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의 일본, 스타트업에 대한 영향은 있을까?

안녕하세요, KU 입니다.

일본은 11월에도 아직 20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며 쾌적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온난화의 영향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큰 이슈와 함께, 그 가장 큰 수혜자가 일론 머스크였다는 유의 기사(https://edition.cnn.com/2024/11/06/business/elon-musk-election-bet/index.html)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스타트업이라는 업의 형태는 정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되기도 하였고, 한국에서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상한선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등,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에코시스템을 키워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중 가장 큰 부분은 모태펀드에 의한 유동성 유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는 미국보다 1주일 전인 10월 27일에 중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요, 금주는 이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 스타트업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기시다 정권은 상당히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정권이었다는 점을 먼저 집어넘어가야 합니다.

스타트업 5개년 계획(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kaigi/dai13/shiryou1.pdf)을 세워 유니콘을 100개 만든다는 큰 목표를 위해 향후 2027년도까지 스타트업 투자금을 10조엔 규모로까지 늘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투자 뿐만이 아닌 엑싯을 위한 M&A에대한 세제 감면이나 스타트업에 인재풀을 늘리기 위한 스톡옵션에 대한 감세등, 기존의 일본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제도를 제공했었죠.

거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내용이었던 해외창업자의 유치등, 일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고,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 창업자에 대한 융자대응등, 재정지원 프로그램도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자민당과도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에 비해 금번 총선거를 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 관련정책에 관해서, 먼저 눈에 띄는것은 각 정당의 공약에 해당 부분에 대한 언급의 축소입니다. 실제로 주요 정당중, 경제관련 공약에서 스타트업등의 신산업에 관한 지원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 정당은 2개 정당 뿐이며,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shugiin/2024/pledge/policy02/

나머지 정당들은 급부금이나 소비세세금 감면등, 과세에 대한 재정 정책이 메인 이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선거는 개별적인 공약보다는 일본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에 대한 심판, 이라는 것이 큰 이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이 의회 과반수를 넘지 못한 선거 결과는, 결과적으로 기존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수가 되었고, 위에 언급한 기시다 정권까지의 일본 자민당 연립 정권이 가져온 스타트업 보전 정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게 마냥 안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스팅 보트(Casting Boat)가 된 국민민주당(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589053)의 정책이 위 2개정당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는 일본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 할수 있는 오쿠라성(현 재무성)의 관료출신이며, 하버드 MBA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무정책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정책 스타일 자체는 적극재정이라 불리우며, “큰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면을 보이는데, 얘를 들어 일본 Web3 / 암호자산 기업들의 가장큰 걸림돌이었던 과세 정책(암호자산 투자에 대한 최대 55%의 과세)를 최대 20%까지 줄여, 주식 매매와 동일한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정책을 정당의 정책에 내세우기도 하는등, 신산업의 육성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마키 대표의 정책이 자민당 연립정권, 또는 야당 연립정권, 양쪽에 대한 정책요구에 당연히 포함 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크게 반대할 이유도 양쪽 정당에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일본은 행정과 입법이 분리되어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등을 대표로한) 행정시스템이 크게 변화하는 미국과는 달리, 입법부인 의회가 바뀌어도 관료시스템에 어느정도 의존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시에 정해진 행정적인 부분이 당장 바뀔것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의 스타트업 부양책이 Accelerating되느냐, 그리고 정책이 예정대로 Excecuting 되느냐에 걸려 있다고 보입니다.

재팬 인사이트 뉴스레터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의 이야기,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일본 스타트업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4명이 각자의 관심분야를 공유드리려고 하며, 저희도 더욱 공부하고 성장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 스타트업 시장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