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 다음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해 왔는데. 서구식 복지사회는 답이 아닌 것 같군요~ 생태사회주의라~ 좀 길지만 차분히 읽어볼 만 합니다.
-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로 가속하는 기후 위기와 경제 성장 문제를 비판하며 탈성장과 코뮌의 대안을 쉽게 풀어 제시한 게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다.
- 사이토는 인터뷰에서 “부유한 자들이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더욱 부유해지는 자본주의의 구조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경제 성장 그 자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 현재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빈부나 경제) 격차가 너무나 커져 버렸다.
- 또 다른 문제는 기후 변화가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는 것이다. 지금 같은 추세로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는 화산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난민 문제도 일으킬 것이다.
- 젊은 세대와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커다란 환경 변화는 말 그대로 사활을 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인류 경제 활동이 지구 환경을 바꿔버린 인신세(또는 인류세, ‘Anthorpocoene’의 ‘anthropo-’는 인류, 지질학적 시대를 지칭하는 ‘-cene’는 ‘새로운’을 뜻한다. 사이토는 번역어로 인신세를 사용한다)의 위기다.
- ‘가진 자’들이 ‘쾌적함’을 추구하여 터무니없을 만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후 변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다.
-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기후 변화 때문에 인류 존속이 위태로워진다. 부유한 자들이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더욱 부유해지는 자본주의의 구조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상에는 종종 이제 혁명도 세계대전도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암묵의 규정이 존재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 노선처럼 국가를 잘 활용하면서 점점 사회를 개량하면 된다는 낙관적인 사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팬데믹, 전쟁, 기후 위기 등 만성적 긴급사태의 시대에서는 강한 국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하지만 만성적 긴급사태를 방치하면 점점 더 국가의 힘이 강해져 파시즘이나 전체주의가 되어버릴 것이다.
- 자본주의가 오로지 경제 성장만 목표한 결과, 인류는 지구 환경을 토대부터 바꿔버렸다. (그것의 결과가) 지금 기후 변화와 팬데믹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이 위기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 만년의 마르크스가 직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즉, ‘격차’와 ‘환경’이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한 가지라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령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했듯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속하는 생산과 소비에 자연이 견디지 못하고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격차’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문명 붕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 길이 바로 탈성장이다.
- 결국 점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되고 에너지와 자원 소비량도 증대하면서 ‘녹색 자본주의’가 지구 환경을 크게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기술 혁신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없다. 결국, 경제 성장 그 자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 팬데믹 후의 새로운 자본 축적 체제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GND)로 실현될 것이다. GND는 노동자 계급에게도 신자유주의 체제와 비교해 더욱 안정된 고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한다.
- 디커플링이란 ‘떼어냄’, ‘분리’ 등을 뜻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들을 기회가 적지만, 경제와 환경 분야에서는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즉, 경제가 성장해도 환경 부하가 커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 기후 변화와 관련한 디커플링이란, 신기술을 개발하여 경제 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다.
-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 에너지 도입으로 이미 디커플링은 일어나고 있다. 다만, 그중에 절대적 디커플링은 그 비율이 불과 3.4% 정도로 필요한 것보다 많이 부족하다.
- 그렇기 때문에 유럽환경청(EEA) 보고서도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GND가 ‘기술에 의한 변화뿐 아니라 소비와 사회적 생활양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탈성장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즉, ‘성장 없는 GND’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 반대로 패스트패션, SUV, 공장식 축산 등 본래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환경 부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그것이 탈성장이 요구하는 ‘소비와 사회적 생활양식의 변화’다.
- IPCC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아직 개발 중인 BECCS(탄소 포집・저장을 갖춘 바이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역배출 기술을 대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BE)를 위해서는 무척 넓은 농지가 필요하다.
-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역시 대기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해두는 장소가 문제다.
- 선진국의 녹색화를 하려고 오히려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걸 피할 유일한 방법이 선진국의 탈성장이다.
- 일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시장의 논리, 경쟁 원리에 휘둘린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프롤레타리아트인 것이다. 나아가 인종과 젠더 문제, 환경 문제, 이주민 문제 역시 자본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 자본주의는 온갖 것들을 상품화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격차와 분단을 일으키고 약자들을 더욱 수탈한다. 그리고 시장은 화폐가 없는 자를 배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화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경제까지 넓히자는 말이다.
- 필요한 것은 누구나 지나친 부담 없이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 편중을 바로잡는 동시에 이동 수단과 노동 방식 등도 바꾸어 사회 전체가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우선 자가용 비행기는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프랑스처럼 단거리 국내선 비행도 폐지해야 한다. 나는 국내선을 이용하지 않고 철도로 이동하고 있다. 쓸데없는 출장과 여행을 자숙할 수도 있고, 비행기에 매기는 세금을 늘려서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될수록 부의 집중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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