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어! 어떻게 대처해?

📩 오늘의 사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월세집 역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동일 조건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확실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호니가 직접 관련 법률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가진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럼 먼저 월세 세입자도 임대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법률상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 등은 모두 임대차에 속합니다. 

이 법의 제8조를 살펴 보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단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맞아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자정부터 갖춰져요. 모루모루님이 질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두고 있어요. 여기서 양수인은 새로운 집주인을 의미하고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이전 계약 내용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이 물려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낸 보증금도 새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만약 임대인 변경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에서 찾아보세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 연말정산 환급액 얼마일까?

지난 레터를 정독한 사미라면 연말정산 기본 개념은 확실히 잡혔을 텐데요. 실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가! 아니겠어요?😊 홈택스에도 계산기가 있긴 하지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죠💦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추천할게요!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자료와 ✅급여명세서를 준비 후 계산기 내 항목에 맞는 숫자들을 적어넣으면 끝이에요. 호니도 어렵지 않게 결과를 얻어냈으니, 사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이 끝난 후에는 계산 결과에 대한 해설과 절세팁을 담은 리포트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세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니, 세테크에 관심 있는 사미라면 꼭 한 번은 들러보길 강추할게요👍

이것보다 더! 쉬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삼쩜삼 앱을 사용해보세요.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 굳이 항목별로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환급액을 알려줘요. 

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나의 세무대리인으로 삼쩜삼의 세무대리법인이 자동 등록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세무대리인 해임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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