를 봤다며, “어린 소년들의 급진화라는 급부상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드라마의 뜨거운 인기는 스마트폰·소셜미디어·인플루언서, 그리고 인셀 같은 온갖 자극에 노출된 아이들과 부모가 그 자극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의 방증이다. (중략)
유럽위원회는 위 보고서에서 인셀 현상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적시했다. 인셀의 세계관에는 여성혐오가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응당 누려야 할 성관계라는 권리를 여성이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혐오의 바탕이 됐다. 인셀은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여성을 구멍·화장실·페모이드(femoid:female humanoid) 같은 멸칭으로 부르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도 정당화한다. 잘못은 자신을 거부한 여성에게 있다. 〈소년의 시간〉에서 제이미는 왜 아버지에게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했을까. 제이미는 살해당한 케이티가 피해자가 아니라, 거부당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드라마 밖으로 나가보자. 2009년 8월4일, 48세 조지 소디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피트니스센터의 여성 에어로빅 수업에 들어가 조명을 끈 뒤 총 두 자루를 꺼내들었다. 그의 총격으로 여성 3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소디니는 인셀 및 픽업 아티스트 커뮤니티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5월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에서 22세 엘리엇 로저는 룸메이트들을 칼로 살해한 다음 여학생 클럽하우스로 가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총을 쏘았다. 로저는 모두 6명을 죽이고 14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자살했다. 사건 당일 아침 그는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로 10만7000단어짜리 선언문 ‘나의 뒤틀린 세상(My Twisted World)’을 보냈고, 총격 직전에는 유튜브에 ‘응징(Retribution)’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진경, 시사인, 25.05.10)
왜 유럽의 극우는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나
마린 르펜 프랑스(56) 국민연합 원내대표, 조르자 멜로니(48) 이탈리아 총리(이탈리아 형제들 대표), 알리스 바이델(46) ‘독일을 위한 대안’(AfD) 공동대표.
최근 유럽에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떠오른 극우정당들의 현 지도자들이다. 과거 소수 세력에 지나지 않았던 극우정당들은 이들이 지도자가 된 뒤 각 나라의 주류 정치세력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르펜 의원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두 차례 결선에 진출했으며, 그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정당인 국민연합은 중도우파와 좌파의 연합에 밀려 집권 여당이 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단일 정당으로서는 프랑스 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가지고 있다. 2022년 집권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3년 가까이 내각을 이끌며 이탈리아 공화국 역사상 다섯번째 장수 내각이란 기록을 쌓고 있다. 알리스 바이델 대표는 독일을 위한 대안을 지난 2월 독일 총선에서 득표율 2위로 끌어올리며 독일 의회에서 두번째로 큰 정치세력으로 이끌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40~50대 전문직 출신 여성이라는 점이다. 르펜 의원은 젊은 시절 변호사로 일했으며, 바이델 대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골드만삭스 등에서 일한 금융전문가다. 멜로니 총리도 언론인으로 일하다 30대 초반 이탈리아 최연소 장관(청소년부)이 된 엘리트 여성이다. 세 사람 모두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다. 이들은 전통적 가족 내 여성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이들이 실제 가족을 구성한 모습을 보면, 가부장적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 르펜 의원은 두 차례 이혼하고 홀로 세 자녀를 양육했다. 멜로니 총리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자녀를 두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다. 바이델 대표는 여성 파트너와 함께 살며 입양한 두 아이를 기르는 성소수자로 알려졌다. (중략)
극우정당들은 젊고 세련된 이미지의 여성을 대표로 내세워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현대적 가치를 받아들인 정당으로 이미지 탈바꿈을 시도했다. 도릿 게바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는 영국 비비시(BBC)에 “십수년 동안 유럽의 극우는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정책들을 받아들여 혼합적 이념이 됐다”며 “극우정당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이민에 반대하지만 성평등은 받아들였다”고 분석했다.
(김미향, 한겨레,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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