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국제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이 2030년 쯤 미국과 비슷해졌다가 2050년 쯤이면 다시 미국이 우세할 거라고 보는군요
- 이 석좌교수는 후발국이 선발국을 따라잡는 이른바 ‘경제추격론’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무엇이 국가 간 경제적 흥망성쇠를 결정짓는지 열쇠를 푸는 연구작업에 평생을 매진해왔다.
- 그는 기술 사이클이 짧은 산업일수록 추격이 용이하며, 암묵적 노하우가 높은 산업일수록 추격이 어렵다는 점을 국가·산업·기업 차원의 특허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으로 밝혀냈다.
- 저는 ‘추격만 해서는 추격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추격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앞의 추격은 모방을 의미하는데, 모방만 해서는 선진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 (미국을 어느 정도 추격했나요?)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환율(PPP)을 적용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2018~19년께 미국 대비 70%를 넘어섰어요. 이 수준이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비슷해요. 우리가 서구 열강이 된 거예요.
# 일본
-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0년께부터 추월했어요. 한국이 72% 정도 되고, 일본은 최근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식민지 당했던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를 넘어선 세번째 사례입니다.
-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그냥 칩 하나 넣으면 똑같은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축적된 숙련이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온 거죠. 디지털 혁명이 없었으면 삼성이 소니를 못 넘어섰을 거예요.
- 한-일 간에 벌어진 것처럼 사이클이 짧은 휴대전화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중국이 한국과 거의 대등해졌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소부장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 중국
- (중국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한국을 아직 추격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 디지털 산업에서는 한국을 추월해서 미국과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죠.
-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규모 두 가지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소득(PPP 기준)은 중국이 미국 대비 30%에 도달했거든요. 이 지표가 40%가 되면 고소득국,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 중국은 제 추산으로는 지금까지의 발전 추세를 단순 연장한다면 2030년대 중반에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경상GDP 기준)는 과거의 5년 추세를 연장하면 2030년대 중반께 미국과 비슷해집니다.
- 중국이 급속한 추월을 한다기보다는 미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상태로 한 20~30년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2050년쯤 되면 다시 미국 경제규모가 중국보다 커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고령화가 심한 반면에 미국은 이민 유입으로 인구 구성이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입니다.
-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는 로엔드 산업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는 하이엔드로 특화하는 겁니다. 저급 생산 공장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이나 마케팅에 집중하는 거죠. 중국의 일대일로가 바로 이건데, 이 프로젝트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더 근본적인 리스크는 정치 민주화 함정입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핵심은 결국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되는 과정인데, 한국은 OECD에 가입하기 전에 민주화했잖아요.
- 1987년부터 한국은 어떤 면에서 민주화를 하고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지금 중국의 소득수준이 바로 한국이 민주화를 하던 시기거든요. 중국이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화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요.
# 반도체
-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둘로 나뉘잖아요. 메모리는 단기간에 추격이 어려워요. 후발자의 추격 전략은 로엔드로 진입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하이엔드로 가는 것인데, 메모리는 로엔드·하이엔드 시장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좀 다른 시장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세그멘트(영역)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것은 구세대 기술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 기업이 엄청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면서 기술을 축적하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쫓아갈 수 있습니다.
- 미국이 중국을 때려준 것이 한국 제조업한테는 한 5년 정도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한국한테 일종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가는 경로지요.
# 경제안보
- 경제안보는 강대국이 쓰는 개념이죠. 우리 같은 통상국가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 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공장 짓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는 대신에 한국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야 합니다.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기존의 자유무역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수 동맹 간에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기들의 힘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중견국들이 힘을 합해, 미·중이 싸우지 말고 세계경제를 위해서 협력하라고 자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경제 전체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 인플레의 근본 원인이 결국 미·중의 갈등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 때리니까 미국 소비자물가 높아지고요. 반도체라는 게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데 반도체 수출 통제하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 한국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후발자적인 행태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미·중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만한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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