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재판은 왜 하는 겁니까

구독자님! 구독자님은 재심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이 그 예일텐데요. 이처럼 한 개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에서도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故이선균 배우의 유작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행복의 나라>를 만나보시죠!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0분 경. 서울 궁정동 대통령 안가(安家)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퍼집니다. 사망자는 총 6명. 그중에는 대한민국 5~9대 대통령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10.26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살해된 전무후무한 쿠데타였어요. 한국 근현대사의 중대한 사건인만큼 이는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공화국> 드라마 시리즈, <그때 그 사람들> (2005), <남산의 부장들>(2020) 등이 대표적인 예죠.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사건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나라>는 사건 그후, 어딘가 미심쩍은 재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10.26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박흥주 육군 대령과 실제 그의 변론을 맡았던 태윤기 변호사의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10.26 사건의 주동자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중정부 비서실 의전과장 박선호, 중정부 수행비서 박흥주 등입니다. 이들은 대통령 박정희를 비롯해 대통령 경호실장인 차지철 등 대통령경호실의 부하 총 6명을 살해했죠. 주동자들은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수괴 미수’ 등 혐의로 이듬해 봄 모두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알려진 바, 사건을 일으킨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45년 전 10·26 사건이 다시 법정을 달구고 있습니다. 김재규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씨(85)가 청구한 재심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10·26 재판 과정이 담긴 육성 테이프가 공개되며 그녀는 재심을 청구했고, 4년 만인 올해 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는 당시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4)가 나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을 빠짐없이 지켜본 역사적 현장의 증인으로서 10·26의 진실과 당시 재판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증언하겠다”

안 변호사의 증언처럼, 10.26 사건 재판은 여러 의혹과 논란으로 점철돼 '최악의 정치 재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1) 속전속결 '졸속재판' 

10.26 사건 재판은 유례없는 초스피드 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 판결까지 약 170일 만에 끝났으며, 대법 선고 후 나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보통 각 심급마다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3심에 170일은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김재규의 경우 1심은 17일, 2심은 7일 만에 끝났죠. 심지어 연일 개정(매일 재판)에 야간 재판까지 졸속으로 진행돼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재판부는 항소서를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2) 누군가 판사를 조종한다? '쪽지재판' 

두 번째는 보안사 요원이 판사에게 수시로 쪽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판부 바로 앞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엿듣고, 지시사항을 쪽지에 적어 재판부에 전했다는 건데요. 이 광경을 변호인단이 목격하며 '누군가 쪽지를 통해 재판을 조종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녹음까지 이루어졌죠.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근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박흥주 대령, 단심제로 사형 

극 중 주인공인 박태주(이선균)의 모티브가 된 박흥주 대령. 그는 단심제, 즉 단 한 번의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동자 중 박흥주만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현역 군인의 경우, 군법 회의에서 1심 재판으로 마무리한다" 라는 군법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판결이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구제의 노력도 철저히 봉쇄되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며 이루어진 극악한 고문, 피고인들의 발언권 제지 등 당시 변호인들은 수사와 재판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10·26 재판은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 여전히 10.26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부당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타당한 것이 아닐까요?

유튜브 채널 하일광이 공개한 <멈춰 있는 사진 속 독립운동가에게 AI로 광복을 전해드렸더니 이런 영상이?> 콘텐츠가 화제입니다. 해당 영상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공개된 콘텐츠인데요. 44초 분량의 영상에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김구, 유관순, 김마리아, 홍범도, 윤봉길, 김원봉 선생이 활짝 웃으며 만세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배경음악 또한 3대 애국지사 오희옥 할머니가 부른 애국가가 삽입되었어요.

기업들도 AI 기술을 적용한 광복절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빙그레는 지난 2일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컬러로 복원한 뒤 수의 대신 한복을 입힌 이 영상은 조회수 364만 회를 돌파했어요.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1945년 광복 직후 서울 거리와 1942년 녹음된 애국가를 AI·머신러닝 기술로 선명하게 복원한 콘텐츠를, LG유플러스는 자체 AI 기술인 ‘익시’를 활용한 광복절 기념 포토부스를 공개했습니다. 광복절을 담은 AI 콘텐츠, 앞으로 다양한 기념일 마케팅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지네요!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맥주 브랜드 ‘켈리’와 색다른 신규 구독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협업은 맥주 브랜드 최초 독서 플랫폼과의 만남으로 소비자들에게 독서와 맥주를 함께 즐기는 이색적인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켈리를 비우고 밀리로 채운다'라는 콘셉트로 ‘책맥’이라는 새로운 힐링 문화를 제안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켈리 병의 QR 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밀리의 서재 앱을 통해 책·맥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여름은 책 한 권과 맥주 한 캔으로 치맥 대신 책맥!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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