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매일뉴스

20230825(금) 베트남 읽어보기

#베정통부인터넷최저속도규정 #베통신사할인혜택줄여 #베트남90일이상체납자공개 #하노이공공자전거대여서비스시작 #한국계노블랜드구조조정논란

2023.08.26 | 조회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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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읽어보기

Fact Check Viet nam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인, 뉴스사이트들도 구독하는 베트남 팩트체크 채널

매일 1회 #베트남현지최신이슈 를 #큐레이션 #요약 해드립니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 특별안전공지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871/list.do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생활/안전공지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41/list.do

#주다낭대한민국총영사관 안전여행정보 

https://overseas.mofa.go.kr/vn-danang-ko/brd/m_22974/list.do


 

#베트남주요뉴스 <IT>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93788003

25/8/2023, 14:58 (GMT+7)

Đề xuất mạng 4G phải đạt tốc độ tối thiểu 40 Mbps

베트남 4G 네트워크, '최소 40Mbps속도에 도달해야' 제의

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đề xuất sửa đổi quy chuẩn kỹ thuật cho mạng di động, trong đó 4G/LTE đạt ít nhất 40 Mbps, 3G là một Mbps.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망의 기술 표준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그 안에서 4G/LTE는 최소 40Mbps, 3G는 1 Mbps입니다.

베트남 광케이블 4회선이 사고났을 때, 2/13 오후, 하노이 꺼우저이 군 한 지역의 네트워크 속도
베트남 광케이블 4회선이 사고났을 때, 2/13 오후, 하노이 꺼우저이 군 한 지역의 네트워크 속도


'지상 이동통신망의 인터넷접속 서비스 품질 관련 국가기술 표준 규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정보통신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표했습니다.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3G, 4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최저 속도 규정 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LTE, LTE-A, 즉 4G를 이용한 지상 이동통신망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지역은 최소 초당 40Mb입니다. WCDMA(3G)망은 최소 초당 1Mb입니다. 측정 시 샘플의 최소 95%의 다운로드 속도가 이 수치와 같거나 커야 합니다.

 

적용중인 표준 규정은 최소속도를 규정하지 않으며 각 통신사가 자체 공표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종종 실제 속도의 40%밖에 안되거나 더 낮고 '기업의 공급능력에 안맞는'수치를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3대 통신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5~16Mbps로 결과를 공표합니다. 반면 아이 스피드(I-speed)같은 곳의 테스트 결과는 실제 속도가 50~60Mbps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피드테스트(Speedtest)의 통계에 따르면, 7월 베트남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48.29Mbps로 전세계 45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42.35Mbps보다 높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4G 최소 속도가 30Mbps,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31Mbps에도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베트남 이동통신사는 향후 4G광대역 시행을 위해 2.3GHz 같은 신규 주파수 대역을 추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통신 전문가에 따르면, 네트워크 평균 속도는 할당 주파수 양과 이용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샘플 95%가 40Mbps에 도달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평균 속도가 이 수치보다 몇 배 높아야 하며, 심지어 4G의 한계도 초과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5G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4G속도 보장은 통신사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게다가 공표된 15~16Mbps 로 전문가들은 최대 2K해상도의 영상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보통신부의 통신국 통계에 따르면, 4월까지 베트남의 이동통신 광대역 가입자 수는 84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4G 네트워크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성시를 커버합니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아세안 선두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광대역 인터넷이 커뮤니티의 100%를 커버하고 디지털 경제가 GDP의 20%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5G 네트워크가 전국을 커버하며 사람들이 낮은 비용으로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4G 광대역이란 말이 있길래 LTE-A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미 2019년에 4G=LTE-A라는 기사를 발견하여 좀 당황했습니다. 비엣텔 홈페이지에 따르면, 4G LTE-A의 실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 42Mbps 라고 하네요.

정통부가 있어보이게 하려고 통신사를 푸시하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베댓은 '제가 사는 지역은 4G 네트워크가 언제나 10Mbps를 안 넘습니다'네요.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93793333

25/8/2023, 12:22 (GMT+7)

Người dùng bất ngờ vì phải trả phí lắp đặt Internet

인터넷 설치비 내야하자 놀란 이용자

Sử dụng Internet hơn 10 năm nhưng khi đăng ký đến đường truyền thứ tư, Ngọc Tân (TP HCM) bất ngờ vì lần đầu bị thu phí lắp đặt.

10년 넘게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4번째 전용선 등록 시 호치민시 거주하는 응옥 떤은 처음으로 설치비가 청구되어 놀랐습니다.

통신사의 신규 전용선 설치 시 모뎀은 기본 WiFI와 연결했습니다
통신사의 신규 전용선 설치 시 모뎀은 기본 WiFI와 연결했습니다


떤 씨는 가족과 회사에 수년간 대형 통신사의 전용선 3개를 사용했으며 최근 친지를 위해 하나 더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통신사들은 계속 모뎀 무료 임대와 무료설치 프로모션을 진행했었지만, 이번에 연락하니 설치비 30만 동(1만5천 원)을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인기있을 때는 서비스 가격을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위해 낮추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비엣텔(Viettel), FPT, VNPT 등 주요 인터넷 업체는 모두 7월부터 설치비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가입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혜택이 중단됩니다.

"과거에는 반년 치 요금을 내면 한달 무료, 1년치 내면 3~4개월 무료로 받았는데 지금은 한두달 정도에요."라고 하노이 남뜰리엠 군(Nam Từ Liêm, Hà Nội)의 후옌 트엉(Huyền Thương)이 답했습니다.

 

IT전문가 응우옌 밍 띠엔(Nguyễn Minh Tiến)은 '이용자 증가가 더 이상 최우선이 아니고, 회선 속도 향상으로 월별 요금 및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에서 올리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베트남 통신사들은 요금 패키지와 이용자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6월 이동통신사들은 수백 개의 저가 요금제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국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국은 가격 보장이 안되는 경우(시장 지배적인 기업에 대해) 혹은 통신사가 시장을 압박, 가격 파괴, 불안정 야기 및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만 요금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이 이용자를 모을 만큼 모은 모양이네요. 인터넷 끊어졌을 때 돈 주고 회선 사온 거 복구하려면 이리저리 돈이 필요하긴 할텐데... 좀 서운하고 그렇군요.

 

베댓은 '회선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광케이블이 계속 끊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업그레이드하라고 말합니다.'라고 비난합니다.

'업그레이드 함부로 하지마라 결국 똑같다...'란 소린 저도 베트남 전직 업계인에게 듣긴했습니다만.


 

#베트남주요뉴스 <경제>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93146456

Áp dụng ngay các biện pháp cưỡng chế với khoản tiền thuế nợ trên 90 ngày

90일 이상 미납세금 관련 강제조치들 즉시 적용

25/08/2023 06:00 GMT+7

Tin tức từ Tổng cục Thuế cho biết cục này vừa có văn bản yêu cầu cục thuế các tỉnh, thành phố tăng cường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quản lý, thu hồi tiền thuế nợ, không để nợ thuế dây dưa, kéo dài, hạn chế nợ mới phát sinh.

세무총국발 소식으로 각 성시의 세무국에 미납세금을 관리 및 몰수하며, 질질 끌며 장기화하게 두지 말고, 신규 체납 발생을 막는 각 조치 시행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방금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에서 세금관련 거래와 업무를 하러 온 방문객
호치민시 세무국에서 세금관련 거래와 업무를 하러 온 방문객


그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현지 세무국이 관리하는 7/31 기점으로 90일까지와 90일 이상 고액 체납 납세자 세부명단을 통보할 것입니다.

90일 미만의 체납만 있는 납세자에 대해, 각 세무국은 즉각 전화와 문자, 이메일 발송, 미납세금 통지 발생의 각 조치를 시행하여 국고에 들어가는 세금 체납자들을 독촉하여 미납세금을 질질 끌며 장기화하게 두지 말고, 신규 체납 발생을 막습니다.

90일 이상 체납 혹은 강제 집행 대상에 속하는 납세자에 대해, 각 세무국은 국고에 들어가는 세금을 몰수하기 위해 강제 조치들을 즉각 적용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 결정이 만료되었지만, 납세자가 아직 납부하지 않거나 국고에 들어가는 강제 납부액이 불충분한 경우, 적시에 적합하고 규정에 맞는 강제조치들 적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무총국은 각 세무국에 올바른 규정에 따라 미납세금이 있는 납세자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며, 특히 고액 체납과 장기 체납한 납세자에 중점을 둡니다.

 

*베트남도 고액체납자에게 조치를 점점 엄격하게 하네요. 어느 나라든 고액체납자는 탈세범이거나 사실 돈도 많은데 안내는 경우가 많아 싫어하긴 하죠.


 

<베트남 각 지역별 뉴스>

#북부 #하노이 시 thành phố Hà Nội

[베트남지금] 하노이 최초 앱 자전거대여서비스 출시!

 

시간당 1만~2만 동(500~1천원) 가격으로 앱으로 결제하면, 하노이 도심 76개 정거장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N GO'앱 설치법도 알려드려요!

 

*물론 호치민시에서 먼저 도입되어서 3개월간 관심을 끌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거장마다 지붕이 없어서 자전거가 태양빛이나 비로 손상이 시작된다는 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좀 위험하다 등...

새겨들어야 할 점이네요.


 

#남부 #호치민 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nExpress 가장많이본기사 1위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93777816

25/8/2023, 06:00 (GMT+7)

Hàng trăm công nhân kêu cứu vì bị cắt giảm

수백명 현장근로자, 감원당해 도움 호소

(TP HCM) Công nhân Nobland Việt Nam cho rằng doanh nghiệp lấy lý do thay đổi cơ cấu để cắt giảm người không chịu chuyển từ lương thời gian sang sản phẩm nên gửi đơn cầu cứu.

(호치민시) 노블랜드 베트남 현장근로자는 기업들이 시급에서 제품당 급여로 전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삭감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란 명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8/24 오후 빠져나와 사무실로 내려온 현장근로자들
8/24 오후 빠져나와 사무실로 내려온 현장근로자들


8/24 오후 12군 떤터이히엡(Tân Thới Hiệp) 산업단지에 있는 노블랜드 베트남의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가 감원 노동자 명단을 공표하자 공장을 빠져나와 사무실로 내려와 항의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많은 해 같이 일했으며 시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항의는 일주일 전 회사가 611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나왔습니다. 기업은 코로나19와 재정 위기로 주문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블랜드 베트남 계획에 따르면, 해고된 노동자는 미 사용 연차 휴가와 실직 수당을 받게 되며, 최소 수령은 두달 분 급여입니다.

8/21부터 회사는 감축을 시작했지만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각 그룹을 사무실로 불러 30일 후 퇴사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손해를 본 현장작업자들은 당국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구조조정은 기업이 시급을 받는 장기 근로자들을 퇴직시키려는 구실일 뿐입니다."라고 탄원서에 서명한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감축 공표 후 많은 이들에게 옵션 선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품당 급여를 선택하면 일자리는 보전할 수 있지만 기본급이 월 5백만 동(25만 원) 가까이로 내려갑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봉팀에 30명 넘게 있는데, 시급을 받는 고참들만 감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 자신은 팀장이며 회사에 17년 근무했고, 기본급은 9백만 동(45만 원)이상인데 같이 나가야 합니다.

 

노블랜드 베트남은 100% 한국자본으로 2003년부터 호치민에서 사업 중이며 의류 전문으로 현재 25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처음 회사는 시급제(1일 8시간)로 지급하여 신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지역 최저보다 7%높았습니다. 이후 매년 급여는 5%씩 인상되고, 고참들은 기본급을 받는데, 이 또한 사회보험 납부에 근거하면 높은 급여입니다.

최근 몇년 간 회사는 제품당 급여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월 약 5백만 동 기본급과 15만 동의 수당을 받습니다. 또 생산라인과 개인의 작업량에 따라 생산성을 보상받습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이러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급감하자 고참근로자들은 이 계산에 반발했습니다. 2021년 말에는 1천여 명의 근로자가 파업을 해서 회사도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커팅팀에서 17년 일한 한 근로자는 시급제는 회사가 처음부터 합의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고 했습니다. 재협상이 필요한 변경이나 합의되지 않을때는 계약 해지를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관계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당 급여는 근로자를 있는 힘껏 일하게 만듭니다. 일정에 맞추기 위해 화장실을 안가려고 물도 덜 마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섬유, 의류, 전자제품 조립 같은 일부 산업의 경우 노동 생산성은 인력이 젊을 때 초기 2~3년에 최고치에 올라 10~15년 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당 급여지급이 나날이 일반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는 노동자에게 생기는 후과들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노블랜드 베트남의 감원 관련 호치민시 수출가공구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Hepza) 응우옌 보 밍 트(Nguyễn Võ Minh Thư) 부위원장은 기업이 규정을 준수했으며 시행전 관리기관에 방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사용방안과 감원 명단, 노동자 지원정책은 기업과 기초 노조와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기업이 위원회(Hepza)에 제출한 구조조정 내용은 노조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24 오전 현장근로자 항의 전에 노블랜드 노조는 노동자들의 건의들을 재검토 해달라는 새로운 공문을 다시 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노조와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원 명단을 공개되지 않아서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들도 급여 수준에 협의하지 않았고, 매년 일한 것의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반개월치 급여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브이엔익스프레스는 관련 내용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블랜드사에 연락했지만, 회신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대만계 포위엔 사가 얼마전 또 감원해서 이슈가 되었는데, 노블랜드도 고참급 직원들은 감원시키네요.

거의 40대라서 재취업도 어렵다고 걱정하던데...

베댓은 '이제 기업이 개혁과 구조조정을 안하면 바로 파산할 것이라는 것이 일상의 어려움입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은 살아남고 싶으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노블랜드 편을 드네요.

두번째 베댓도 '이는 분명합니다. 주문은 적지만 시간당 임금이 높으면 어떤 회사도 못 버팁니다.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라고 동조합니다.

세번째 베댓도 '저는 이런 때 노동자가 기업과 어려움을 동행하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네요.

 

개인 경험상(이제 기사 번역만 3년도 넘었는데 약간의 통계는 되겠죠) 브이엔익스프레스 독자층에 사장님이 많은지 사장님 마인드의 댓글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ㅎㅎ

뚜오이쩨는 조금 더 서민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하긴 자동차 같은 고급 사치품관련 댓글도 많은 거 보면 좀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맞는 듯도 합니다.


 

<후기>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93218055

(상기 글에서 일부 발췌)

베트남 교민들도 종종 잘못 알고 있어서

법적으로 '베트남에서의 해피벌룬 사용'에 대한 처벌과 제재현황을 요약하자면,

 

1.2023년 현재까지 일단 마약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60/2020/NĐ-CP호에 명시된 마약물질 명단에 없음)

따라서 금지제품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생산과 거래 및 사용은 제한합니다.

 

2. 현재 '2015년 형법'(2017년 개정보완) 상 해피벌룬 사용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국의 허가 없이 생산, 매매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결국, 직접 사용자보단 생산/유통 업장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벌룬 사용 현장을 공안이 급습' 같은 뉴스를 봐도 '사용자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고 데려가 마약검사를 해서 마약양성반응자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의 이런 사진으로 잡혀가 처벌받았구나 오해하기 쉽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물론 좋은 의도입니다만)
뉴스의 이런 사진으로 잡혀가 처벌받았구나 오해하기 쉽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물론 좋은 의도입니다만)


 

물론 '베트남은 해피벌룬이 안전하다 여기나?'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미 '하노이 서호에서 타 마약과 병용하다 7명이 사망했던 사건'도 있어서 공안도 알고 다들 심각하게 여깁니다.

2019년 공안부 전자뉴스사이트에 '해피벌룬 사용자 처벌관련 문의 시' 답변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보건부에 5051/UBND-KGVX호 공문(하기 링크)을 보내서 해피벌룬 사용의 공식금지를 제안하여 보건부의 동의를 얻어, 2019년 5/29부로 하노이에서는 오락 목적 아산화질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시킬 뿐이지 별다른 '처벌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시한 곳이 아무데도 없네요.)

당연히 이 글은 해피벌룬 사용 조장글이 아닙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2017년 8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규제하고 있어서 해피벌룬 등의 흡입이나 매매, 제공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국은 기본 속지주의지만, 해외의 한국인에게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한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한국 귀국시 처벌대상입니다.

*카톡방 등지에도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상기 내용들의 베트남어 고유명사와 인명 표기는 북부 베트남 발음에 근거합니다. 한국의 외래어표기법은 남부 발음에 특화된 것이 많아 따르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중부와 남부의 지명에 한해' 실 생활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중남부 현지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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